제303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질의서

2011년  9월  23일(금)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질의

2.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질의

3. 혁신학교에 관한 질의

4.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에 대한 질의<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세      척제, 1% 페놀프탈레인용액>

5. 학교석면에 관한 질의<교육청 학교관계자 석면 설명자료, 초∙중∙고 석     면 관련 가정통신문>

6. 이명박 정부 학교 다양화 정책에 관한 질의<고교유형별 내신 5%이내 분     포 판낼>

7. 학생건강검진에 관한 질의

8. 진로교육에 관한 질의

9. 수학 기말고사 시험문제에 관한 질의<고교 수준의 문제 판낼 >

10. 영림중 교장 임용 거부에 관한 질의

11. 학생간 성폭력 현황에 관한 질의 <학생간 성폭력 증가 판낼 >

1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유학홍보 등 판낼 2건>

13. 북한이탈학생에 관한 질의

14. 학생 비만 현황에 관한 질의

■ 별 첨

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서울시교육청)

별첨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서울시교육청)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일시: 2010. 10. 8(금)

[본 질의]

1.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Q: 교육감 당선자로서 무상급식 전면실시, 전교조 교원 징계절차 착수 즉시 정지, 자율학교 확대 반대, 전임 교육감 체제와 다른 방식으로 일제고사 운영,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교원평가 전면 시행 반대, 타지역 고교평준화 확대 찬성 및 이에 대한 전교조 방침 확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를 표명했었는데 여전히 유효한지

A: (서울특별시교육감)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실시 예정. 전교조 교원 징계 절차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치 않음

2. 교육감 직선제 폐지

Q: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찬성한 중요한 이유를 든다면

A: (서울특별시교육감) 임명제로 바꿀 경우 공론화의 장을 잃게 되고 선거는 일반 시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임

3.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일원화

Q: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일원화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원화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A: (서울특별시교육감)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원화된 구조를 좀 더 잘 발전시켜야 한다고 봄

4. 체벌금지

Q: 체벌 금지는 교육감님의 비장한 결단이라는 생각. 2007년 군산 모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체벌은 학교에서 상시로 존재하고, 체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수업시간에 체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교원이 체벌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A: (서울특별시교육감) 학교문화를 감안해서 바로 징계에 들어가지 않고 단계별로 시정을 촉구할 것임. 구체적 징계 절차는 검토되지 않았음.

Q: 서울시에서 징계처분한 사례를 보면 공립학교는 해임을 시켰으나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감봉과 정직에 그침. 이는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징계에 한계점이 있음을 나타냄.

Q: 교총 등 교원단체가 체벌금지에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인지

A: (서울특별시교육감) 머지않아 체벌 금지의 실효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으로 기대함

Q: 서울시의 체벌 없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체벌에 대한 무작위 실태조사를 요구함. 또한 체벌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람

A: (서울특별시교육감) 아이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면밀한 대책을 세우겠음

[1차 추가 질의]

1. 무상급식

Q: MBC의 한 여론조사에서 87.7%가 무상급식을 찬성함. 지방선거 표심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경기지사를 제외한 한나라당 5명의 자치단체장과 16개 시도교육감님 대부분 무상급식 찬성. 2011년부터 11개 시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제주도에서는 이미 조례가 개정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무상급식이 완료될 예정임. 무상급식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식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교육임

Q: 언제부터 무상급식이 될 것 같은지

A: (서울특별시교육감) 2011년부터 될 것으로 생각함

Q: 학교 매점 10곳 중 7곳에서 고열량 저영양, 비만식품을 팔고 있고 대부분 대기업 제품들임.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매점에 있는 것을 사먹을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음.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람

A: (서울특별시교육감) 그렇게 하겠음

2. 입학사정관제도

Q: 일반고, 자율고, 자사고, 과학고, 국제고, 외고 할 것 없이 입학사정관제가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높음. 이는 결과적으로 고교등급제 부활과 마찬가지임

A: (서울특별시교육감) 입학사정관제가 3불 정책 중 하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Q: 입학사정관제도가 별도의 사교육 시장을 창출하고 많은 학생들이 전부 과외공부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임

A: (서울특별시교육감) 사교육을 막기 위한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낳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임

3.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Q: 관련 규정이 안돼 있어서 상위 1% 이내 1등급 학생들을 많이 뽑음.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대학교수라든가, 외국인 CEO, 고위공직자 자녀들도 이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임. 또한 50개의 자사고 중 27개나 서울에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임의대로 선발을 하고 있으므로 추첨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함

A: (서울특별시교육감) 경제적 사배자 학생이 아닌 비경제적 이유의 사배자 선정 기중 중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형평에 반하는 점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겠음

Q: 소득은 50% 이하, 중하위 이하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개선안을 만들기 바람

A: (서울특별시교육감) 그렇게 하겠음

[2차 추가질의]

4. 큰 학교, 과대학교

Q: 농어촌 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문제고, 도시 지역은 큰 학교가 문제인데 큰 학교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모두 대부분 2000명을 초과함. 학생 간에 이름도 잘 모르는 등 교육상 문제를 일으킴. 이에 대한 문제의식 실태조사와 연구보고서가 필요함

A: (서울특별시교육감) 학교혁신을 위해서 대도시의 거대 학교들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 연구하겠음

5. 고교선택제

Q: 서울시 고교선택제 계속할 것인지

A: (서울특별시교육감) 2011년 초까지는 그대로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6. 여명학교(탈북자를 위한 대안학교)

Q: 인가를 해줬는데 보건복지부, 통일부, 교과부가 서로 미뤄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음. 교과부에서는 자율학교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얻어 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의 3배인 등록금을 지원하게 만들었는데, 탈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만큼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함

A: (서울특별시교육감) 의뢰하겠음

7. 학생 간 성폭력 사건

Q: 대부분 술 먹고 하는 것이 30% 정도 되는데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주로 전학이나 퇴학으로 처벌됨. 이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로 바뀌어야 되고 별도 대책이 요구됨

8. 인터넷 중독

Q: 학생들 욕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인터넷에서 기인함.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함

9. 음주교육

Q: 중학생의 15.1%, 고등학생의 34.5%가 음주를 하고 있음. 미국은 퍼블릭 로(public law)라고 해서 학교에서 음주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안 해주는 주들이 있는데 우리도 고려해 봤으면 함

A: (서울특별시교육감) 그렇게 하겠음

10. 법정부담금

Q: 서울시의 법정부담금이 굉장히 저조함. 국감 때 대학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진흥재단에 질의해 보니까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지, 없으면서 안 내는지 분간할 수 있으니 그쪽에 꼭 의뢰를 했으면 함

11. 통학버스

Q: 통학버스가 급격히 늘고 있어 학생들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음. 서울에서 왜 통학버스가 많이 증가하는지 종감 전까지 실태조사를 제출해주시기 바람

A: (서울특별시 교육감) 그렇게 하겠음

12. 학생 행동발달 선별검사

Q: 학생들 정신건강이 문제여서 정밀조사를 의뢰해 놓고도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통계가 전혀 없음.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하려면 결과를 수집해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함

13. 자율학교 증가

Q: 자율학교는 필요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가야 하는데, 위에서 강제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하향식으로 초등학교 같은데 자율학교가 많이 지정되고 있음. 특히 자율학교 해서 국ㆍ영ㆍ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따라서 준비된 학교에 자율학교를 지정해야함

A: (서울특별시교육감) 자율학교 지정 방식을 검토해 보겠음

Q: 교과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감님과 일선 현장의 필요에 의해 지정되어야 하는데 급격하게 한 2000개 정도가 늘었음. 자율이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을 더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됨.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현재 서울시장 후보 관련하여 진보와 보수 진영 양측에서 시민후보가 나왔는데, 보수, 진보 혹은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 후보자 당선 결과에 따라 기존 서울시 무상급식 추진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2012년도 무상급식 계획, 진행상황, 어려움

2012년 무상급식 계획

공립초, 중학교 1학년

- 교육청의 예산 형편상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지원대상과 예산 분담 범위는 협의하여 결정)

진행 상황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한 주민투표의 무산과 서울시장 사퇴로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서울시에서는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및 차기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며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

문제점 및 대책

2012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여부

-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을 전제로 하며, 지원 없이 중학교까지 확대는 어려운 것이 사실임

-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총선 및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의 여론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함

- 범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필요

▶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표>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단위: 시군구수, %)

시도명 (시군구수)	유				초				중				고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부분	전면	합계	비율
서울(25)	0	0	0	0	25	0	25	100	0	0	0	0	0	0	0	0
부산(16)	0	0	0	0	16	0	16	100	0	0	0	0	0	0	0	0
대구(8)	0	0	0	0	1	0	1	12.5	0	0	0	0	0	0	0	0
인천(10)	0	0	0	0	0	10	10	100	0	1	1	10	0	1	1	10
광주(5)	0	0	0	0	0	5	5	100	0	0	0	0	0	0	0	0
대전(5)	0	0	0	0	5	0	5	100	0	0	0	0	0	0	0	0
울산(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31)	31	0	31	100	4	27	31	100	2	0	2	6.5	0	0	0	0
강원(18)	0	1	1	5.6	1	4	5	27.8	1	2	3	16.7	1	1	2	11.1
충북(12)	9	0	9	75	0	12	12	100	0	12	12	100	0	0	0	0
충남(16)	16	0	16	100	0	16	16	100	0	0	0	0	0	0	0	0
전북(14)	14	0	14	100	0	14	14	100	6	8	14	100	6	8	14	100
전남(22)	22	0	22	100	2	20	22	100	3	19	22	100	0	3	3	13.6
경북(23)	4	0	4	17.4	1	3	4	17.4	1	3	4	17.4	1	0	1	4.3
경남(18)	18	0	18	100	7	11	18	100	8	10	18	100	0	10	10	55.6
제주(1)	0	1	1	100	0	1	1	100	1	0	1	100	0	0	0	0
합계(229)	114	2	116	50.7	62	123	185	80.8	22	55	77	33.6	8	23	31	13.5

각주) 부분 무상급식이란, 일부 학년 혹은 일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학급 혹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은 기존의 저소득층 농어촌 급식지원으로 포함시켜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

#초등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5곳(전면123, 부분62) 실시(80.8%)

- 전면실시지역: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제주

- 부분실시지역: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남

- 울산 0곳, 대구 1곳, 경북 4곳, 강원 5곳에 불과

2011년 9월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중 185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음. 전면실시는 123곳, 부분실시는 62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80.8%에 해당함.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남은 부분실시(일부학년 혹은 일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은 포함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무상급식은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를 포함하여 모든 시군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반면, 울산지역 모든 구와 군(4개구 및 1개군)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대구지역은 8개 시군 중에서 1곳(달성군), 경북지역은 23개 시군 중에서 4곳(안동, 군위, 울진, 울릉)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이로써,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전국 44개 시군구는 울산, 대구, 경북, 강원에 소재한 시군구임.

#유치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6곳(전면2, 부분114) 실시(50.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특별시ㆍ광역시는 전혀 없어

유치원 무상급식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2곳, 부분 무상급식이 114곳으로 총 116개 시군구, 50.7%에서 실시됨.

제주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경기(부분31), 충남(부분16), 전북(부분14), 전남(부분22), 경남(부분18)의 모든 시군이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함. 또한 충북(부분9), 경북(부분4)이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함. 강원 18개 시군 중에서 1곳(정선군)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

특히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아니지만, 전 시군이 부분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었음.

#중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7곳(전면55, 부분22) 실시(33.6%)

- 전면실시지역: 충북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지역 시군구는 무상급식 전혀 없     어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77곳이 무상급식을 실시함. 전면실시는 55곳, 부분실시는 22곳임. 충북지역은 12개 시군 전체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모든 시군구가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음.

인천(전면1), 경기(부분2), 강원(전면2, 부분1), 전북(전면8, 부분6), 전남(전면19, 부분3), 경북(전면3, 부분1), 경남(전면10, 부분8), 제주(부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고등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1곳(전면23, 부분8) 실시(13.5%)

고등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31곳(13.5%)이 무상급식을 실시함. 전면실시는 23곳, 부분실시는 3곳임. 전북지역은 14개 시군 전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전면실시는 8곳, 부분실시는 6곳임.

인천(전면1), 강원(전면1, 부분1), 전남(전면3), 경북(부분1), 경남(전면10)이 무상급식을 실시함.

# 전면 무상급식 실시 지역 명단

유치원(2곳)

강원(1) 정선군

제주(1) 제주도

초등학교(123곳)

인천(10)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5)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경기(27)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군포시, 의왕시, 여주군, 화성시, 오산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안성시, 김포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주시, 동두천시

강원(4)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충북(12)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6)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1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0)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3) 군위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11)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

제주(1) 제주도

중학교(55곳)

인천(1) 옹진군

강원(2) 정선군, 고성군

충북(12)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19)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3) 군위군, 고령군, 울릉군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천군, 하동군, 고성군

고등학교(23곳)

인천(1) 옹진군

강원(1) 정선군

전북(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3) 구례, 영암, 진도

경남(10)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천군, 하동군, 고성군

올해 1월 시군구별 각급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조사했을 때 대비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79.0%에서 80.8%로 1.8% 증가했으나, 당시 조사에서는 경기도 이천시처럼 전학년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은 사례(3~6학년으로 축소)가 있었던 반면, 이번 조사는 실제 시행 조사인 만큼 무상급식 확대의 실질적 의미는 1.8%를 넘었음.

■ 질 의

1.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 추진이 주민투표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는 우여 곡절을 겪음. 이번 9월에 본 의원이 조사한 전국 229개 시군구별 각급별 무상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유초중고 중 전면무상급식 단 한군데도 없음. 1-3학년 또는 1·4학년 무상급식 등 부분무상급식 뿐인데, 아직 남은 2학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도에 무상급식 추진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2. 현재 서울시장 후보 관련하여 진보와 보수 진영 양측에서 시민후보가 나왔는데, 보수, 진부 혹은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 후보자 당선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추세가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가?

3. 향후 무상급식 지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감으로써 서울시에 바라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별 첨

1. 2011년 9월 현재, 전국 229개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2. 2011년 1월 기준, 전국 229개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

(별첨)1. 2011년 9월 현재, 전국 229개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시도명	시군구명	유	초	중	고	비고
서울 (25구)	동대문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ㅇ 공립초 1~3학년 예산 : 교육청 부담 ㅇ 공립초 4학년 예산 : 자치구 부담(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는 제외)
	중랑구	미실시	공립초 1~3학년	미실시	미실시
	마포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대문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은평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구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영등포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노원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도봉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종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용산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동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송파구	미실시	공립초 1~3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천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남구	미실시	공립초 1~3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초구	미실시	공립초 1~3학년	미실시	미실시
	관악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작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진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동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북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북구	미실시	공립초 1~4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산 (16구군)	강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정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기장군	미실시	1학년, 2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래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사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사하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수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영도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진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해운대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구 (8구군)	중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수성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서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성군	미실시	면단위 13교	미실시	미실시
인천 (10구군)	중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 ‘11.3월부터 초3~6학년 무상급식 실시 ￮ ‘11.2학기부터 초1~6학년 무상급식 확대 실시
	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수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평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계양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화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옹진군	미실시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광주 (5구)	광산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전 (5구)	동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덕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유성구	미실시	1-2학년	미실시	미실시
울산 (5구군)	중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울주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경기 (31시군)	수원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공·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급식 실시(9월1일자)
	성남시	만5세	전 학년	1개학년(3학년)	미실시
	안양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과천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천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명시	만5세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안산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평택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군포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왕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여주군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화성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오산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주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하남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평군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이천시	만5세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용인시	만5세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안성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김포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시흥시	만5세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정부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고양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구리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양주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파주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천군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포천시	만5세	전 학년	200명이하 학교/ 3학년 전체	미실시
	가평군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주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두천시	만5세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원 (18시군)	춘천시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원주시	미실시	농산어촌 전 학년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강릉시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속초시	미실시	도시지역 60명이하	도시지역 60명이하	도시지역 60명이하
			(모든학교 도시)	(모든학교 도시)	(모든학교 도시)
	동해시	미실시	도시지역 60명이하	도시지역 60명이하	도시지역 60명이하
			(모든학교 도시)	(모든학교 도시)	(모든학교 도시)
	태백시	미실시	벽지지역 80명이하	벽지지역 80명이하	벽지지역 80명이하
			(모든학교 벽지)	(모든학교 벽지)	(모든학교 벽지)
	삼척시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읍,도시지역 60명이하
	홍천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횡성군	미실시	전 학년	벽지,면지역 전 학년	벽지,면지역 전 학년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영월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평창군	미실시	전 학년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정선군	전면실시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철원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화천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양구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인제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양양군	미실시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고성군	미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벽지,면지역 80명이하
					읍지역 60명이하
충북 (12시군)	청주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충주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제천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청원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보은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옥천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영동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진천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괴산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증평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음성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단양군	부분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충남 (16시군)	천안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공주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보령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아산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산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논산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계룡시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여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천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청양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홍성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예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태안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당진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전북 (14시군)	전주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군산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익산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정읍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남원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김제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완주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진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무주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장수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임실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순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고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부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전남 (22시군)	목포	공립	전체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여수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순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나주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광양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담양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곡성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구례	공립	전체	전체	전체
	고흥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보성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화순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장흥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강진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해남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영암	공립	전체	전체	전체
	무안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함평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영광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장성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완도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진도	공립	전체	전체	전체
	신안	공립	전체	전체	100명이하 학교
경북 (23시군)	포항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경주	초100명이하에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김천	초100명이하에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안동	면+읍전체	100명이하 학교 및 면.읍 100명이상	면.읍 전학년	미실시
		공립
	구미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주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천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상주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문경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경산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군위	군전체 공립	전학년	전학년	미실시
	의성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청송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양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덕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청도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고령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전 학년	미실시
	성주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칠곡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예천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봉화	초100명이하에 속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울진	군전체	전학년	미실시	미실시
		공립
	울릉	군전체	전학년	전학년	면지역
		공립
경남 (18시군)	창원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1. 무상급식 미실시 지역 저소득층급식비 지원. 2. 통영시 동지역 초등학생 시청에서 100%지원
	진주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통영시	읍면지역공립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사천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김해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밀양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거제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양산시	읍면지역공립	읍면지역 전학년	읍면지역 전학년	미실시
	의령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함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창녕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남해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함양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거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합천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산청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하동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고성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제주		전면실시	전면실시	읍면지역 학교	미실시

(별첨)2. 2011년 1월 기준, 전국 229개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

(2011.1.4. 현재)

시도명 (시군구수)	유				초				중				고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서울 (25)	0	0	0	0	25	0	25	100	0	0	0	0	0	0	0	0
부산 (16)	0	0	0	0	16	0	16	100	0	0	0	0	0	0	0	0
대구 (8)	0	0	0	0	0	1	1	12.5	0	0	0	0	0	0	0	0
인천 (10)	0	1	1	10.0	7	3	10	100	0	1	1	10.0	0	1	1	10.0
광주 (5)	0	0	0	0	0	5	5	100	0	0	0	0	0	0	0	0
대전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울산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31)	0	0	0	0	7	24	31	100	2	0	2	6.5	0	0	0	0
강원 (18)	0	1	1	5.6	1	2	3	16.7	0	1	1	5.6	0	1	1	5.6
충북 (12)	0	9	9	75.0	0	12	12	100	0	12	12	100	0	0	0	0
충남 (16)	16	0	16	100	0	16	16	100	0	0	0	0	0	0	0	0
전북 (14)	14	0	14	100	0	14	14	100	6	8	14	100	6	8	14	100
전남 (22)	22	0	22	100	22	0	22	100	22	0	22	100	0	0	0	0
경북 (23)	23	0	23	100	4	3	7	30.4	4	1	5	21.7	0	0	0	0
경남 (18)	18	0	18	100	8	10	18	100	8	10	18	100	0	10	10	55.6
제주 (1)	0	1	1	100	1	0	1	100	1	0	1	100	0	0	0	0
합계 (229)	93	12	105	45.9	91	90	181	79.0	43	33	76	33.2	6	20	26	11.4

각주) 부분 무상급식이란, 일부 학년 혹은 일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학급 혹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은 기존의 저소득층 농어촌 급식지원으로 포함시켜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

2011년 1월 기준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

(2011.1.4. 현재)

시도명	시군구명	유	초	중	고	비고
서울 (25구)	동대문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3개 학년 대상이 어느 학년인지는 1월 17~21일 사이에 결정 예정
	중랑구	미실시	3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마포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대문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은평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구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영등포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노원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도봉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종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용산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동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송파구	미실시	3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천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남구	미실시	3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초구	미실시	3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관악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작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진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동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북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북구	미실시	3개학년+1개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산 (16구군)	강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정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기장군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래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사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사하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수영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제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영도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중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진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해운대구	미실시	1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구 (8구군)	중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성군 2012년 중고로 확대 예정
	동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수성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서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달성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인천 (10구군)	중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1~2학년은 2학기부터 지원 예정 (군․구 예산은 미편성)
	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수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동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평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계양구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화군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옹진군	전면실시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광주 (5구)	광산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대전 (5구)	동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중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대덕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서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유성구	미실시	6학급 이하	6학급 이하	미실시
울산 (5구군)	중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2012년 초 1~2학년, 2014년까지 초등 전체 무상급식 실시 계획
	동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북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남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울주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경기 (31시군)	수원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성남시	미실시	전 학년	1개학년(3학년)	미실시
	안양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과천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천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명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안산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평택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군포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왕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여주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화성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오산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광주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하남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평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이천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용인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안성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김포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시흥시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정부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고양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구리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남양주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파주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천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포천시	미실시	전 학년	200명이하 학교/ 3학년 전체	미실시
	가평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양주군	미실시	3-6학년	미실시	미실시
	동두천시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강원 (18시군)	춘천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원주시	미실시	읍면지역 학교	미실시	미실시
	강릉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속초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동해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태백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삼척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홍천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횡성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영월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평창군	미실시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정선군	전면실시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철원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화천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양구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인제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양양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고성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충북 (12시군)	청주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충주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제천시	6학급이하 초등병설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청원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보은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옥천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영동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진천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괴산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증평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음성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단양군	전면 실시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충남 (16시군)	천안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공주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보령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아산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산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논산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계룡시	읍면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금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연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부여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서천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청양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홍성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예산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태안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당진군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전북 (14시군)	전주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군산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익산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정읍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남원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김제시	공립	전 학년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완주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진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무주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장수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임실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순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고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부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전남 (22시군)	목포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여수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순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나주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광양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담양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곡성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구례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고흥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보성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화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장흥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강진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해남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영암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무안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함평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영광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장성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완도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진도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신안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경북 (23시군)	포항	공립	면지역 전체	면지역 전체	미실시
	경주	공립	100명이하 학교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김천	공립	100명이하 학교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안동	공립	100명이하 학교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구미	공립	1-3학년	면지역 전체	미실시
	영주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천	공립	면지역 전체	면지역 전체	미실시
	상주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문경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경산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군위	공립	전 학년	미실시	미실시
	의성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청송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양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영덕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청도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고령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미실시
	성주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칠곡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예천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봉화	공립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미실시
	울진	공립	전 학년	100명이하 학교	미실시
	울릉	공립	면지역 전체	면지역 전체
경남 (18시군)	창원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8개시 읍면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하여 현재 35억 부족하나, 도청과 협의 중이며 추경 등 통해 실시 예정
	진주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통영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사천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김해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밀양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거제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양산시	공립	읍면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	100명이하 학교
	의령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함안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창녕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남해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함양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거창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합천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산청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하동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고성군	공립	전 학년	전 학년	전 학년
제주		전면실시	4개 학년	읍면지역 학교	미실시	초등 전체 예산 중 25억부족 협의중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교권과 상생할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학생인권조례 관련 자료

1. 취지

- 학생의 인권이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 전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추진경과

-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육 유관 단체 방문 의견수렴(11회) : 3월 ~ 5월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 공청회(11회) 의견수렴 : 4.22~5.25

-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생활교육 혁신 연속토론회’ (4회) 개최 : 4월 ~ 7월

- 학생생활지도 근본대안 마련을 위한 각 학교 의견수렴 : 7.1~7.12

- 학생인권조례 초안 의견수렴을 위한 종합 공청회 개최 : 9. 8

3.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종래의 ‘권리자-침해자 모델’(피해자-가해자)을 탈피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하는 ‘공동협력자 모델’을 지향

-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실에서 최적의 형태로 실천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협력체계 구축

○ 우리 교육청안의 특징

- 학생의 권리와 더불어 책무성 강조(제5조) :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짐’

- 체벌금지와 교사의 수업권 보장(제8조) :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함’

- 복장·두발 자율화와 학교의 자율 규정 제한(제14조) : 복장·두발 등 규제는 안 되지만,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집회의 자유 허용과 교육상 목적의 제한(제19조) :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장소·방법을 제한’

4. 향후 추진 일정

교육공동체 의견수렴(9월~10월중) → 입번 예고(9월~10월, 20일) → 법제심의회 심의 시의회 이송(10월말) → 조례안 심의(11월~12월, 시의회 정례회) → (주민발의안과 병합 심리) → 조례안 통과(~12월) → 조례안 시행(‘12.3~)

▷ 주민발의안과 비교표

1. 우리 교육청(안)과 다른 조례(안) 비교

내 용	우리 교육청(안)	주민발의(안)	경기도 조례
기본 방향	공동협력자 모델 지향 학교 현실을 감안한 최적의 권리 보장	권리자-침해자 모델 최대, 최선의 권리 보장	-
적용 범위	유치원과 학원도 포함(제2조) 유치원과 학원에서도 체벌이 금지됨(제8조)	유치원과 학원 포함 안됨	유치원과 학원 포함 안됨
학생의 책무성	학생의 책무성 강조(제5조)	학생의 책무성 규정 없음	학생의 책무성 규정 없음
교사의 수업권 보장	교사의 수업권 보장 지원책 마련(제8조) ※ 관련 조치 : 학교생활교육혁신방안 추진	교사의 수업권 보장 규정 없음	교사의 수업권 보장 규정 없음
복장·두발 자유	복장·두발 자유와 학교 자율규정 제한(제14조)	제한규정 없음	학교 자율규정 제한 있음
종교의 자유	특정종교 학교 입학·전학 기피권리 인정(제18조 5항) 종교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의 보장(제18조 6항)	관련 조항 없음 관련 조항 없음	관련 조항 없음 관련 조항 없음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 허용과 교육상 목적 제한(제19조)	제한 규정 없음	집회의 자유 최종안에서 삭제
성소수자 권리 보장	성소수자(성적 지향) 권리 보장 규정 없음	성소수자 권리 보장 조항 있음	성적(性的) 지향 차별금지조항 있음

■ 질 의

1.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었나?

2. 최근 언론에서 학생인권조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교육청이 시도하는 학생인권조례안과 주민발의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교권과 상생할 방법은 있는가?

■ 별 첨

1. 학생인권조례 관련한 쟁점 기사

[별첨] 1.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사

[뉴시스 2011.09.20]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잘 챙겨야"…옥중 마지막 업무보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옥중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신 공보담당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네 번째 옥중 '공무상 접견'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손웅 교육정책국장,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재성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참석했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관련 우리 교육청 안이 경기도 안에 비해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교권침해, 교권보호 방안이 문제제기가 될 수 있고 걱정과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잘 해달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방안도 강구하라" 지시했다고 조 공보담당관이 전했다.

또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에 대한 기본 철학이 약하니 보완해 학교 현장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육여건상 하위 10% 학교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할 수 있도록 하라"며 "서울교육혁신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국장 뿐 아니라 교육청이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에는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순재 교육연수원장 등 3명이 접견했다. 최근 인사 관련 논란이 있는 두 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조 공보담당관은 "교육감이 '한번 보자'고 했다"며 "아마 두 사람이 처음 왔으니 당부 이야기가 주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마지막 공무상 접견이라는 입장이다. 조 공보담당관은 "기소되면 공식적인 접견은 불가능하다"며 "특별한 심경에 대한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23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그는 "본인 의사도 있고 변호인단 의견도 있다"며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조 공보담당관은 "직무집행정지 조건이 공소 이후 구금 상태일 때"라며 "선거 관련 재판은 통상 빨리 한다고 한다. 1심 재판에서 구속 상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11.9.22] 학생인권조례안이 뭐길래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종교사학 등 사회의 자율성을 침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권조례를 찬성한 정당, 후보 등에 대해 낙선 및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7일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기독교사회책임, 국민화합연구소,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 100여개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이같은 인권조례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인권조례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과 연대해 엄중히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제6조와 시교육청안 제7조, 제18조, 제19조다.

주민발의안 제6조와 시교육청안 제7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규정으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발의안은 여기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성적 지향과 아울러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함께 명시할 것’을 담고 있다.

또 시교육청안 제18조는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시, 대체 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19조의 경우, 교과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발의안은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주고 도덕의식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조항”이라며 “결국 이 조항은 어린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데 과연 옳은 일이냐. 인터넷 TV 등을 보고 음란행위를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성의식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나 학생이 선택권을 갖지 않는 이상 종교사학들의 건학이념을 부정하고 학교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서까지 학생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해주는 의도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내 “원칙적으로 학생들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권보장만 강조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방종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종교 사학에서의 종교교육을 이런 저런 방법으로 못하게 하려는 것은 종교 탄압이며 종교교육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염려된다”고 밝혔다.

국민화합연구소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 직후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를 발족하고 조례 상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진행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상정기준인 서울시 유권자의 1%, 8만 2000명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서명을 받자 대한불교청년회와 민주노총, 전교조의 도움을 받아 겨우 시의회에 주민발의안을 제출했다”며 “주민발의안과 교육청안에는 각각 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2011.09.21] 학생인권조례·무상급식 등 교육부와 마찰 불가피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맡아

"교육부가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 설도 나와

2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 기소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또 다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2009년 10월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중도 사퇴한 이후 두 번째다.

곽 교육감은 지난 10일 구속 이후에도 시교육청 간부들과 총 4차례 공무상 접견을 통해 옥중 업무보고를 받는 등 교육감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기소와 동시에 법적으로 더 이상 공식 직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 직무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승빈(54) 부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교육감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임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서울교육 가족들과 합심해서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과 별다른 충돌을 빚지 않고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임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을 공개 지지했던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비서실장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의전비서관을 역임한 경력으로 곽 교육감과의 인연이 깊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임 부교육감이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큰 변화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9명도 이날 오후 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서울교육 혁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 찬반 논쟁이 치열한 정책을 임 부교육감 혼자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장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앞으로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이 참에 부교육감을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임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조선일보 2011.09.20] 교회언론회 "서울학생인권조례, 우려스럽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나타난 문제점’이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 “초안에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임신과 출산’의 권리도 있고, 종교 교육을 무력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합법화시키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우려한 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제7조 1항에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경제적 지위,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은, 결국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행위와 결과를 조장하는 꼴이 된다. 이런 권리도 어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논평은 또 “제18조의 ‘양심·종교의 자유’ 3항엔 ‘학교의 장이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종교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과목을 마련하여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4항에서는 ‘종교 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을 부과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대체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체과목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다수 학생들이 종교교육을 외면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고, 표면적으로는 종교교육을 규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교교육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논평은 또 “제19조 4항엔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와 ‘정규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두 가지 안을 내놓고 있다”며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자칫하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어린 학생들에게 정당과 정치활동을 보장해 주므로, 이념성향의 교사들에 의해 정치 세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원칙적으로 학생들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와 바람직한 학습권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무한대의 인권보장만 하려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방종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종교적 정체성을 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이런 저런 방법으로 못하게 하려는 것은 종교 탄압과 종교교육을 고사(枯死)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교육감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인데, 부감님 혹은 향후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되고, 이 혁신학교가 지속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혁신학교 관련 자료 (나머지 별첨)

1. 서울형 혁신학교 개요

□ 혁신학교의 개념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가 서로 소통하는 참여와 협력의 교육문화공동체로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 추진 배경

○ 배움(수업 혁신)과 돌봄(교육복지)의 책임교육을 완성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 제시

○ 창의성․인성교육과 적성․진로교육의 전면화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 시민’ 육성

○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 문화 창조

□ 추진 경과

○ 혁신학교 추진계획 수립 :  2010. 10. 25

○ 2011년 혁신학교 선정 : 2010. 12. 6

○ 2011년 하반기 혁신학교 및 예비혁신학교 선정 : 2011. 9. 1

□ 혁신학교 공모요건

○ 서울특별시 소재 초․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

○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 동의율이 50% 이상인 학교

○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업 수행 학교는 제외

□ 혁신학교 지원 예산

○ 학교당 평균 1억4천만원을 학교급,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최저지원액 : 1억, 최고지원액 : 2억

○ 학교별 지원액 산정 기준

학교별 교부금 산정액 = 4대 기준별 교부 산정액의 총합

※ 4대 기준 : 학급 수, 중식지원율, 주요 재정 지원 사업 지원금, 운영계획 평가 결과

○ 지원액 활용 현황

- 교원 업무 경감 및 수업 전념을 위한 행정보조 인력 지원

- 교사 및 학부모 연수 운영비

- 학교 혁신 프로그램 운영비

- 전문가(기관, 단체 등)을 활용한 컨설팅

- 학습 자료 개발비

■ 질 의

1.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학교가 교육계의 주목을 받은 이래 타 교육청에서도 혁신학교 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한 가지 의문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엔 배움과 돌봄의 책임을 구현하고 참여와 협력의 교육문화공통체는 사실 모든 학교에서 필요한 건데, 혁신 학교 공모요건에 전문계 고등학교를 배제한 이유가 있는가?

2. 전문계 고등학교를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생각지는 않는가?

3.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교육감의 핵심 정책중의 하나인데, 부감님은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별 첨

1.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별첨]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 현황 및 성과

○ 상반기 혁신학교(23교) : 초10교, 중10교, 고3교

○ 하반기 혁신학교(6교)  : 초3교, 중3교

○ 하반기 예비 혁신학교(42교) : 초22교, 중14교, 고6교

□ 초등학교

연번	학교명	소재지	지정일
1	서울군자초등학교	동대문구 장안1동	전반기(2010.12.07)
2	서울대은초등학교	은평구 대조동	전반기(2010.12.07)
3	서울도봉초등학교	도봉구 도봉1동	전반기(2010.12.07)
4	서울백산초등학교	금천구 시흥동	전반기(2010.12.07)
5	서울상원초등학교	노원구 상계9동	전반기(2010.12.07)
6	서울양명초등학교	양천구 신정1동	전반기(2010.12.07)
7	서울원당초등학교	관악구 행운동	전반기(2010.12.07)
8	서울한남초등학교	용산구 후암동	전반기(2010.12.07)
9	서울강명초등학교	강동구 상일동	전반기(2010.12.07)
10	서울은빛초등학교	은평구 진관내동	전반기(2010.12.07)
11	서울하늘초등학교	마포구 상암동	후반기(2011.08.16)
12	서울천왕초등학교	구로구 천왕동	후반기(2011.08.16)
13	서울신은초등학교	양천구 신정3동	후반기(2011.08.16)

□ 중학교

연번	학교명	소재지	지정일
1	국사봉중학교	동작구 상도4동	전반기(2010.12.07)
2	북서울중학교	도봉구 도봉동	전반기(2010.12.07)
3	삼정중학교	강서구 방화3동	전반기(2010.12.07)
4	송정중학교	강서구 공항동	전반기(2010.12.07)
5	신도림중학교	구로구 신도림동	전반기(2010.12.07)
6	안천중학교	금천구 독산1동	전반기(2010.12.07)
7	오류중학교	구로구 고척2동	전반기(2010.12.07)
8	태릉중학교	중랑구 묵1동	전반기(2010.12.07)
9	한울중학교	금천구 독산3동	전반기(2010.12.07)
10	숭곡중학교	성북구 하월곡동	전반기(2010.12.07)
11	덕산중학교	은평구 가좌로	후반기(2011.08.16)
12	서초중학교	강남구 서초3동	후반기(2011.08.16)
13	행당중학교	성동구 왕십리로	후반기(2011.08.16)

□ 고등학교

연번	학교명	소재지	지정일
1	금옥여자고등학교	양천구 신정3동	전반기(2010.12.07)
2	삼각산고등학교	강북구 삼각산동	전반기(2010.12.07)
3	선사고등학교	강동구 암사동	전반기(2010.12.07)

□ 혁신학교 운영성과

구분	우수 사례	해당 학교
학교운영 혁신	주제가 있는 토론 중심의 교직원회의, 업무 경감 및 위임전결 확대 등	상원초, 원당초, 양명초, 한울중, 선사고 등 대부분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 혁신	블럭수업제 확대, 학생동아리활동 활성화, 창의적 체험학습 강화 등의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강명초, 대은초, 양명초, 신도림중,
생활지도 혁신	2011년 1학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없는 학교	삼정중
수업 개선 혁신	수업공개 정례화(월 1회)	삼정중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학교
교육복지 혁신	복지학생에 대한 특화된 돌봄 교육 강화	도봉초, 국사봉중, 송정중

2. 서울형 혁신학교 향후 계획

□ 연차별 지정 계획(안)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목표학교수	29	80	160	300

□ 평가 계획

❍ 평가 유형

- 연차 평가 : 지정 학교별로 매년 자체평가 실시

- 중간 평가 : 2년차에 중간평가 실시

- 종합 평가 : 4년차에 종합평가 실시

□ 환류 계획

❍ 지정 해제

- 2년차에 중간 평가 실시 결과, 성과가 지극히 미흡한 학교

-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민원이나 갈등 유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교

❍ 우수 사례 발굴․확산

- 우수 사례 발굴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교직원 연수 및 워크숍 자료로 활용

- 전체 학교의 혁신을 위한 자료로 활용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에 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안정성이 보장되어야할 초․중등 학교급식에서, 유독성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식기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음. 학교 급식의 안정성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식기 세척제와 관련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함.

■ 현 황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0개 학교 중 336개교인 69.3%가 수산화나트륨(NaOH)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149개교인 30.7%는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음.

초등학교가 66.1%, 중학교 69.9%, 고등학교 61.5% 였음.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1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북 87.5%, 부산ㆍ울산 86.7%, 인천 86.2% 순이었음. 반면에 경북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0%였으며, 강원 40%, 대구 41.4%, 경남 43.3%, 광주 51.6% 순이었음.

한편,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500개 학교 중 432개교로 89.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서울ㆍ광주ㆍ경기ㆍ충북은 100%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였고, 강원 73.3%, 충남 77.8%, 제주ㆍ울산은 80%였음.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

(단위: 교)

시도명	각급명	조사 학교수	친환경 세척제 사용여부					수산화나트륨(NaOH) 포함 여부
			친환경		비친환경		계 (학교수) (c=a+b)	포함		불포함		계 (학교수) (f=d+e)
			학교수 (a)	비율	학교수 (b)	비율		학교수 (d)	비율	학교수 (e)	비율
서울	초	20	20	100.0	0	0.0	20	15	75.0	5	25.0	20
	중	10	10	100.0	0	0.0	10	10	100.0	0	0.0	10
	고	10	11	100.0	0	0.0	11	7	63.6	4	36.4	11
	계	40	41	100.0	0	0.0	41	32	78.0	9	22.0	41
부산	초	10	9	90.0	1	10.0	10	8	80.0	2	20.0	10
	중	10	10	100.0	0	0.0	10	9	90.0	1	10.0	10
	고	10	10	100.0	0	0.0	10	9	90.0	1	10.0	10
	계	30	29	96.7	1	3.3	30	26	86.7	4	13.3	30
대구	초	10	8	80.0	2	20.0	10	3	30.0	7	70.0	10
	중	10	8	80.0	2	20.0	10	1	10.0	9	90.0	10
	고	10	8	88.9	1	11.1	9	8	88.9	1	11.1	9
	계	30	24	82.8	5	17.2	29	12	41.4	17	58.6	29
인천	초	10	10	90.9	1	9.1	11	10	100.0	0	0.0	10
	중	10	9	90.0	1	10.0	10	7	70.0	3	30.0	10
	고	10	9	100.0	0	0.0	9	8	88.9	1	11.1	9
	계	30	28	93.3	2	6.7	30	25	86.2	4	13.8	29
광주	초	10	11	100.0	0	0.0	11	2	18.2	9	81.8	11
	중	10	10	100.0	0	0.0	10	8	80.0	2	20.0	10
	고	10	10	100.0	0	0.0	10	6	60.0	4	40.0	10
	계	30	31	100.0	0	0.0	31	16	51.6	15	48.4	31
대전	초	10	9	100.0	0	0.0	9	8	80.0	2	20.0	10
	중	10	10	100.0	0	0.0	10	7	70.0	3	30.0	10
	고	10	6	60.0	4	40.0	10	9	24.3	1	2.7	37
	계	30	25	86.2	4	13.8	29	24	80.0	6	20.0	30
울산	초	10	8	80.0	2	20.0	10	10	100.0	0	0.0	10
	중	10	7	70.0	3	30.0	10	8	80.0	2	20.0	10
	고	10	9	90.0	1	10.0	10	8	80.0	2	20.0	10
	계	30	24	80.0	6	20.0	30	26	86.7	4	13.3	30
경기	초	20	20	100.0	0	0.0	20	15	68.2	7	31.8	22
	중	10	10	100.0	0	0.0	10	8	72.7	3	27.3	11
	고	10	10	100.0	0	0.0	10	6	54.5	5	45.5	11
	계	40	40	100.0	0	0.0	40	29	65.9	15	34.1	44
강원	초	10	6	60.0	4	40.0	10	4	40.0	6	60.0	10
	중	10	7	70.0	3	30.0	10	4	40.0	6	60.0	10
	고	10	9	90.0	1	10.0	10	4	40.0	6	60.0	10
	계	30	22	73.3	8	26.7	30	12	40.0	18	60.0	30
충북	초	10	10	100.0	0	0.0	10	10	100.0	0	0.0	10
	중	10	10	100.0	0	0.0	10	10	100.0	0	0.0	10
	고	10	10	100.0	0	0.0	10	10	100.0	0	0.0	10
	계	30	30	100.0	0	0.0	30	30	100.0	0	0.0	30
충남	초	10	7	87.5	1	12.5	8	4	50.0	4	50.0	8
	중	10	5	55.6	4	44.4	9	6	66.7	3	33.3	9
	고	10	9	90.0	1	10.0	10	5	50.0	5	50.0	10
	계	30	21	77.8	6	22.2	27	15	55.6	12	44.4	27
전북	초	10	10	90.9	1	9.1	11	9	81.8	2	18.2	11
	중	10	9	81.8	2	18.2	11	9	81.8	2	18.2	11
	고	10	9	90.0	1	10.0	10	10	100.0	0	0.0	10
	계	30	28	87.5	4	12.5	32	28	87.5	4	12.5	32
전남	초	10	9	90.0	1	10.0	10	6	60.0	4	40.0	10
	중	10	9	90.0	1	10.0	10	9	90.0	1	10.0	10
	고	10	9	90.0	1	10.0	10	8	80.0	2	20.0	10
	계	30	27	90.0	3	10.0	30	23	76.7	7	23.3	30
경북	초	10	4	80.0	1	20.0	5	0	0.0	5	100.0	5
	중	10	4	100.0	0	0.0	4	0	0.0	4	100.0	4
	고	10	2	66.7	1	33.3	3	0	0.0	3	100.0	3
	계	30	10	83.3	2	16.7	12	0	0.0	12	100.0	12
경남	초	10	9	90.0	1	10.0	10	4	40.0	6	60.0	10
	중	10	10	90.9	1	9.1	11	4	40.0	6	60.0	10
	고	10	9	90.0	1	10.0	10	5	50.0	5	50.0	10
	계	30	28	90.3	3	9.7	31	13	43.3	17	56.7	30
제주	초	10	9	90.0	1	10.0	10	9	90.0	1	10.0	10
	중	10	7	63.6	4	36.4	11	9	81.8	2	18.2	11
	고	10	8	88.9	1	11.1	9	7	77.8	2	22.2	9
	계	30	24	80.0	6	20.0	30	25	83.3	5	16.7	30
총계	초	180	159	90.9	16	9.1	175	117	66.1	60	33.9	177
	중	160	135	86.5	21	13.5	156	109	69.9	47	30.1	156
	고	160	138	91.4	13	8.6	151	110	61.5	42	23.5	179
	계	500	432	89.6	50	10.4	482	336	69.3	149	30.7	485

수산화나트륨(NaOH)은 종이, 직물, 합성세제, 비누, 도금,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아황산가스 중화용 등 산업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사용되나,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 흡입시에는 화상이나 호흡곤란, 설사 등을 일으키고, 피부 또는 눈 접촉시에는 화상이나 실명이 될 수 있고, 섭취 시에는 화상, 혼수상태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임.

현행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7호)에 따르면, 세척제는 야채 또는 과실용 세척제(1종), 식기류용 세척제(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포함, 2종), 식품의 가공기구ㆍ조리기구용 세척제(3종)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산화나트륨은 1ㆍ2ㆍ3종 모두에 원료로 포함되고 있음.

사용기준에 따르면, “2ㆍ3종 세척제를 사용한 후에는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세척제의 구분 및 규격>

구분 규격	1종	2종	3종
	야채 또는 과실용 세척제	식기류용 세척제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포함)	식품의 가공기구․ 조리기구용 세척제
pH(사용농도)	6.0～10.5	6.0～10.5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는 제외)
메틸알콜(고형, 분말, 과립상 제외)	1mg/g이하	1mg/g 이하
비소(사용농도)	0.05ppm이하	0.05ppm이하	0.4ppm이하
중금속(사용농도)	1ppm이하	1ppm이하	2ppm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사용농도：사용농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세척대상에 따라 사용농도가 다를 경우는 30배 희석액을 사용농도로 함.

■ 문제점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11년도 학교보건ㆍ급식 기본방향(2010.12)”에도 ‘학교 급식의 안정성 확보’라는 주제가 있으나, 세부내용으로는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교육 강화, 학교급식관련시설 위생ㆍ안전점검 강화 등만 있을 뿐 식기세척제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

■ 대 안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는 학교가 90%에 달하고 있으나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70%에 달하고 있어 학교 급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급식 사업지침에 급식 세척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함.

■ 질 의

1. 수산화나트륨 소위 양재물이 산업 전반에 쓰이고 또한 세척제로 쓸 수 있도록 식약청 허가가 났으나, 양재물이 아이들 식판에 남이 있다고 한다며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는지?

2. 현재 양재물 잔류에 대한 기준이 없고 다만, 먹는 물로 깨끗이 헹구라는 것이 식약청 기준이고 급식안내지침에 이런 것조차 없는데, 부감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

3. 한 가지 일선 학교에서 수산화나트륨 세척제 잔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손쉽고 저비용 방법 중의 하나가 1% 패놀프탈레인 용액을 세척한 식판에 뿌려 색깔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감께서는 1% 패놀프탈레인 시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학교급식 식판의 세척제 잔류여부를 확인할 의사는 없는가? << 식판 세척제 페노프탈레인 시약 반응 시연>>

<서울시교육청>

학교석면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공기오염에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석면관리는 다른 공공시설의 관리 및 다른 오염물질의 관리에 비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또한 석면에 노출된 후 30년이 지나서 발병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학생들이 사회의 중추로 자리매김 할 시점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따라서 학교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현 황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 전국 유초중고에 대한 학교석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ㆍ완료하였고, 개보수가 필요한 1등급과 2등급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2010년 12월말 기준 학교별 석면관리등급을 보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19,866개교 중에서 16,749개교(84.3%)에서 여전히 석면이 존재하고 있다. 1등급인 학교는 없었으나, 2등급 124교(0.6%), 3등급 16,627교(83.7%)가 있었으며, 2등급 124교는 경기 118교(유4, 초38, 중26, 고46), 전북 5교(초5), 대전 1교(고1)였음.

2009년 최초 조사결과보다 각 등급별로 감소하는 추세로 1등급은 22교(0.1%)에서 0교, 2등급은 697교(3.5%)에서 124교(0.6%)로 감소했으며, 3등급은 16,263교(82.1%)에서 16,627교(83.7%)로 증가했음.

<표1> 학교 석면 실태조사 결과

구분	조사학교	개․보수 필요학교			3등급	석면제품 미사용
		1등급 (심한훼손)	2등급(훼손)	소계
최초 조사결과 (’09. 12월)	19,815	22교 (0.1%)	697교 (3.5%)	719교 (3.6%)	16,263교 (82.1%)	2,833교 (14.3%)
2010. 12월 기준	19,866	0교 (-)	124교 (0.6%)	124교 (0.6%)	16,749교 (83.7%)	3,117교 (15.7%)

각급학교별로 보면, 석면이 확인된 전체 16,749개교 중 유치원이 6,115교(36.5%)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5,668교(33.8%), 중학교 2,813교(16.8%), 고등학교 2,003교(12.0%) 특수ㆍ각종학교 146교(0.9%) 순이었음.

<표2> 학교급별 관리등급 현황

(단위: 교)

구분	최초조사결과						2010. 12. 30 현재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유	8,080	-	39	6,205	6,244	1,836	8,101	-	4	6,115	6,119	1,982
초	6,194	9	281	5,441	5,731	463	6,199	-	43	5,625	5,668	531
중	3,143	4	166	2,679	2,849	294	3,152	-	26	2,787	2,813	339
고	2,226	8	204	1,799	2,011	215	2,240	-	47	1,958	2,003	237
특수 각종	172	1	7	139	147	25	174	-	4	142	146	28
계	19,815	22	697	16,263	16,982	2,833	19,866	-	124	16,627	16,749	3,117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265교로 석면학교가 가장 많았고, 서울 1,652교, 경북 1,513교, 경남 1,492교 순이었다. 반면 제주가 244교로 석면학교가 가장 적었고 울산 265교, 대전 345교, 광주 440교였음.

<표 3> 시도별 학교석면 관리등급 현황

(단위: 교)

구분	최초조사결과						2010. 12. 30 현재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유	8,080	-	39	6,205	6,244	1,836	8,101	-	4	6,115	6,119	1,982
초	6,194	9	281	5,441	5,731	463	6,199	-	43	5,625	5,668	531
중	3,143	4	166	2,679	2,849	294	3,152	-	26	2,787	2,813	339
고	2,226	8	204	1,799	2,011	215	2,240	-	47	1,958	2,003	237
특수 각종	172	1	7	139	147	25	174	-	4	142	146	28
계	19,815	22	697	16,263	16,982	2,833	19,866	-	124	16,627	16,749	3,117

구분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조사 학교수	최초조사결과					2010. 12. 30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대상 학교수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무석면
서울	유	859	859	-	-	520	520	339	854			510	510	344
	초	585	585	-	30	491	521	64	587			519	519	68
	중	374	374	-	33	304	337	37	376			334	334	42
	고	308	308	-	7	256	263	45	311			261	261	50
	특수 각종	37	37	-	1	28	29	8	39			28	28	11
	계	2,163	2,163	-	71	1,599	1,670	493	2,167	-	-	1,652	1,652	515
부산	유	364	364		1	263	264	100	361			251	251	110
	초	299	299	1	19	261	281	18	300			267	267	33
	중	172	172	1	19	138	158	14	171			153	153	18
	고	142	142	2	16	115	133	9	142			131	131	11
	특수 각종	16	16			15	15	1	16			15	15	1
	계	993	993	4	55	792	851	142	990	-	-	817	817	173
대구	유	291	291	-	-	195	195	96	309			185	185	124
	초	215	215	-		200	200	15	215			197	197	18
	중	123	123	-		119	119	4	123			119	119	4
	고	91	91	-	3	80	83	8	91			83	83	8
	특수 각종	8	8			7	7	1	8			7	7	1
	계	728	728	-	3	601	604	124	746	-	-	591	591	155
인천	유	366	366			234	234	132	376			234	234	142
	초	236	236			200	200	36	243			200	200	43
	중	127	127			105	105	22	132			105	105	27
	고	111	111		3	96	99	12	117			99	99	18
	특수 각종	8	8			6	6	2	8			6	6	2
	계	848	848	-	3	641	644	204	876	-	-	644	644	232
광주	유	237	237			175	175	62	250			175	175	75
	초	145	145		13	119	132	13	147			132	132	15
	중	84	84		5	72	77	7	86			77	77	9
	고	65	65			52	52	13	66			50	50	16
	특수 각종	6	6			6	6	-	6			6	6	-
	계	537	537	-	18	424	442	95	555	-	-	440	440	115
대전	유	233	233		3	111	114	119	227			106	106	121
	초	138	138		17	96	113	25	137			110	110	27
	중	86	86		9	61	70	16	86			69	69	17
	고	61	61		13	42	55	6	61		1	54	55	6
	특수 각종	5	5			5	5	-	5			5	5
	계	523	523	-	42	315	357	166	516	-	1	344	345	171
울산	유	108	108			76	76	32	108			76	76	32
	초	116	116		1	98	99	17	119			98	98	21
	중	61	61		3	44	47	14	61			45	45	16
	고	49	49		2	42	44	5	52			44	44	8
	특수 각종	3	3			2	2	1	3			2	2	1
	계	337	337	-	6	262	268	69	343	-	-	265	265	78
경기	유	1,914	1,914	-	34	1,401	1,435	479	1,914		4	1,421	1,425	489
	초	1,155	1,155	8	150	867	1,025	130	1,155		38	983	1,021	134
	중	559	559	3	70	396	469	90	559		26	442	468	91
	고	397	397	3	141	183	327	70	397		46	281	327	70
	특수 각종	28	28	-	6	18	24	4	28		4	20	24	4
	계	4,053	4,053	14	401	2,865	3,280	773	4,053	-	118	3,147	3,265	788
강원	유	400	400			391	391	9	400			391	391	9
	초	418	418		4	405	409	9	418			409	409	9
	중	164	164		3	155	158	6	164			158	158	6
	고	114	114	2		111	113	1	115			114	114	1
	특수 각종	7	7	1		5	6	1	7			6	6	1
	계	1103	1103	3	7	1,067	1,077	26	1,104	-	-	1,078	1,078	26
충북	유	336	336		1	292	293	43	336			293	293	43
	초	278	278		2	262	264	14	278			264	264	14
	중	131	131		3	118	121	10	131			121	121	10
	고	82	82	1	4	73	78	4	82			78	78	4
	특수 각종	9	9			8	8	1	9			8	8	1
	계	836	836	1	10	753	764	72	836	-	-	764	764	72
충남	유	523	523	-	-	417	417	106	518			400	400	118
	초	444	444	-	-	415	415	29	447			409	409	38
	중	192	192	-	-	179	179	13	192			177	177	15
	고	118	118	-	2	113	115	3	118			114	114	4
	특수 각종	6	6	-	-	5	5	1	6			5	5	1
	계	1,283	1,283	-	2	1,129	1,131	152	1,281	-	-	1,105	1,105	176
전북	유	501	501			425	425	76	501			415	415	86
	초	423	423		8	386	394	29	423		5	383	388	35
	중	204	204		2	190	192	12	204			187	187	17
	고	130	130		3	124	127	3	130			127	125	5
	특수 각종	9	9			7	7	2	9			7	7	2
	계	1,267	1,267	-	13	1,132	1,145	122	1,267	-	5	1,119	1,122	145
전남	유	542	539	-	-	501	501	38	538			500	500	38
	초	539	538	-	1	519	520	18	527			509	509	18
	중	260	260	-	1	246	247	13	260			247	247	13
	고	154	154	-	1	148	149	5	154			149	149	5
	특수 각종	7	7	-	-	7	7	-	7			7	7
	계	1,502	1,498	-	3	1,421	1,424	74	1,486	-	-	1,412	1,412	74
경북	유	616	616			524	524	92	616			524	524	92
	초	563	563		18	527	545	18	563			534	534	29
	중	293	293		10	271	281	12	293			266	266	27
	고	193	193		5	175	180	13	193			180	180	13
	특수 각종	9	9			9	9	0	9			9	9
	계	1674	1674	0	33	1506	1539	135	1,674	-	-	1,513	1,513	161
경남	유	683	683			575	575	108	683			575	575	108
	초	524	524		17	480	497	27	524			497	497	27
	중	271	271		6	242	248	23	271			248	248	23
	고	181	181			163	163	18	181			163	163	18
	특수 각종	11	11			9	9	2	11			9	9	2
	계	1,670	1,670	-	23	1,469	1,492	178	1,670	-	-	1,492	1,492	178
제주	유	110	110			105	105	5	110			59	59	51
	초	117	117		1	115	116	1	116			114	114	2
	중	42	42		2	39	41	1	43			39	39	4
	고	30	30		4	26	30	-	30			30	30	-
	특수 각종	3	3			2	2	1	3			2	2	1
	계	299	299	-	7	287	294	8	302	-	-	244	244	58
전체	유	8,083	8,080	-	39	6,205	6,244	1,836	8,101	-	4	6,115	6,119	1,982
	초	6,195	6,194	9	281	5,441	5,731	463	6,199	-	43	5,625	5,668	531
	중	3,143	3,143	4	166	2,679	2,849	294	3,152	-	26	2,787	2,813	339
	고	2,226	2,226	8	204	1,799	2,011	215	2,240	-	47	1,958	2,003	237
	특수 각종	172	172	1	7	139	147	25	174	-	4	142	146	28
	계	19,819	19,815	22	697	16,263	16,982	2,833	19,866	-	124	16,627	16,749	3,117
	비율		100.0%	0.1%	3.5%	82.1%	85.7%	14.3%	100.0%		0.6%	83.7%	84.3%	15.7%

■ 문제점

2009년 최초 유초중고 전수조사 이후 1∙2등급 학교가 개보수를 통해 등급완화가 이루어졌으나 3등급도 안전한 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석면 비산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여전히 부족함.

■ 질 의

1.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09년 최초 실태조사 당사 71개의 2등급 석면학교가 있었으나 작년 말 현재 조사결과 개보수를 통하여 모두 3등급학교로 바뀜. 총 2167유초중고 중 1,652개가 석면학교이고 무석면학교가 515개 있음. 3등급 석면학교라고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님.

작년 유초중고 전수조사 결과 공개 이후 일선 학교에선 학교 석면에 대하여 석면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석면 안전관리 관련한 교육청 자료와 각급 학교 가정통신문 자료를 요청한바 있음.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석면피해예방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관리자 및 시설관리책임자는 학교 홈페이지, 교내방송,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교내 석면함유 의심물질 분포 위치를 공지하고 홍보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노원고등학교 학교석면 관련 가정통신문에는 학교내 어디에 석면이 존재하는지 공지되지 않고 일반 석면이 위험성만이 제공되어 있음.

부감님께서는 다시하번 학교석면 가정통신문에 반드시 해당 학교가 석면학교인지 여부 그리고 석면학교라면 어디에 석면이 위치해 있는지 학부모들, 학생, 지역주민, 학교 관계자가 알 수 있게끔 홍보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람.

■ 별  첨

1. 노원고등학교 가정통신문

2. 작년 석면관련 보도자료 (2010.7.5)

3. 민주당 일일정책현안 (교육)

[별첨] 1. 노원고등학교 가정통신문

		≪석면 안전관리와 피해예방 요령≫
	◇ 석면이란?
	○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Asbestos), 우리말로는 ‘돌솜’ 이라는 뜻으로 천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계 및 각섬석계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로서 직경이 0.02~0.03㎛로 머리카락의 1/5,000정도의 크기로 유연성이 있는 극세섬유상 결정형의 규산염 광물로서 현재는 1급 발암물질과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 석면의 특성 -석면은 내화성, 차단성, 강고성, 내산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기인 60~80년대에 지붕재, 보온재, 단열재, 천장재, 절연재, 뿜칠재 등의 건축자재와 가스켓, 피복재, 브레이크라이닝 등 산업자재로 우리생활 주변의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었으나, 2006년도부터 석면제품 재료의 제조․사용 등이 금지 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석면이 0.1% 초과 함유된 제품은 ’09. 1월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전면 금지 되었습니다. ○ 생활주변의 석면제품 유형 -지붕재(슬레이트), 천장재(텍스), 바닥재(아스타일), 벽재(밤라이트), 뿜칠재(철골내화피복), 각종 산업용 이음새(가스켓), 자동차(브레이크 라이닝․패드), 단열재(석면포), 보온재(배관) 등 ○ 석면의 유해성과 예방 -석면에 장기간 노출(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으로 인한 질병은 호흡을 통하여 발생되는 질환이 대부분이므로 석면자재를 다루거나 제거 등을 할 때에는 석면 제거․처리․운반을 위한 등록․허가된 전문가나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면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석면 안전관리와 피해예방 요령≫

◇ 석면 해체․제거 관리는?

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 해체․제거

-일반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 설비 제거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 :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파이프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석면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이 허가한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함

석면 해체․제거 작업

○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함

○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대상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팅, 실링제 등과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합이 1㎥ 이상

-석면이 1%이상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석면함유물질이란?

-석면을 1%(중량기준) 초과 함유한 물질

≪석면 안전관리와 피해예방 요령≫

◇ 석면피해구제제도란?

○ 석면피해구제제도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석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고 2011.1.1.부터 시행하는 제도 임

○ 석면피해구제급여 대상 질환은

-원발성 악성 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3종이다.

○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와 증빙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석면건강피해 인정  또는 특별유족

인정 신청을 주소지 관할 구청 환경 관련 부서로 한 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그 피해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제도안내]

-서울시 석면정보관리시스템 : http://asbestos.seoul.go.kr

☏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02-2115-7426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구제센터 : www.env-relief.or.kr

☏ 032-590-5032~5035

-환경부 생활환경과 : : www.me.go.kr

☏ 02-2110-7689

[접 수 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산업환경과	731-1353	마포구	환경과	3153-9263
중구	환경위생과	3396-5612	양천구	청소행정과	2620-3426
용산구	환경과	2199-7645	강서구	환경과	2600-4014
성동구	맑은환경과	2286-5505	구로구	환경과	860-2878
광진구	환경과	450-7336	금천구	환경과	2627-1504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2127-4650	영등포구	환경과	2670-3456
중랑구	맑은환경과	2094-2433	동작구	환경과	820-1372
성북구	경제환경과	920-3622	관악구	녹색환경과	880-3532
강북구	환경과	901-6743	서초구	기업환경과	2155-6484
도봉구	산업환경과	2289-1594	강남구	환경과	2104-1857
노원구	녹색환경과	2116-3207	송파구	환경과	2147-3275
은평구	청소행정과	351-7565	강동구	환경보전과	480-1362
서대문구	환경과	330-1902

≪석면 안전관리와 피해예방 요령≫

◇ 석면 건강피해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평소 석면관리

◦ 석면함유 자재를 파손시키거나 손으로 만지면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습

니다.

◦ 석면함유 물질의 주위에서 발견되는 부스러기, 조각 등은 석면을 함유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젖은 걸레 또는 헝겊을 이용하여 습식

으로 청소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 청소기를 사용할 경우 고성능필터(HEPA filter)가 장착된 청소기를 사용

해야 합니다.

◦ 석면함유 물질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석면함유 물질의 부스러기, 조각 등을 직접 제거할 경우에 석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화(보호 덧신),

특급성능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 해야 합니다.

작업후에는 착용했던 개인 보호구도 석면과 함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 소량의 석면함유 물질을 작업하는 경우라도 전문적인 석면해체․제거작업

에 준하는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석면 취급 근로자와 석면 환경노출 위험자

◦ 석면함유 자재를 파손하거나 흡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석면 취급시 분진 마스크와 보호용 장갑을 받드시 착용하세요.

◦ 석면 취급 근로자는 출퇴근 복장과 작업복은 반드시 구분하세요.

≪석면 안전관리와 피해예방 요령≫

◇ 석면 건강피해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가족구성원의 석면노출 위험 예방

◦ 석면 슬레이트 등 석면자재 주변의 먼지와 흙을 멀리하세요.

◦ 집 먼지와 집으로 날아 들어온 흙을 정기적인 청소로 제거하세요.

◦ 집 입구 현관에는 발 매트를 사용하세요.

석면 피해자의 호흡기 질환 예방

◦ 석면폐 질환자 흡연시 폐암 발생률이 60배 증가합니다.

◦ 독감 등에 걸리지 않게 꼭 예방 접종을 하세요.

◦ 매년 정기 검진을 통한 추적검사를 받도록 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석면피해 예방

◦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세요.

◦ 흡연은 질환의 진행률을 높이고, 폐암의 위험을 60배가량 증가시킵니다.

◦ 운동은 호흡계 근육의 강도와 지구력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합니다.

◦ 수면시간은 매일 밤 7~8시간으로 하고 낮에 짧게 여러 번 휴식하는 게

좋습니다.

◦ 하루에 적어도 물 6잔을 마시면 좋습니다.

◦ 고혈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짠 음식은 피하시고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건강식품을 섭취하세요.

		≪석면 안전관리와 피해예방 요령≫
	◇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점 Q&A
	◦ 석면이 함유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에도 영향을 주나요?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농산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중금속으로서, 중금속이 식물에 흡수, 농축되어 그 농산물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 영향을 줍니다만, 석면은 중금속이 아닌 광물성 섬유로서 식물에 흡수, 농축되지 않고 또한 석면으로 인한 질병은 호흡을 통하여 발생되므로, 석면에 함유된 토양으로 재배된 농산물 섭취 했을 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석면 폐광산 인근 지역에 있는 지하수를 마셔도 될까요? ⇒석면의 입자는 가늘고 길어서 토양층에 걸러지므로, 지하수까지 도달하기 어렵고, 또한 석면은 호흡에 의한 폐질환이 대부분이므 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소화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 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 석면 폐광산 인근 지역에서 키우는 축산물에도 영향을 주나요? ⇒소, 돼지 등의 가축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은 주로 바이러스 로서, 석면은 바이러스가 아닌 광물성 섬유이므로 축산물 섭취시 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별첨)2. 작년 석면관련 보도자료 (2010.7.5)

2010.7.5(월)

전국 학교 중 85.7%에서 석면의심물질 확인

조사대상 19,815교 중 16,982교(85.7%)

등급별: 위험도 1등급 22교(0.1%), 2등급 697교(3.5%), 3등급 16,263교(82.1%)

지역별: 위험도 1등급 경기(14교), 부산(4교), 강원(3교), 충북(1교)

각급별: 위험도 1등급 초(9교), 고(8교), 중(4교), 특수ㆍ기타(1교)

김춘진의원, 전국 유초중고 학교석면 전수 실태조사 최종결과 공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7월 5일(월)에 전국 2만여개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학교석면 전수 실태조사」최종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석면 실태조사

△ 조사주체: 교육과학기술부

△ 조사대상: 전국 유초중고 19,815교에 대한 전수조사

△ 조사기간: 2009년 한해

△ 조사방법: 교육청직원 전문기관의뢰 교육 후 석면실태조사 매뉴얼(전문가자문)에 의거 등급별 구분조사 :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AHERA)의 구분법 준용(국내전문가 제시)

* 1등급 : 위치별 훼손부위가 10%이상 전체적으로 분포 또는 25%이상 부분적으로 위치

* 2등급 : 위치별 전체 훼손이 10%미만 또는 위치별 부분훼손이 25%미만

* 3등급 :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① 조사대상 19,815교 중 16,982교(85.7%)에서 석면의심물질 확인

등급별: 위험도 1등급 22교(0.1%), 2등급 697교(3.5%), 3등급 16,263교(82.1%)

지역별: 위험도 1등급 경기(14교), 부산(4교), 강원(3교), 충북(1교)

각급별: 위험도 1등급 초(9교), 고(8교), 중(4교), 특수ㆍ기타(1교)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이 공개한, 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19,815개교 중에서 16,982개교(85.7%)에서 석면이 확인되었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인 학교가 22교(0.1%), 2등급 697교(3.5%), 3등급 16,263교(82.1%)였다.

실태조사 결과 훼손정도 1등급인 학교는 경기도 14교(초8, 중3, 고3)로 가장 많았고, 부산 4교(초1, 중1, 고2), 강원 3교(고2, 특수․기타1)로 확인되었고, 충북은 고등학교 1교가 해당되었다.

각급학교별로 보면, 1등급인 학교 총 22교 중에서 초등학교 9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8교, 특수ㆍ기타학교 1교이다.

<표1> 각급 학교별 석면 검출 현황

	유	초	중	고	특수․기타	합계
조사대상수	8,080	6,194	3,143	2,226	172	19,815
석면검출수	6,244	5,731	2,849	2,011	147	16,982
비율(%)	77.3	92.5	90.6	90.3	85.5	85.7

<표 2>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최종결과

지역	사용																					미사용	합계
	유				초				중				고				특수, 기타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서울			520	520		30	491	521		33	304	337		7	256	263		1	28	29	1,670	493	2,163
부산		1	263	264	1	19	261	281	1	19	138	158	2	16	115	133			15	15	851	142	993
대구			195	195			200	200			119	119		3	80	83			7	7	604	124	728
인천			234	234			200	200			105	105		3	96	99			6	6	644	204	848
광주			175	175		13	119	132		5	72	77			52	52			6	6	442	95	537
대전		3	111	114		17	96	113		9	61	70		13	42	55			5	5	357	166	523
울산			76	76		1	98	99		3	44	47		2	42	44			2	2	268	69	337
경기		34	1,401	1,435	8	150	867	1,025	3	70	396	469	3	141	183	327		6	18	24	3,280	773	4,053
강원			391	391		4	405	409		3	155	158	2		111	113	1		5	6	1,077	26	1,103
충북		1	292	293		2	262	264		3	118	121	1	4	73	78			8	8	764	72	836
충남			417	417			415	415			179	179		2	113	115			5	5	1,131	152	1,283
전북			425	425		8	386	394		2	190	192		3	124	127			7	7	1,145	122	1,267
전남			501	501		1	519	520		1	246	247		1	148	149			7	7	1,424	74	1,498
경북			524	524		18	527	545		10	271	281		5	175	180			9	9	1,539	135	1,674
경남			575	575		17	480	497		6	242	248			163	163			9	9	1,492	178	1,670
제주			105	105		1	115	116		2	39	41		4	26	30			2	2	294	8	302
합계		39	6,205	6,244	9	281	5,441	5,731	4	166	2,679	2,849	8	204	1,799	2,011	1	7	139	147	16,982	2,833	19,815

② 미국 학교석면관련법 제정, 일본 출입제한 등 즉각적 조치 등 해외 각국은 이미 학교석면문제에 적극적 대처

미국의 경우 환경청에서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in Schools,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AHERA)-(40 CFR 763 Subparte E)을 1986년 10월 긴급법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학교에서 석면함유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 ACM)에 대한 법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학교 건물내의 석면함유물질의 조사, 관리인력과 그 역할을 규정하고, 학교 건축물에서의 조사, 확인, 평가, 관리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도 2005년 7월부터 전국 15만여 곳(90.6%)에 대한 “학교 시설등에 대한 비산석면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전면실시하였다. 1996년 이전에 준공(개, 보수)된 학교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노출폭로우려가 되는 968개교에 대하여 출입제한 등의 조치 및 사후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등의 설치자가 신속하게 석면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석면대책에 대한 유의사항”을 주지한 바 있다.

프랑스에선 파리 7대학의 경우는 석면배합시멘트로 건물벽에 석면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1972년 완공된 파리 6, 7대학 건물이 석면에 오염돼 교직원 12명이 폐암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1996년 건물을 바로 철거, 재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7년부터 발암성 건축 자재인 석면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김춘진의원은 “공기오염에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석면관리는 다른 공공시설의 관리 및 다른 오염물질의 관리에 비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석면에 노출된 후 30년이 지나서 발병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학생들이 사회의 중추로 자리매김 할 시점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석면관리체계와 소요 재원마련을 포함한 (가칭)학교석면관리특별법을 준비해 정기국회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3. 민주당 일일정책현안 (교육)

일일정책현안 (교육〕

2011.8.26            심연미 교육과학 전문위원(010-9140-0533)

전주 초등교실 책상․의자서 석면 검출, 학교석면 점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천장에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던 도중 책상․의자에서 허용 기준치의 최고 70배가 넘는 백석면 검출

- 학부모의 제보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4일 현장에서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결과 3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함량이 나옴

- 냉․난방공사시 비닐을 이중으로 덮고 진공청소기를 쓰는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됨

o 이 학교는 하계방학을 이용 냉․난방기 설치를 위하여 교사내 일부 교실(28실) 천정텍스를 철거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 당시 업체는 비산 석면 조사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하나 책상 등에서 수거한 먼지에서 백석면 검출

o 학교는 다행히 개학 일에 학생들을 강당으로 격리, 휴업조치를 내렸고 청소를 마친 뒤 사료분석을 의뢰할 예정

o 교체공사 이후 해당 교실에 대한 청소상태 등 안전관리 소홀, 사후 관리조치에 미흡한 것이 원인

학교명	채취일	샘플 번호	위치	석면 종류	석면 농도	비고
여울 초등 학교	‘11. 08.24	1	한솔반 책상위 먼지 및 가루시료	백석면	7.0%	고형물 현미경분석
		2	한솔반 책장위 먼지시료	백석면	1.5%
		3	한샘반 의자위 먼지시료	백석면	0.5%
		4	한솔반 창가 의자위 먼지시료	불검출	-
		5	한빛반 책상위 먼지시료	불검출	-

□ 검토의견

o 석면은 극소량 흡입으로도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흉막․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일으키는 원인

o 대부분의 초중등학교가 석면사용이 많았던 90년대 이전에 건축(87.4%)되어 석면 위험에 노출,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o 이번 전주 초등학교는 2003년에 지었지만 건축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공사시 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아이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

o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석면안전법(조영택의원, 김춘진의원)을 처리해야 하고 국감에서 학교 석면 문제 점검 필요

➡ 대응: 상임위 의원 자료 활용

<서울시교육청>

이명박 정부의 학교다양화 정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은 다양한 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통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결과적로 보면 학교들에게 사립명문고를 위하여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일반고의 3배 가까이 비싼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학생만이 선택권을 가지게 되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1. 시도별 자율형사립고 지정 현황

시도명	학교명
서울시 (27)	경문고, 경희고, 대광고, 대성고, 동성고, 동양고, 미림여자고, 배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고, 세화여자고, 숭문고, 신일고, 양정고, 용문고, 우신고, 이대부속고, 이화여자고, 장훈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속고, 현대고, 휘문고
광역시 (13)	경신고, 경일여자고, 계성고, 대건고, 대성고, 동래여자고, 보문고, 서대전여자고, 성신고, 송원고, 숭덕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경기도 (2)	안산동산고, 용인외고
강원도 (1)	민족사관고
충청도 (1)	북일고
전라도 (4)	상산고, 남성고, 군산중앙고, 광양제철고
경상도 (2)	김천고, 포항제철고
전국 50개교

2. 진학학교 유형별 설문대상자 특성

2010년 학교유형별로 중학교 최종성적을 보면, 일반고는 최상위권 (5%이내), 상위권(6-10%이내), 중상위권 (11-30%), 중상위권 (31-60%), 중하위권(61-80%), 하위권(81-100%) 순으로 각각 6.3%, 10.1%, 29.8%, 34.5%, 13.9%, 5.5%으로 고른 성적 분포를 보였지만, 특목고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평준)을 제외하고는 해당 학교 학생수의 절반이상이 최상위권(5%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었음(외고-57.9%, 국제고-73.3%, 과학영재고-63.0%, 자립형사립고-64.5%, 자율형사립고(비평준)-54.6%).

2011년의 경우, 이러한 학생들의 분포가 일반고와 자율형 사립고(평준)에서는 2010년 대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하다가 2011년의 경우 그나마 다소 하락(6.3%→5.7%, 20.1%→17.9%)한 상태이지만, 이 밖의 학교들에서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외고(57.9%→53.8%), 국제고(73.3%→60.5%), 과학영재고(63.0%→76.4%), 자립형사립고(64.5%→83.9%), 자율형 사립고(비평준)(54.6%→62.4%)로 외고와 국제고는 최상위권의 비율이 각각 4.1%p, 12.8%p 감소한데 반해, 과학영재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 사립고(비평준)은 각각 13.4%p, 19.4%p, 7.8%p 증가하였음.

이것은 학교의 선발적 요소가 개입되어 학생의 성적에 따른 고교 측의 선택이 가능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외고 및 국제고에서 최상위 중학생들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외고와 국제고 입학전형 개정의 결과로 추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중학교최종성적 최상위권 5% 이내의 학생 비중을 보면, 일반고 5.7%, 외고 53.8%로 외고가 일반고에 비해 9.4배 많으며, 자율형(비평준) 사립고(62.4%)와는 10.9배, 자율형(평준) 사립고(17.9%)와도 3.1배의 격차가 발생해, 일반고와 선발권이 있는 학교와의 입학생 성적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각 고등학교 유형별로 월평균 소득은 2010년 일반고 진학생들의 부모는 49.2%가 200-400만 원 이하이며 이를 중심으로 퍼진 분포를 보이는데 반해, 외고(33.1%), 국제고(33.3%), 과학영재고(32.6%), 자립형사립고(36.6%), 자율형(비평준)(34.4%), 자율형(평준)(31.8%) 모두 30%이상이 400-600만 원 이하의 소득분포를 보이고, 이를 중심으로 200-1000만 원 사이에 퍼진 분포를 보이고 있음.

일반고를 제외한 모든 특목고의 월평균 가정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2010년에는 자립형사립고(75.6%) > 과학영재고(72.7%) > 국제고(69.8%) > 외고(67.6%) > 자율형(평준)(62.7%) > 자율형(비평준)(58.9%)의 순이었으며, 2011년에는 자립형사립고(79.2%) > 외고(75.9%) > 국제고(70.5%) > 자율형(평준)(69.7%) > 과학영재고(67.9%) > 자율형(비평준)(53.1%)의 순으로, 특목고 내에서 미세한 순위 변동은 있었지만, 자립형사립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월평균 가정소득은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음.

▶ 사교육비 통계 조사개요

이번에 조사한 학교별 학생수는 총 8,134명으로서, 일반고 71개 4,990명(61.1%), 외고 13개 929명(11.4%), 국제고 3개 126명(1.5%), 과학-영재고 18개 676명(8.3%), 자사고 3개 321명 (3.9%), 자율고(비평준) 2개 118명(1.4%), 자율고(평준) 15개 974명(11.9%)임.

※유의사항 : 2010년 중3학생들(현재 고1학생들)의 2010년 ‘고교 진학 대비’를 위한 사교육 실태 추이에 초점을 맞춘 조사임. 전국 중학생들의 모든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2010년 통계청 발표 자료와는 차이가 있어 구체적 수치에 있어 동등 비교를 할 수는 없음.

■ 질 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은 다양한 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통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결과적로 보면 학교들에게 사립명문고를 위하여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일반고의 3배가까이 비싼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있는 학부모만이 이러한 선택권을 누리도록 한 것임.

고등학교 유형별 내신 최상위권 5%의 학교별 격차가 일반고에 비하여 자립형사립고 14.7배, 외고 9.4배, 비평준 자율형 사립고(10.9배)로 나타남. 결국 학교 다양화가 아닌 서열화라고 보는데, 부감님의 입장은?

<서울시교육청>

학교건강검진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초중고 750만명이 연간 500억 이상 건강검진비용을 드려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건강검진의 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아 유치원와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구강포함)을 받아도 이 데이터가 학교에서 취합하나 수기로 작성하고 실제 활용도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속하게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 황

초중고 750만명이 연간 500억 이상 건강검진비용을 드려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건강검진의 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아 유치원와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구강포함)을 받아도 이 데이터가 학교에서 취합하나 수기로 작성하고 실제 활용도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속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하도록 해야 하며 하는 방안은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사업을 위탁하는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자피 의료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검진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일선 학교에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예산 낭비성격 짙음.

<시도별 연도별 각급별 학교건강검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질 의

1. 서울시는 연간 80억이 넘는 예산을 건강검진에 투입하고 있으나,  건강검진결과 정보가 개별 학교에서 관리하고 수기로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

2.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것과 달리 정보가 축적 관리되지 않아 개인별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동의하는가?

3. 또한 공단에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질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과 학생건강검진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감님의 의견은 무엇인가?

■ 별 첨

1. 복지부와 교과부 담당자 인터뷰

2. 학교보건법 관련 조문

3. 학교건강검진 개선을 위한 연구제안서

4. 제보자 청원서

(별첨)1. 복지부와 교과부 담당자 인터뷰

□ 학생건강검진 관련 인터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

Q1. 초중고 학령기 연령에 건강검진이 없는 이유

Q2. 현재 학교에서는 의료기관과 구강검진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복지부가 생애주기 건강검진에 포함 할 의사는 없는지

Q3. 외국은 학령기 연령에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는지

Q4. 자신이 과거 건강검진 내역을 알 수 있나?

⇒ 일단 학생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교과부 소관이며, 교육청 예산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시행주체는 교과부인 것으로 알고 있음

학생건강검진도 국가건강검진법 안에 들어와는 있으나 실제는 학교보건법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구강검진 또한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음. 대상은 초등학생 1, 4학년, 중학생 1학년, 고등학생 1학년 임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치의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으며, 일본, 호주, 영국 정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검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검진 항목이 적어서 비교하기가 어렵고, 건강검진은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화 되어 있음

과거 개인의 건강검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인 홈페이지입니다 http://hi.nhic.or.kr/portal/site/hi

□ 학생건강검진 관련 인터뷰

교과부 관계자

건강보험공단이 하지 않고 따로 하는 이유는 우선 돈의 문제. 과연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이 좋지 않은데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활용의 문제가 한가지 건강보험고단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

현재 학교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방식임.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맞음

건강정보는 나이스에 담지 못해 현재 보건교사가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며,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작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려우며, 보건교사 입장에서는 작년에 보건교과를 가지게 되어 수업에 더 관심이 있고 건강검진 데이터를 토대로 한 건강계획 수립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별첨)2. 학교보건법 관련 조문

학교보건법 관련 조문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개정 2008.2.2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2.29>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1

(별첨)3. 학교건강검진 개선을 위한 연구제안서

연구 용역 수행 계획서

학생 건강검사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2011.  08.  10

인제 대학교 산학  협력단

연구 제목 : 학생 건강검사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학생 건강검사의 역사는 광복 직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검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체계적인 검진으로서는 과거 20년 동안의 학교 신체검사가 시행되었으며, 2005년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새로운 건강검진이 시행되었음.

새로운 학교보건법은 이전의 “출장 집단 검진”으로 대변되던 일회적이고 피상적인 검진을 탈피하여 복수로 지정된 검진의료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학교 건강검사가 시행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로 나온 2006~2010년도 자료는 검진의 질이 높아졌음을 증명하였음(이승욱 등, 2007; 문진수 등, 2008; 이계오 등,2009 ; 문진수 등,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생 건강검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검진에 대한 불만족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현행 학생 건강검사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문진수 등, 2008년).

표  2006년 이후 학생 건강검사의 장점과 단점

장점

◦ 비교적 높은 수검율: 지역별, 학교별 차이 있음.

◦ 이전보다 검진의 질이 향상

◦ 개별 방문 원칙

◦ 검진 내용을 이전보다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검토

◦ 건강 조사(문진) 포함

단점

◦ 소아청소년기의 주요 건강이슈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함.

◦ 문진이 검진의 일부로 포함되었으나, 문진이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음.

◦ 현재 시행되는 검사들을 보건 역학적으로 재평가 할 필요가 있음.

◦ 연계 체계 및 이차 검진의 부재로 치료 및 건강 증진 개입이 불가능.

◦ 검진의 질(質)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한 학교에서 두 개 기관 이상 검진 기관으로 정해졌으나, 실제로는 행정 부담으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지정되지 못하여 결국 집단 검진으로 시행될 여지가 큼.

◦ 수가에 비하여 인력 및 장비 기준이 높아서 참여 검진 기관이 적고 검진 기관에 접근성 문제가 있음.

◦ 검진 기관의 선택에 있어서 가정 및 학생의 선택권이 극히 제한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이 논의되어 왔음. (이종국 등 2008 ; 이원철 등 2009)

바람직한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제안 (이종국 등 2008).

각급 학교(초․중․고) 입학 전의 일차의료기관에서의 건강검진

(학교 입학전 서류에 포함)

+ 4학년 진급할 때의 건강검진 추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의 연계도 고려)

이상과 같은 검진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가 요구됨.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병의원 관리 체계와 버금가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거나, 학교 검진 전반을 이관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험기관에 위임하여야 함.

- 이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나 보험공단에 해당 예산의 확보 필요

- 학교 보건계획 수립 및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보건 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검진 수행 주체)가 검진 결과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여야 함.

- 각급 학교에서는 보다 가치있는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학교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검진을 수행할 프로토콜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검진을 담당할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의 대상의 대부분이 학생인 관계로 학교 현장에 대한 고려가 집중되었으며, 전반적인 국가 보건 의료 체계와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정책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구체적인 대안

학생건강검진 체계의 고려 사항

학생건강검진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고려해야할 사항

- 근거 중심의 권고안
최근의 국가 수준에서의 건강검진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결정된 과학적인 근거중심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거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 설계 기준
이중맹검 무작위 배정법에 근거한 실험 연구
코호트 연구

② 연구 대상 기준
국가 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
통계적으로 설계된 대표성 있는 집단에서 추출한 자료

③ 연구 주체 기준
국가 주도 연구
연구 집단의 합의 의견(consensus)
연구자 의견

- 소아청소년 건강이슈가 적절히 다루어져야 함.

□ 건강증진은 다음과 같은 두 영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개인 건강증진
학교 보건증진

□ 검진의 사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임상의학과 공중보건학의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부모(가정)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함.

- 국가적인 학교보건정책을 포함한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학교, 가정, 의료 현실의 측면에서 실현가능성, 현실적합성이 있어야 함.

개선안으로서 고려되는 체계

제1안: 건강증진에 적극적인 국가 개입

일반 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주치의제도를 지향하는 개별 검진을 시행함. 이럴 경우에 수검률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각급 학교 입학 시기에 검진 서류를 필수로 수령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한다.

이러한 체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철저한 개별 검진으로서 검진 수검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다.

둘째, 학교에서는 입학하는 학생의 주요 건강문제를 입학 시에 파악함으로써 학교보건계획 및 선진국형 맞춤형 학생 개인 학습계획 및 보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소아청소년기에 부적절한 검사가 최대한 배제되고 진찰과 상담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넷째,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가 확보된 중앙 서버를 이용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인 건강검진과 같이 전수 조사 자료를 확보하여 학교 보건 수립에 중요한 정책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건강검진 체계를 시행하려면, 개별 지역 학교 또는 교육청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상대해야하여 행정업무가 과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검진의 개발 및 관리를 보건복지가족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밀접한 협력 내지는 위탁, 위임의 형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향

제2안: 적극적인 건강증진 방안 + 표본학교 중심의 정책 자료 확보 방안

대부분의 개별 검진을 제1안으로 시행하되, 전국에서 자료 전수를 모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 학생을 전수 조사함으로써 학교보건 및 공중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 및 연구 자료 확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다.

제3안: 건강증진은 개인과 민간에 맡기는 방안

근거가 부족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현행 검사 위주의 학생건강검진을 대부분 폐지하고 기본 체격 검사만 학교에서 집단으로 시행하여 정책 자료로서 확보하고, 주요 건강문제는 문진표를 통해 선별하여 이상 소견자만 병의원으로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부분의 건강문제, 건강증진의 과제는 개인과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이 된다.

이에 학생 건강검사 체계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청되고 있으며,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도출이 필요한 상황임.

(별첨)4. 제보자 청원서

학교건강검사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보장

Ⅰ

학생건강검사 근거법령

학교보건법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등),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

학교건강검사규칙

Ⅱ

실시 내용

검사항목	대상학년	실시기관	실시방법
신체 발달상황	초1,4/중1/고1	검진기관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 산출 ․ 규칙[별표1]에 의함. ․【참고자료 1】
	초2~3, 5~6/ 중2~3/고2~3	학교자체 (교직원)
건강조사	초1,4/중1/고1	검진기관	문진표에 의한 조사로 갈음 ․ 규칙 [별지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서식]
	초2~3, 5~6/ 중2~3/고2~3	학교자체 (교직원)	「서식 1」의 조사표에 의한 조사
건강검진	초1,4/중1/고1 (종합건강검진)	검진기관	병원방문 검진 ․ 규칙 [별표2]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 비용 : 1인당 19,190(남), 20,290(여) 비만학생 별도
	초2,3,5,6 (구강검진)	검진기관	병원방문 검진 (부득이한 경우 협의 후 학교 출장검진) ․ 규칙 [별표2] 및 별지 제1호의6서식〕 ․ 비용 : 1인당 5,670원

Ⅲ

학생건강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1. 학생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단일화하여, 이중적인 건강검진관련 조직 운영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합니다.

2. 학생건강검진으로 인한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입학 전 검진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 학생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잡무들을 없애 보건교사로 하여금 학교보건법이 보장하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합니다.

1. 건강검진제도가 학생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으로 이원화 되어 막대한 국고가 손실되고 있으며, 학생건강검진을 추진하며 발생되는 엄청난 행정적인 잡무로 인해 학교에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가 없으니 시정하여야합니다.

* 문제점 : 현재 학생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 제7조에 근거 하여 시행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교육청에 학생건강검진을 관할하는 조직과 부서를 두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계획수립, 별도의 예산 편성, 건강검진기관 선정, 학기 중에  학생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검진결과를 교무업무시스템에 다시 입력하여 통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학생을 제외한 영유아 및 일반인의   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문적인 조직과 부서에 중복되는   것으로 국가적인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또한 학생건강검진을 하기위한 수많은   절차와  잡무로 인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 개선점 :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학생건강검진을 통합하여 실시하면, 중복되는 모든 절차가 생략되어 학교에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예산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탄력적인 국민건강정책을 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을 위한 의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건강검진) ①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개정 2010.3.15.>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4. 학생건강검진 :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신설해야 함>

학교보건법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등),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일부 폐지 또는 개정을 요함>

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검사규칙 <일부 폐지 또는 개정을 요함>

2. 학생건강검진으로 인한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학 전 검사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문제점 :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2월에 예산편성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곳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후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4-5월에 검진을 마쳐야 하는 학교에서는 수업결손을 감수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하거나,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정하여 검진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개선점 : 학교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입학 전에 실시하고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며(예: 초등학교 입학 시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해당 학교의 학생 중 건강이상아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3학년 겨울방학에 실시한다면 수업결손을 막을 수 있고, 학부모와 함께 검진을 하게 되어 이상 발견 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가 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오직 학생들만은 개인의 선택권이 무시된 채 학교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 고등학교의 경우 충청남도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거주지는 각기 다릅니다. 만약 방학을 이용하여 검진을 하고자 하여도 학교에서 정한 지정병원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좋은 병원을 두고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소 건강에 이상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병을 잘 알고 기록이 있는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겸 건강검진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이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것입니다.

* 개선점 : 이러한 불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과 통합하여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4. 학생건강검진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모든 행정적 잡무들로 인해 학교보건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교육부 고시 1997-15호)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학고보건법 제15조2항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  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문제점 : 모든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보건교사로부터 보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보건교사는 학생건강검진 업무를 전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과는 무관한 기록과 통계를 위해서 근무시간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제도화되고 전산화 되어있는 모든 절차를 공유하지 못하고, 보건교사가 다시 학교 자체 계획을 세우고, 병원에 전산처리 되어 있는 검진결과를 교무업무시스템 건강기록부에 일일이 다시 입력하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경우 130여 항목이 넘는 검진결과와 건강조사서 내용을  단순 입력하는데 1명당 최소 30분 이상이 소요되며, 이를 모든 학교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500명인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이 나옵니다.

500명 × 30분 = 15,000분

15,000분 ÷ 60분 = 250시간

250시간 ÷ 8시간(1일 근무시간) = 31.25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 중 건강검진 결과 한 가지를 입력하는데 꼬박 한 달이 소요된다는 결론이고, 계획부터 통계, 보고까지 계산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잡무가 학생의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밤새워 해야 할 일일 것이나, 잘못된 정책과 행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개선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건강검진 업무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일반인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교육과학기술부로(학생건강검진) 나뉘어 진 건강검진정책과 행정 업무가 단일화되면 학생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 국민건강정책의 통합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이라는 획기적인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 잡무로부터 벗어난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이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요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보건교육을 제도화하고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반면, 우리 학교 현실은 보건교사를 각종 시설업무와 행정적인 잡무로 내몰면서 보건교육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인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Ⅳ

건강검진 실시 체계 비교

일반건강검진과 학생건강검진의 전 과정을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건강검진사업 안내(2010.01)’자료와 충청남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 학생건강검사 실시 계획(2010.03)’을 참고하여 분석하고 중복되는 과정과 단가를 비교하였습니다.

구 분	일반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비고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동시행령 제26조, 건강검진기본법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학교건강검사규칙
검진수행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교육청(교육감 위임) 학교장
예산편성	건강증진기금, 보험재정	학교회계
검진대상	직장가입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진기관지정	보건복지가족부, 시군구 보건소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 공지	학교운영위원회
검진기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전국 모든 병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2개 병원
절차	1. 건강검진실시계획 수립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송부 3. 건강검진실시계획에 의거 건강검진 안내 - 해당연도 건강검진사업 -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강검진표 - 검진대상자, 검진기간, 검진절차 및 검진기관(구강검진 포함)안내 - 검진 주기 또는 시기 -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검진당일 공복 유지, 문진표 작성, 여성의 경우 생리 중 검진 삼가) 등 4. 사용자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검진을 받도록 조치 5.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제한 없이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검진	1. 학교건강검진계획 수립 2.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건강 조사서’배부 3. 학교건강검진계획에 의거 건강검진 가정통신문 배부 - 건강검진사업 - 검진기간 - 검진절차 - 검진대상자 -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비만학생 공복 유지) - 검진비용(학교회계) 4. 학교는 건강검진 지정병원과 계약 체결 및 검진일정 협의 5. 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중복 중복 중복 불필요 과정 기본권제한 학습권침해

구분	일반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비고
	6. 검진기관에서 ‘검사결과기재요령’에 따라 전산처리 7.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서를 수검자에게 밀봉하여 통보 8.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서에 검진의사 서명 후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5년간 보존 9.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한 내역을 기록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발송대장’을 3년간 보존 10.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수검현황 및 문진내역 등 병원에서 작성한 검진자료를 근거로 건강검진 관련 기초통계 생산	6. 검진기관에서 ‘검사결과기재요령’에 따라 전산처리 7.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가정에, 1부는 학교로 통보 8.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서에 검진의사 서명 후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5년간 보존 9.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한 내역을 기록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발송대장’을 3년간 보존 10.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학교에 청구 11. 학교는 병원에서 전산화하고 통계 처리한 검진자료를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교무업무시스템 건강기록부에 일일이 다시 전산 등록하고, 통계작성 12. 교육청 보고, 기초통계생산 13. 건강이상 학생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검진기관에서 결과서 이미 통보한 내용임) 14. ‘요양호자 명부작성 후 보건교육 및 상담에 활용’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상이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반드시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비취학) 건강진단 검사항목 단가

검사항목			초1	초4		중1		고1				일반검진
								남		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근․골격 및 척추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13,640 (이학적 검사로 건강행위평가 및 건강 상담비용 추가 됨)
눈	시력측정
	색각이상유무 (대상: 초4, 중1학년)
	안질환
귀	청 력
	귓 병
콧 병
목 병
피 부 병
기관능력			건강조사서로 건강상담 및 문진을 가름함
혈 압
그 밖의 사항
구강	치아상태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5,670
	구강상태											3,000 치면세균막검사
병리검사	소변(뇨단백,뇨잠혈)		680	680	680	680	680	680	680	680	680	680
	혈액형(ABO,RH)		1,650	-	-	-	-	-	-	-	-
	혈액	혈당외3종	-	-	6,230	-	6,230	-	6,230	-	6,230	6,230
		혈색소	-	-	-	-	-	-	-	1,100	1,100	1,100
	결핵 (직접촬영)	14"×17"	-	-	-	6,260	6,260	6,260	6,260	6,260	6,260	4,990
	간염(B형간염 항원)		-	-	-	2,600	2,600	-	-	-	-	2,600 (정밀 9,060)
계			14,400	12,750	18,980	21,610	27,840	19,010	25,240	20,110	26,340	37,910

자료 : 2010 건강검진실시계획(충남교육청) p5

2010 건강검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p69 참조

*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조사서’ 내용을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일반건강상태’, ‘건강행위평가’, ‘건강상담’ 등으로 비용 추가됨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진로교육에 의욕을 보이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규정하기 위한 법령 또는 조문이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여학생, 이공계 학생 등의 특별한 집단을 위한 진로지도에 관한 조항만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 현 황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진로교육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라는 새로운 영역의 교사를 3,700여명 양성하여 향후 2015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체험중심의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 균등한 진로교육서비스,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라는 3대 정책영역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체험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진로의 달’ 운영 및 확대하며, 진로교육 우수사례보급 및 우수학교 인증하며, 진로교육 교과서 및 매뉴얼 개발 보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은 취약․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와 다문화, 북한이탈청소년진로교육지원확대,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에서는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관리, 진로교육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이 해당함.

3대 정책영역은 10개 정책과제과 5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Ⅱ-2> 3대 정책영역은 10개 정책과제과 56개 세부과제

	정책과제	추진 내용	주관부처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Ⅰ-1.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 직업체험프로그램확충	교과부 노동부
		․ 잡월드 신축∙운영	노동부
		․ 국립청소년직업체험관	복지부
		․ 시도청소년직업체험관	복지부
	Ⅰ-2. ‘진로의 달’운영 및 확대	․ ‘진로의 달’ 명칭 및 기간 변경	교과부
		․ ‘진로의 달’ 전국 학교 보급	교과부
	Ⅰ-3.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학교 지원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확대실시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자료개발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연구학교 운영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보급․확산	교과부
		․ 커리어존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교과부
	Ⅰ-4. 진로교육 교과서및 매뉴얼 개발	․ ‘진로와 직업’ 수업 시수 확보	교과부
		․ 진로교육 전문연수 인원 확대	교과부
		․ 학교급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과부
		․ 교과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	교과부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실현	Ⅱ-1. 취약․ 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 상설 두드림존 확대	복지부
		․ 자립지원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부
		․ 자립지원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복지부
		․ 직업체험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복지부
	Ⅱ-2. 다문화․ 탈북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전담관’운영	복지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도우미’운영	복지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학습-진로교육 센터 운영	복지부
	Ⅱ-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 학원비 및 자립지원 교육비 지원	복지부
		․ 해밀사업 및 학습클리닉 보급 운영	복지부
		․ 전국대상 민·간 자원 기관 확대	복지부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Ⅲ-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관리	․ 온라인 적성검사 개편 및 활용	교과부
		․ 커리어넷 시스템 및 콘텐츠 개편	교과부
		․ 취약청소년을 위한 진로정보망 신설․운영	복지부
		․ 전국․지역 단위 진로박람회 개최	노동부 교과부
	Ⅲ-2.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교과부
		․ 진로교육지원법(가칭) 제정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 추진단 설립 및 운영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Ⅲ-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	․ 현직교원의 특성 및 수준에 따른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노동부
		․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에 진로교육 관련 교과 개설․운영 지원	교과부
		․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파견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 배치	교과부 노동부

한편 정부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2천8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구체적인 세부 정책과제별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Ⅱ-3>정책과제별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정책영역	정책과제	2009	2010	2011	2012	2013
Ⅰ.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Ⅰ-1.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	412	975	78	688
	Ⅰ-2. ‘진로의 달’ 운영 및 확대	-	-	-	12	14
	Ⅰ-3.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학교 지원	-	0.6	16.9	18.6	18.6
	Ⅰ-4. 진로교육 교과서 및 매뉴얼 개발․보급	-	1	11.5	10	10
Ⅱ.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Ⅱ-1. 취약․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5.1	12.6	37.6	67.6	85.7
	Ⅱ-2. 다문화․탈북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0.74	3.5	6.8	9.8	13.8
	Ⅱ-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1.4	1.6	1.7	1.8	2
Ⅲ.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Ⅲ-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관리	12.4	21.5	99	102	94
	Ⅲ-2.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비예산)
	Ⅲ-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	10	31	55	77	77
계		29.64	483.8	1203.5	376.8	1003.1

<표Ⅱ-4>2010년도 시도별 각급별 진로적성검사 및 검사학생 전수대상 상당 실시 현황

(단위: 개교, %)

시도명	각급별	총학교수 (ⓐ)	진로적성검사관련		검사학생전수대상 상담여부
			실시학교수 (ⓑ)	비율 (ⓑ/ⓐ*100)	상담실시학교수 (ⓒ)	비율 (ⓒ/ⓐ*100)
서울	초	591	402	68.02	61	10.32
	중	377	361	95.76	253	67.11
	고	314	287	91.40	194	61.78
	특수	29	17	58.62	15	51.72
	소계	1311	1067	81.39	523	39.89
부산	초	297	201	67.68	134	45.12
	중	171	157	91.81	118	69.01
	고	141	134	95.04	95	67.38
	특수	13	8	61.54	7	53.85
	소계	622	500	80.39	354	56.91
대구	초	215	210	97.67	199	92.56
	중	123	121	98.37	106	86.18
	고	92	89	96.74	80	86.96
	특수	8	8	100	8	100
	소계	438	428	97.72	393	89.73
인천	초	233	191	81.97	136	58.37
	중	131	122	93.13	95	72.52
	고	118	109	92.37	77	65.25
	특수	7	6	85.71	7	100.00
	소계	489	428	87.53	315	64.42
광주	초	145	137	94.48	89	61.38
	중	86	85	98.84	72	83.72
	고	65	65	100	53	81.54
	특수	5	5	100	3	60.00
	소계	301	292	97.01	217	72.09
대전	초	138	125	90.58	103	74.64
	중	86	85	98.84	71	82.56
	고	61	59	96.72	35	57.38
	특수	4	3	75.00	2	50.00
	소계	289	272	94.12	211	73.01
울산	초	122	92	75.4	60	49.2
	중	61	61	100	43	70.5
	고	52	48	92.3	32	61.5
	특수	3	2	66.6	1	33.3
	소계	238	203	85.3	136	57.1
경기도	초	1,159	826	71.3	581	50.1
	중	587	553	94.2	463	78.9
	고	420	359	85.5	301	71.7
	특수	26	16	61.5	15	57.7
	소계	2,192	1,754	80.0	1,360	62.0
강원	초	353	166	47.0	88	24.9
	중	163	160	98.2	130	79.8
	고	117	112	95.7	89	76.1
	특수	7	3	42.9	3	42.9
	소계	640	441	68.9	310	48.4
충북	초	260	148	56.92	100	38.46
	중	132	114	86.36	90	68.18
	고	83	75	90.36	61	73.49
	특수	9	7	77.78	7	77.78
	소계	484	344	71.07	258	53.31
충남	초	430	259	60.23	217	50.47
	중	194	168	86.60	147	75.77
	고	118	108	91.53	93	78.81
	특수	6	4	66.67	3	50.00
	소계	748	539	72.06	460	61.50
전북	초	414	291	70.29	243	58.70
	중	208	199	95.67	203	97.60
	고	132	124	93.94	109	82.58
	특수	10	6	60.00	7	70.00
	소계	764	620	81.15	562	73.56
전남	초	429	372	86.71	268	62.47
	중	246	221	89.84	186	75.61
	고	156	145	92.95	109	69.87
	특수	7	3	42.86	2	28.57
	소계	838	741	88.42	565	67.42
경북	초	494	215	43.52	138	27.94
	중	278	251	90.29	196	70.50
	고	192	170	88.54	139	72.39
	특수	7	5	71.43	5	71.43
	소계	971	641	66.01	478	49.23
경남	초	495	315	63.64	233	47.07
	중	269	248	92.19	195	72.49
	고	188	170	90.43	127	67.55
	특수	8	4	50.00	4	50.00
	소계	960	737	76.77	559	58.23
제주	초	108	104	96.30	92	85.19
	중	43	43	100.00	34	79.07
	고	30	30	100.00	20	66.67
	특수	3	3	100.00	3	100.00
	소계	184	180	97.83	149	80.98
합계	초	5,883	4,054	68.91	2,742	46.61
	중	3,155	2,949	93.47	2,402	76.13
	고	2,279	2,084	91.44	1,614	70.82
	특수	152	100	65.79	92	60.53
	총계	11,469	9,187	80.10	6,850	59.73

<표Ⅱ-5>2011년 9월 현재 시도별 각급별 진로상당부장 배치 현황

(진로진학상담교사이면서 진로상당부장인경우 제외)

(단위: 개교, %)

시도명	각급별	총학교수 (ⓐ)	진로상담부장관련
			배치관련		자격관련
			진로상담부장 배치학교수(ⓑ)	비율 (ⓑ/ⓐ*100)	60시간이상 연수자수(ⓒ)	비율 (ⓒ/ⓑ*100)
서울	초	591	60	10.15	11	18.33
	중	377	335	88.86	126	37.61
	고	314	249	79.30	103	41.37
	특수	29	19	65.52	9	47.37
	소계	1,311	663	50.57	249	37.56
부산	초	297	29	9.76	11	37.93
	중	171	115	67.25	44	38.26
	고	141	92	65.25	42	45.65
	특수	13	4	30.77	1	25.00
	소계	622	240	38.59	98	40.83
대구	초	215	22	10.23	2	9.09
	중	123	108	87.80	58	53.70
	고	92	51	55.43	51	100
	특수	8	7	87.50	5	71.43
	소계	438	188	42.92	116	61.70
인천	초	233	37	15.88	22	59.46
	중	131	47	35.88	29	61.70
	고	118	59	50.00	50	84.75
	특수	7	6	85.71	4	66.67
	소계	489	149	30.47	105	70.47
광주	초	147	7	4.76	4	57.14
	중	87	30	34.48	16	53.33
	고	27	12	44.44	3	25.00
	특수	5	3	60.00	1	33.33
	소계	266	52	19.55	24	46.15
대전	초	141	43	30.50	15	34.88
	중	87	78	89.66	49	62.82
	고	61	55	90.16	9	16.36
	특수	4	4	100	2	50.00
	소계	293	180	61.43	75	41.67
울산	초	122	92	75.4	60	49.2
	중	61	61	100	43	70.5
	고	52	48	92.3	32	61.5
	특수	3	2	66.6	1	33.3
	소계	238	203	85.3	136	57.1
경기도	초	1,159	185	15.96	185	100
	중	587	296	50.43	296	100
	고	420	228	54.29	228	100
	특수	26	17	65.38	17	100
	소계	2,192	726	33.12	726	100
강원	초	353	8	2.3	8	100
	중	163	61	37.4	50	82.0
	고	117	53	45.3	46	86.8
	특수	7	3	42.9	2	66.7
	소계	640	125	19.5	106	84.8
충북	초	260	24	9.23	4	16.67
	중	132	40	30.30	10	25.00
	고	83	36	43.37	13	36.11
	특수	9	7	77.78	4	57.14
	소계	484	107	22.11	31	28.97
충남	초	430	6	1.40	6	100
	중	194	21	10.82	15	71.43
	고	118	58	49.15	54	93.10
	특수	6	1	16.67	0	0.00
	소계	748	86	11.50	75	87.21
전북	초	414	55	13.29	0	0
	중	208	82	39.42	31	38
	고	132	38	28.79	20	53
	특수	10	4	40.00	3	75
	소계	764	179	23.43	54	30
전남	초	429	23	5.36	9	39.13
	중	246	18	7.32	15	83.33
	고	156	68	43.59	57	83.82
	특수	7	1	14.29	1	100
	소계	838	110	13.13	82	74.55
경북	초	491	9	1.83	9	100
	중	279	16	5.73	12	75.00
	고	192	79	41.15	71	89.87
	특수	7	1	14.29	1	100
	소계	969	105	10.84	96	91.43
경남	초	495	20	4.04	16	80.00
	중	269	42	15.61	41	97.62
	고	188	93	49.47	84	90.32
	특수	8	5	62.50	4	80.00
	소계	960	160	16.67	145	90.63
제주	초	108	4	3.70	0	0
	중	43	7	16.28	2	28.57
	고	30	22	73.33	0	0
	특수	3	3	100	2	66.67
	소계	184	36	19.57	4	11.11
합계	초	5,885	624	10.60	362	58
	중	3,158	1,357	42.97	837	61.68
	고	2,241	1,241	55.38	863	69.54
	특수	152	87	57.24	57	65.52
	소계	11,436	3,309	28.93	2,119	64.04

<표Ⅱ-6>2011년 9월 현재 시도별 각급별 진로상담교사 배치 현황

(단위: 개교, %)

시도명	각급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학교수(ⓐ)	진로교사가진로상담부장으로 배치된 학교수(ⓑ)	비율 (ⓑ/ⓐ*100)
서울	중	0	0	0
	고	80	32	40.00
	소계	80	32	40.00
부산	중	0	0	0
	고	87	39	44.8
	소계	87	39	44.8
대구	중	0	0	0
	고	63	38	60.32
	소계	63	38	60.32
인천	중	0	0	0
	고	82	64	78.05
	소계	82	64	78.05
광주	중	0	0	0
	고	43	39	90.70
	소계	43	39	90.70
대전	중	0	0	0
	고	57	37	64.91
	소계	57	37	64.91
울산	중	0	0
	고	38	12	31.58
	소계	38	12	31.58
경기도	중	0	0	0
	고	256	45	17.58
	소계	256	45	17.58
강원	중	0	0	0
	고	20	5	25
	소계	20	5	25
충북	중	0	0	0
	고	55	16	29.09
	소계	55	16	29.09
충남	중	3	3	100
	고	66	46	69.70
	소계	69	49	71.01
전북	중	6	0	0
	고	61	27	44.26
	소계	67	27	40.30
전남	중	0	0	0
	고	91	39	42.86
	소계	91	39	42.86
경북	중	0	0	0
	고	148	81	54.73
	소계	148	81	54.73
경남	중	0	0	0
	고	118	50	42.37
	소계	118	50	42.37
제주	중	0	0
	고	23	22	95.65
	소계	23	22	95.65
합계	중	9	3	33.33
	고	1288	592	45.96
	소계	1297	595	45.88

<표Ⅱ-7> 2011년 9월 현재 시도별 각급별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현황

(단위: 개교, %)

시도명	각급별	총학교수 (ⓐ)	상담실 설치		'진로와 직업'교과편성		직업체험 프로그램운영
			설치학교수 (ⓑ)	비율 (ⓑ/ⓐ*100)	편성학교수 (ⓒ)	비율 (ⓒ/ⓐ*100)	운영학교수 (ⓓ)	비율 (ⓓ/ⓐ*100)
서울	초	591	188	31.81	해당없음	해당없음	303	51.27
	중	377	314	83.29	117	31.03	327	86.74
	고	314	265	84.39	126	40.13	226	71.97
	특수	29	8	27.59	19	65.52	23	79.31
	소계	1,311	775	59.12	262	36.39	879	67.05
부산	초	297	140	47.1	해당없음	해당없음	216	72.8
	중	171	165	96.5	57	33.3	153	89.5
	고	141	132	93.7	85	60.1	120	85.1
	특수	13	5	38.5	8	61.5	7	53.8
	소계	622	442	67.8	150	46.15	496	79.7
대구	초	215	193	89.77	해당없음	해당없음	186	86.51
	중	123	120	97.56	16	13.01	94	76.42
	고	92	88	95.65	6	6.52	61	66.30
	특수	8	8	100	8	100	8	100
	소계	438	409	93.38	30	13.45	349	79.68
인천	초	233	121	51.93	해당없음	해당없음	141	60.52
	중	131	123	93.89	55	41.98	112	85.50
	고	118	102	86.44	45	38.14	101	85.59
	특수	7	2	28.57	7	100	7	100
	소계	489	348	71.17	107	41.80	361	73.82
광주	초	147	74	50.34	해당없음	해당없음	88	59.86
	중	87	73	83.91	54	62.07	62	71.26
	고	66	58	87.88	29	43.94	58	87.88
	특수	5	4	80.00	5	100	5	100
	소계	305	209	68.52	88	55.70	213	69.84
대전	초	141	95	67.38	해당없음	해당없음	105	74.47
	중	87	82	94.25	47	54.02	73	83.91
	고	61	51	83.61	26	42.62	52	85.25
	특수	4	2	50.00	3	75.00	4	100
	소계	293	230	78.50	76	50.00	234	79.86
울산	초	122	102	83.61	해당없음	해당없음	44	36.07
	중	61	59	96.72	34	55.74	34	55.74
	고	52	52	100.00	27	51.92	23	44.23
	특수	3	3	100	3	100	1	33.33
	소계	238	216	90.76	80	68.97	102	42.86
경기	초	1,159	778	67.13	해당없음	해당없음	530	45.73
	중	587	556	94.72	236	40.20	365	62.18
	고	420	360	85.71	180	42.86	209	49.76
	특수	26	8	30.77	21	80.77	21	80.77
	소계	2,192	1702	77.65	725	70.18	1125	51.32
강원	초	353	165	46.7	해당없음	해당없음	103	29.2
	중	163	128	78.5	96	58.9	92	56.4
	고	117	99	84.6	68	58.1	48	41.0
	특수	7	4	57.1	4	57.1	6	85.7
	소계	640	396	61.9	168	58.5	249	38.9
충북	초	260	19	7.31	해당없음	해당없음	68	26.15
	중	132	33	25.00	50	37.88	53	40.15
	고	83	41	49.40	49	59.04	50	60.24
	특수	9	6	66.67	9	100	9	100
	소계	484	99	20.45	108	48.21	180	37.19
충남	초	430	255	59.30	해당없음	해당없음	158	36.74
	중	194	165	85.05	87	44.85	114	58.76
	고	118	101	85.59	57	48.31	73	61.86
	특수	6	2	33.33	5	83.33	5	83.33
	소계	748	523	69.92	149	46.86	350	46.79
전북	초	414	141	34.06	해당없음	해당없음	72	17.39
	중	208	164	78.85	101	48.56	52	25.00
	고	132	110	83.33	51	38.64	51	38.64
	특수	10	5	50.00	6	60.00	7	70.00
	소계	764	420	54.97	158	45.14	182	23.82
전남	초	429	179	41.72	해당없음	해당없음	86	20.05
	중	246	169	68.70	104	42.28	125	50.81
	고	156	130	83.33	87	55.77	96	61.54
	특수	7	3	42.86	5	71.43	3	42.86
	소계	838	481	57.40	196	47.92	310	36.99
경북	초	491	151	30.75	해당없음	해당없음	90	18.32
	중	279	187	67.03	86	30.82	77	27.59
	고	192	153	79.68	91	47.40	91	47.40
	특수	7	0	0.00	6	85.71	6	85.71
	소계	969	491	50.67	183	38.28	264	27.24
경남	초	495	495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143	28.89
	중	269	269	100	119	44.24	129	47.96
	고	188	188	100	119	63.30	130	69.15
	특수	8	8	100	6	75.00	6	75.00
	소계	960	960	100	244	52.47	408	42.50
제주	초	108	96	88.89	해당없음	해당없음	64	59.26
	중	43	34	79.07	6	13.95	26	60.47
	고	30	28	93.33	12	40.00	24	80.00
	특수	3	2	66.67	2	66.67	3	100
	소계	184	160	86.96	20	26.32	117	63.59
합계	초	5,885	3,192	54.24	해당없음	해당없음	2,397	40.73
	중	3,158	2,641	83.63	1,265	40.06	1,888	59.78
	고	2,280	1,958	85.88	1,058	46.40	1,413	61.97
	특수	152	70	46.05	117	76.97	121	80
	소계	11475	7861	68.51	2440	43.65	5819	50.71

■ 문 제 점

진로교육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생에 걸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을 포함한 교육관련 주요법령에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직업교육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부 법률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에 진로 관련 조문이 일부 있으나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학생 등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진로교육의 취지와 내용에 맞는 법률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다시 말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규정하기 위한 법령 또는 조문이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여학생, 이공계 학생 등의 특별한 집단을 위한 진로지도에 관한 조항만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진로지도’, ‘진로․직업교육’, ‘직업교육’, ‘직업지도’ 등의 유사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개념에 대한 합의도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함.

학교 내 진로교육 담당인력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올해 처음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제외한 진로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등은 진로교육 전담인력이 아님. 다시 말해서 이들의 주된 업무영역은 별도 교과담당이고, 진로교육업무는 부차적인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진로교육업무를 위한 시간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둘째,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등이 배치 또는 활동하는 학교 수가 제한적이어서 전체 학교에 기여하는 진로교육 담당인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셋째, 진로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등의 양성 및 배치 과정을 보면, 학교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이 미흡함.

넷째, 사범계의 경우 전공필수보다 전공선택인 과목이 더 많고, 평균 학과정원 대비 수강인원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고 ‘진로지도’라는 과목명에 한정되어 있으며, 비사범계의 경우 전공필수가 전공선택보다 많으나 평균 학과정원 대비 수강인원 비율이 30%대로 높지 않고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도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진로교육 관련 과목의 해설·운영 실태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교원양성기관의 진로교육 관련 과목 편성 및 실제 개설·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서 진로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한 과목 편성 및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둘째,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대학 및 학과에서 교양과목에 진로교육 관련 과목 편성비율은 높으나 중고생의 진로교육 지도역량을 배양하는 과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중등교원 양성대학 및 학과에서 전공과목으로 진로교육 관련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

셋째,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경우 진로교육 관련 과목의 실제 개설·운영 현황은 전체 사범계 60개 기관 중 9개(15%), 비사범계 291개 기관 중 104개(35.7%)에 불과하여 예비 중등교원의 진로교육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양적인 측면 교육과정이 매우 부족함.

직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직업을 찾고 그러한 직업을 위한 각종 진학정보 또는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개별 상담을 기대하란 쉽지 않음.

올해부터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1일 1교에 배치될 예정이나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 진학상담만으로도 벅찰 것으로 보이며 개별 진로상담은 여전히 미지수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진로 관련한 검사조차도 검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이 주어질 뿐 검사결과와 자신의 진로와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기엔 아직 역부족임.

2006년 9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국가진로교육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우리나라 진로교육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직원교류 등으로 중앙부처 간의 연계가 다소 발전된 것은 긍정적이고, 근래에 각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수들이 진행되며, 각 교육정보연구원에서도 진로교육 관련 연수 자료 및 교육 자료를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생산해 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기관 간 연계의 실제 내용은 매우 빈약하여 ‘국가진로교육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데다가, 이마저도 이번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 폐지 정책 때 폐지되었음. 지역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활동이 활성화된 곳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이고, 시도교육청에 따라 진로지도 업무가 중등교육과, 교육정책과, 과학산업(기술)과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담당 장학사의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며 담당자 또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체험학습은 교실에서 교과과정으로만 학습하는 교육과 달리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과정을 통한 체험과정으로 다양한 교육영역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로교육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도 지역간(서울 강남ㆍ강북), 공ㆍ사립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체험학습을 핑계로 고액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국외에 어학연수, 영어캠프를 가는 등 제도도입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대책마련과 함께 향후 진로교육을 법제화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름이 바뀌어 운용되고 있음.

2011년 3월에 조사된 초등학교 체험학습 실태는 다음과 같음.

서울시내 12개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의 체험학습 실태를 공립과 사립,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나눠 표본 조사한 결과,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체험학습 실태에서도 그대로 들어나고 있음.

12개 초등학교 2개 학년(3ㆍ6학년) 전체 학생 7,812명 중에서 2,736명이 체험학습을 신청하여 신청률은 35%정도였으며, 체험학습 목적지가 국내인 경우는 58%(1,576명), 국외인 경우는 42%(1,160명)로 나타났음.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 초등학교의 신청률은 40%로 사립 초등학교의 21% 보다 2배 가까이 많았으나, 체험학습 목적지가 공립은 국내 60%, 국외 40%인데 반해 사립은 국내 41%, 국외 59%로 사립학교의 국외 비율이 높았음. 사립학교의 체험학습 신청률이 공립학교보다 낮은 이유는 방학 등을 이용한 영어캠프 등 활용이 빈번하고 평소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체험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체험학습에 있어서의 격차는 공립과 사립보다 지역간에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  같은 공립 초등학교를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살펴보면, 강남지역 체험학습 신청률은 51%로, 강북지역 19% 보다 훨씬 높았고, 체험학습 목적지가 국외인 비율도 강남은 46%인데 반해 강북지역은 9%에 불과하였음.

사립 초등학교의 체험학습 신청률은 21%로 강남지역 공립학교 신청률 51% 보다 훨씬 적었으나, 체험학습 목적지가 국외인 경우는 사립 초등학교가 59%로 강남지역 공립학교 46%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Ⅲ-1> 2010년 서울시내 12개 초등학교(3, 6학년) 현장체험학습 실태현황

(단위: 명, %)

구분	학교명	소재지	학년	학생수	신청자 수	신청률	체험학습 목적지 및 비율
							국내	비율	국외	비율
공립	00초	강남구	3학년	165	71	43	32	45	39	55
			6학년	207	111	54	55	50	56	50
			계	372	182	49	87	48	95	52
공립	00초	서초구	3학년	271	155	57	81	52	74	48
			6학년	355	128	36	53	41	75	59
			계	626	283	45	134	47	149	53
공립	00초	송파구	3학년	141	58	41	34	59	24	41
			6학년	149	125	84	103	82	22	18
			계	290	183	63	137	75	46	25
공립	00초	양천구	3학년	285	192	67	127	66	65	34
			6학년	310	122	39	33	27	89	73
			계	595	314	53	160	51	154	49
공립	00초	노원구	3학년	139	36	26	34	94	2	6
			6학년	169	19	11	18	95	1	5
			계	308	55	18	52	95	3	5
공립	00초	도봉구	3학년	89	25	28	20	80	5	20
			6학년	125	11	9	11	100	0	0
			계	214	36	17	31	86	5	14
공립	00초	강북구	3학년	208	51	25	45	88	6	12
			6학년	230	35	15	33	94	2	6
			계	438	86	20	78	91	8	9
공립	00초	성북구	3학년	51	15	29	14	93	1	7
			6학년	68	16	24	14	88	2	12
			계	119	31	26	28	90	3	10
소계				5,924	2,340	40	1,414	60	926	40
사립	00초	서대문구	3학년	144	5	3	2	40	3	60
			6학년	108	0	0	0	-	0	-
			계	252	5	2	2	40	3	60
사립	00초	서초구	3학년	120	25	21	8	32	17	68
			6학년	120	25	21	11	44	14	56
			계	240	50	21	19	38	31	62
사립	00초	중구	3학년	117	29	25	16	55	13	45
			6학년	101	0	0	0	-	0	-
			계	218	29	13	16	55	13	45
사립	00초	성동구	3학년	110	27	25	10	37	17	63
			6학년	124	87	70	34	39	53	61
			계	234	114	49	44	39	70	61
소계				1,888	396	21	162	41	234	59
합계				7,812	2,736	35	1,576	58	1,160	42

<표Ⅲ-2> 공립-강남지역 체험학습 실태현황

(단위: 명, %)

구분	학교명	소재지	학년	학생수	신청자 수	신청률	체험학습 목적지 및 비율
							국내	비율	국외	비율
공립	00초	강남구	3학년	165	71	43	32	45	39	55
			6학년	207	111	54	55	50	56	50
			계	372	182	49	87	48	95	52
공립	00초	서초구	3학년	271	155	57	81	52	74	48
			6학년	355	128	36	53	41	75	59
			계	626	283	45	134	47	149	53
공립	00초	송파구	3학년	141	58	41	34	59	24	41
			6학년	149	125	84	103	82	22	18
			계	290	183	63	137	75	46	25
공립	00초	양천구	3학년	285	192	67	127	66	65	34
			6학년	310	122	39	33	27	89	73
			계	595	314	53	160	51	154	49
합계				3,766	1,924	51	1,036	54	888	46

<표Ⅲ-3> 공립-강북지역 체험학습 실태현황

(단위: 명, %)

구분	학교명	소재지	학년	학생수	신청자 수	신청률	체험학습 목적지 및 비율
							국내	비율	국외	비율
공립	00초	노원구	3학년	139	36	26	34	94	2	6
			6학년	169	19	11	18	95	1	5
			계	308	55	18	52	95	3	5
공립	00초	도봉구	3학년	89	25	28	20	80	5	20
			6학년	125	11	9	11	100	0	0
			계	214	36	17	31	86	5	14
공립	00초	강북구	3학년	208	51	25	45	88	6	12
			6학년	230	35	15	33	94	2	6
			계	438	86	20	78	91	8	9
공립	00초	성북구	3학년	51	15	29	14	93	1	7
			6학년	68	16	24	14	88	2	12
			계	119	31	26	28	90	3	10
합계				2,158	416	19	378	91	38	9

<표Ⅲ-4> 사립 초등학교 체험학습 실태현황

(단위: 명, %)

구분	학교명	소재지	학년	학생수	신청자 수	신청률	체험학습 목적지 및 비율
							국내	비율	국외	비율
사립	00초	서대문구	3학년	144	5	3	2	40	3	60
			6학년	108	0	0	0	-	0	-
			계	252	5	2	2	40	3	60
사립	00초	서초구	3학년	120	25	21	8	32	17	68
			6학년	120	25	21	11	44	14	56
			계	240	50	21	19	38	31	62
사립	00초	중구	3학년	117	29	25	16	55	13	45
			6학년	101	0	0	0	-	0	-
			계	218	29	13	16	55	13	45
사립	00초	성동구	3학년	110	27	25	10	37	17	63
			6학년	124	87	70	34	39	53	61
			계	234	114	49	44	39	70	61
합계				1,888	396	21	162	41	234	59

■ 질 의

1.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진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 각급 학교별 비율이 초 68.02%, 중 95.76%, 고 91.4%인 반면 전수 상담을 실시한 학교는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 학교중 초는 10.32%, 중은 67.11%, 고는 61.78%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함.

초등학교의 경우 진로가 덜 중요할 수도 그러나 앞으로 변화가능하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도 있음.

부감님 초등학교의 진로적성검사를 좀더 강조하고 적극 권장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2. 서울의 경우 진로적성검사 실시 및 전수대상 상담학교 비율의 각각 81%와 40%인데, 이는 진로적성검사를 받고도 실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 할 수 있음. 이와 이러한 검사를 하는 만큼 전문인력 등을 통하여 개별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감님 동의하시죠?

3. 서울시 관내 진로상담부장 배치 현황을 살펴보니 초등학교 10%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88%, 79%로 나타나 여전히 진로 전담인력이 초등학교에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특히 이처럼 배치된 부장님이 교과부가 권장하는 60시간 비율이 각급별로 18%, 37%, 41%에 그치고 이어 전임도 아닌 진로상담부장님마져 그 연구 자격을 절반도 채 되지 않게 갖춘 것으로 조사됨. 진로상담부장님들의 경우 1년마다 보직이 바뀌는 단점이 있으나 가급적 많은 교사분들이 부장 자격 연수를 갖을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4. 2011년 3월에 조사된 초등학교 체험학습 실태에 따르면,  서울시내 12개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의 체험학습 실태를 공립과 사립,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나눠 표본 조사한 결과,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체험학습 실태에서도 그대로 들어나고 있음.

12개 초등학교 2개 학년(3ㆍ6학년) 전체 학생 7,812명 중에서 2,736명이 체험학습을 신청하여 신청률은 35%정도였으며, 체험학습 목적지가 국내인 경우는 58%(1,576명), 국외인 경우는 42%(1,160명)로 나타났음.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 초등학교의 신청률은 40%로 사립 초등학교의 21% 보다 2배 가까이 많았으나, 체험학습 목적지가 공립은 국내 60%, 국외 40%인데 반해 사립은 국내 41%, 국외 59%로 사립학교의 국외 비율이 높았음.

이처럼 공사립간 그리고 강남북간 체험학습의 격차가 심각한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성 질의>

5.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각급별 전수 상담을 실시한 3개 학교에 대하여 전수를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보고를 9개 학교로 하여금 다음주 수요일까지 교육청을 통하여 본 의원실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각급별로 51%, 86%, 71%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한바 각급별  3개 학교에 대하여 누가 어디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개요서와 증빙자료를  다음주 수요일까지 교육청을 통하여 본 의원실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별 첨

1.진로교육 관련 법령체계

(별첨)1. 진로교육 관련 법령체계

<표Ⅱ-1> 진로교육 관련 법령체계 및 내용

	정책과제	추진 내용	주관부처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Ⅰ-1.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 직업체험프로그램확충	교과부 노동부
		․ 잡월드 신축∙운영	노동부
		․ 국립청소년직업체험관	복지부
		․ 시도청소년직업체험관	복지부
	Ⅰ-2. ‘진로의 달’운영 및 확대	․ ‘진로의 달’ 명칭 및 기간 변경	교과부
		․ ‘진로의 달’ 전국 학교 보급	교과부
	Ⅰ-3.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학교 지원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확대실시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자료개발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연구학교 운영	교과부
		․「교과통합 진로교육」보급․확산	교과부
		․ 커리어존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교과부
	Ⅰ-4. 진로교육 교과서및 매뉴얼 개발	․ ‘진로와 직업’ 수업 시수 확보	교과부
		․ 진로교육 전문연수 인원 확대	교과부
		․ 학교급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과부
		․ 교과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	교과부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실현	Ⅱ-1. 취약․ 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 상설 두드림존 확대	복지부
		․ 자립지원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부
		․ 자립지원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복지부
		․ 직업체험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복지부
	Ⅱ-2. 다문화․ 탈북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전담관’운영	복지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도우미’운영	복지부
		․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학습-진로교육 센터 운영	복지부
	Ⅱ-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 학원비 및 자립지원 교육비 지원	복지부
		․ 해밀사업 및 학습클리닉 보급 운영	복지부
		․ 전국대상 민·간 자원 기관 확대	복지부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Ⅲ-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관리	․ 온라인 적성검사 개편 및 활용	교과부
		․ 커리어넷 시스템 및 콘텐츠 개편	교과부
		․ 취약청소년을 위한 진로정보망 신설․운영	복지부
		․ 전국․지역 단위 진로박람회 개최	노동부 교과부
	Ⅲ-2.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교과부
		․ 진로교육지원법(가칭) 제정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 추진단 설립 및 운영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
	Ⅲ-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	․ 현직교원의 특성 및 수준에 따른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노동부
		․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에 진로교육 관련 교과 개설․운영 지원	교과부
		․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파견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 배치	교과부 노동부

<서울시교육청>

수학 기말고사 시험문제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높은 수준의 학교시험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수학과목의 선행학습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고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우는 학교시험과 교육과정 운용의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 황

▶실태취지

교과부가 발표한 2010년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핵심원인 상위에 처음으로 ‘학교시험이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보다 어렵게 출제되어서’라는 대답이 포함된 바 있음. 이와 같이 학교의 시험과 교육과정 운영이 선행학습 사교육을 유발하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 사교육 과열지구(강남, 목동, 중계, 안양/평촌, 성남/분당, 고양/일산) 18개 중학교와 26개 자율고의 1학기 수학 기말고사 시험지를 입수하여 분석함. 분석결과, 사교육 유발원인으로 흔히 지적되는 입시와 학원 변수 이외에도 각 학교의 시험과 교육과정 운영이 수학교과의 선행학습형 사교육을 유발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분석결과1>

사교육 과열지구 18개 중학교 기말고사 분석 결과 : 고교 1~2 교육과정 출제와 ‘상’ 수준의 난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 정규 수학시험의 사교육 유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문제를 분석함.

●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문제 출제 여부 : 당해 연도 교육과정의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 출제 여부.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를 출제한 경우. 예를 들어 같은 함수라도 중2에서 배우는 함수의 목적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의 목적은 다르며, 기호 및 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변별력 등을 이유로 고등학교 범위에서 다루어져야할 내용과 기호 등이 출제되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유형

● 난이도가 ‘상’ 수준인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 정도 :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전체 문제의 난이도를 살펴보았을 때, 상/중/하 수준의 문제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난이도가 높은 심화문제가 출제되어 학원에서 미리 대비하거나 난이도 높은 유형을 집중적으로 반복 훈련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 안에 풀기가 어려운 경우

분석결과, 18개 중학교 중 14개 학교(77.7%)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고교 1~2학년 교육과정의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학교 1학년 시험에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를 출제한 학교도 9곳 이였음. 또한 전체 54개 학년(18개 학교×중1,2,3) 중에서 난이도 ‘상’수준의 문제를 전체 문항의 절반 이상 출제한 비율도 27개 학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수학시험의 선행학습 사교육 유발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학교별 시험문제의 선행학습 사교육 유발원인 분석]

지역	학교	분석 내용
서울	청담중	대체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고 특히 중2학년의 경우 25문제 중 24문제가 난이도 상인 문제가 출제됨.
	신목중	1,2,3학년 평균 난이도 상인 문제유형이 50%이상이며, 특히 중1학년의 경우 교육과정 수준과 부적합하여 중2 내용이 2문항, 고1 내용이 1문항 출제됨.
	휘문중	1,2,3학년 모두 난이도 상인 문제 유형이 50%이상이며, 중1학년의 경우 고1 내용 1문항, 중2 내용 1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중3학년의 경우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고2 내용 3문항 고1 내용이 2문항 출제됨.
	대청중	1,2,3학년 모두 난이도가 상인 문제의 유형이 50%가 넘었고 특히 중2학년 경우 23문항 중 22문항이 난이도가 상인 유형이었으며 고1 내용 1문항 중3 내용 1문항이 출제됨. 중3학년 경우 고1 수학 내용이 4문항 출제됨.
	목일중	1,2,3학년 모두 난이도가 상인 문제의 유형이 40%이상 되고 중1학년에서는 고1수준의 문제가 1문항 출제 됨.
	하계중	중2학년의 경우 21문항 중 15문항이 난이도가 상인 문제 유형이며, 중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수열 내용을 비롯하여 3문항이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이 출제됨.
	을지중	중1학년의 경우 교과서 수준의 학습내용으로 풀기에는 지나치게 어렵고 선행을 할 경우 도움이 되는 문제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22문항 중 중2 내용1문항, 중3 내용 1문항, 고1 내용 1문항이 출제됨. 중3학년의 경우 21문항 중 고1 내용의 문제가 4문항 출제됨
	월촌중	중1학년은 양호한 편이나 중2학년에서 난이도가 상인 문제가 17문항 출제됨.
경기	수내중	중1학년의 경우 고2 과정인 수1에서 나오는 등차수열 합의 내용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내용의 문제가 4문항 출제되었고, 중3학년의 경우 고1 내용의 문항이 2문제 출제 되었으며, 1,2,3학년 모두 난이도가 상인 유형이 40%이상 출제됨
	오마중	중1학년에서 가우스기호 및 대칭이동 등 고등학교 내용이 총 20문항 중 3문항, 중2 내용이 1문항 출제 되었고 대칭이동 등이 사용되어 선행학습을 했을 때 유리한 문제가 출제됨. 중2학년은 총 26문항 중 14문항이 난이도 상의 문제로 45분 동안 풀기 힘든 문제 유형이며, 중3학년의 경우 20문항 중 난이도 상인 문제가 12문항이나 차지함
	정발중	1,2,3학년 모두 난이도가 상인 문제가 40%이상이며 중3학년 문제 중 2문항이 고등학교 내용에서 출제됨
	평촌중	중3학년 문항에서 고1 내용이 4문항 출제되었으며 그 중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문제가 1문항 출제됨
	백신중	중1학년 문제 중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가 19문항 중 8문항이나 되었으며 이중 고등학교 내용은 5문항이나 출제됨. 중2학년의 경우 25문항 중 19문항이 난이도가 상인 유형이며 중3학년 역시 22문항 중 난이도가 상인 유형이 10문항, 고1 내용도 2문항이 출제됨.
	서현중	1,2,3학년 모두 난이도 상수준의 문제가 많이 출제 되었고 특히 중2학년은 1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상 수준으로 25문항이 출제 되어 45분간 풀기 힘든 상황임. 또한 중3학년 경우 고등학교 내용이 2문항, 중1학년은 중2 내용 2문항, 고1 내용이 1문항 출제됨.
	내정중	중1학년 20문항 중 8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으로 중2학년 4문항, 중3학년 중3학년 1문항 고1학년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13문항이 난이도 상 문제임. 중2학년은 난이도가 상인 문제가 24문항 중 14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중3학년의 경우 고1학년 내용이 11문항이 출제되어 시험 문제로 인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귀인중	1,2,3학년 모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됨.

[사교육과열지구 중학교 문항분석표]

학교	사교육유발문항비율			상수준문항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청담	0.00%	0.00%	0.00%	27.27%	96.00%	46.67%
신목	13.00%	0.00%	0.00%	52.00%	78.26%	45.00%
휘문	10.20%	0.00%	5.20%	32.00%	64.00%	50.00%
대청	1.40%	0.00%	15.43%	45.45%	95.65%	65.00%
월촌	0.00%	0.00%	0.00%	8.00%	70.83%	41.67%
목일	4.00%	0.00%	0.00%	34.48%	63.64%	44.00%
불암	0.00%	10.00%	3.00%	28.00%	70.00%	31.58%
하계	0.00%	0.00%	12.00%	31.03%	71.43%	81.82%
을지	13.00%	0.00%	24.00%	54.55%	56.52%	66.67%
내정	35.10%	8.00%	71.60%	65.00%	58.33%	77.27%
수내	18.50%	0.00%	9.30%	40.91%	66.67%	45.45%
오마	20.50%	0.00%	4.90%	19.05%	53.85%	60.00%
정발	0.00%	0.00%	8.50%	-	41.67%	54.55%
평촌	4.10%	0.00%	17.00%	30.77%	23.81%	23.81%
백신	24.50%	0.00%	9.20%	48.28%	73.08%	47.62%
범계	0.00%	0.00%	0.00%	9.52%	70.00%	45.00%
서현	14.20%	4.70%	53.80%	61.54%	96.15%	76.19%

(A:청담 B:신목 C:휘문 D:애청 E:월촌 F:목일 G:불암 H:하계 I:을지 J:내정 K:수내 L:오마 M:정발 N:평촌O:백신 P:범계 Q:서현)

[해설] 사교육 과열지구 중 3학년 선행학습 유발 문항분석 그래프. J중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학교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1~2 수준의 문제를 학교 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조사됨.

(A:청담 B:신목 C:휘문 D:애청 E:월촌 F:목일 G:불암 H:하계 I:을지 J:내정 K:수내 L:오마 M:정발 N:평촌O:백신 P:범계 Q:서현)

[해설] 사교육 과열지구 중 3학년 상(上) 수준 문항분석 그래프. H중학교, J중학교, Q중학교 등의 경우, 난이도 상인 문제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교과서를 중심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 비해 사교육을 통해 고난이도 문제를 반복 숙달하는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고교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 경우 예시]

<월촌중학교>

○○중학교 3학년 21번 문항

21. [eqn: x _1 , x_2 , CDOTS , x_n]의 평균이 [eqn: m]이고 [eqn: a,b]가 상수일 때, [eqn: {x _{1} -a} over {b} ,`` {x _{2} -a} over {b} ,`` CDOTS , {x _{n} -a} over {b}] 의 평균을 구하면?

① [eqn: { m- a } over b]       ② [eqn: abm]       ③ [eqn: {a - bm} over a]       ④ [eqn: a + b]       ⑤ [eqn: am -b]

[분석]

(1)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과 통계 부분에서 배우는 평균의 성질에서 [eqn: E( aX + b ) = a E(X ) + b] 임을 이용하면 쉽게 풀리고, 이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上) 수준 문항의 비율이 44%에 달하는 평가문제의 특성상 문제해결을 할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학교 3학년 과정의 통계 단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① 중앙값, 최빈값,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목표에 적합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문항은 이러한 교육목표의 달성정도를 알아보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으로 볼 수 있다.

(2)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수학Ⅰ’의 수열 단원에서 도입하는 [eqn: x_n]꼴의 변수 사용

△△중학교 3학년 16번 문항

16. 예금한 지 3개월마다 [eqn: x]%의 이자를 지불하는 은행이 있다. 이 은행에 백만 원을 예금하여 3개월 후에 이자를 받고, 백만 원과 그 이자를 합하여 다시 예금을 하였더니 3개월 후에 1,144,900원이 되었다고 한다. [eqn: x]의 값은? (4.9점)

① 4□   ② 5    ③ 5.5 □□□ ④6 □ ⑤ 7 □

[분석]

원리합계 관련된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Ι 등비수열에서 다루는 내용이기에 고2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에게 유리할 뿐 만 아니라 1,144,900가 어떤 수의 제곱수인지를 찾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산기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단순 반복적인 계산을 오래 해야 찾을 수 있으므로 학습목표 달성여부의 판단과는 거리가 먼 문제라 판단된다.

<분석결과2>

자율형 사립고 교육과정 및 정기고사 분석 결과 : 일반고에 비해 1학년, 2학년 자연계 등에서 수학 교과의 속진 정도가 훨씬 심각한 수준

사교육과열지구 중학교와 함께 서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중, 1학년 과정이 개설된 25곳(고1부터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나눈 경우를 분리하여 조사하여 27개 과정)의 학교 시험과 교육과정을 분석함. 분석결과, 1학기에 1학년 과정을 마치는 경우는 14개로 51.85%를 나타남 이 비율은 22개의 학교 교육과정 중 1학기에 마치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일반고와 극명한 대조를 이룸.

물론 2009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1학년 ‘수학’ 교과를 한 학기에 나가는 것은 교육과정상 편법은 아님. 그러나 작년까지 만해도 기본 이수단위가 8단위였고 일부 학교가 시수가 모자라 10단위로 증가시켜 1,2학기 5시간씩 진도를 나갔는데,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가 되어서는 갑자기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을 1학기로 줄이고 1주일에 5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편성하여, 매일 수학을 배우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임. 게다가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많은 자율형 사립고의 정기고사 문제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함. 이렇듯 빠른 진도와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문제가 주어지는 환경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입학 전 선행학습과 재학 중 사교육 의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될 수밖에 없음.

[1학년 1학기에 1년 분량의 진도를 마치는 비율]

	전체 과정 수	1학기에 마치는 수	비율(%)
자율형 사립고	27	14	51.85
일반고	22	0	0

[해설] 일반고에서 1년에 가르치는 내용을 자율형 사립고는 1학기에 마치는 비율이 51.85%가 되어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 입학을 위해서는 당연히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학교에서는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빠른 진도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입학 전에 선행학습을 하고 올 것을 권유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2년차를 맞이하여 2학년 자연과정이 개설된 서울지역 12개 학교와 경기지역 안산 동산고의 2학년 자연계 수학교육과정 편성 및 시험문제를 일반고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자율형 사립고의 속진 정도가 일반고에 비해 훨씬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3개 학교 중 2학년 1학기에 수학교과를 한 과목 개설한 곳은 5개였는데, 이 중 4개 학교의 실제 출제된 시험문제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과에서 출제된 것으로 조사됨. 특히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상에서 개설된 과목명은 ‘수학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문제를 분석해보니 ‘수학Ⅰ’과 ‘수학Ⅱ’ 전체내용, 심지어 ‘기하와 벡터’ 과목까지 전체 분량의 4/5 정도가 출제될 정도로 속진의 정도가 매우 심함. 또한 2과목을 개설한 학교 8개 학교 중 4개 학교(50%) 역시 개설된 교육과정과 실제 시험문제가 달랐으며, 이들 시험문제를 살펴보면 모두 개설된 교육과정보다 속진인 교과의 시험문제였음.

[자율형 사립고 2학년 수학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학교시험 운영 실태]

학교명	개설된 과목 1	실제시험범위 (출제단원/전체단원)	개설된 과목 2	실제시험범위 (출제단원/전체단원)
동성고	수학Ⅰ	수학Ⅱ(4/5)	-	-
배재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기하와벡터(2/4)
세화고	수학Ⅰ	수학Ⅱ(3/5)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숭문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신일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우신고	수학Ⅰ	수학Ⅱ(3/5)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이대부고	수학Ⅰ	수학Ⅱ(5/5)	-	-
이화여고	수학Ⅰ	적분과통계(2/4)	수학Ⅱ	속진 없음
중동고	수학Ⅰ	속진 없음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중앙고	수학Ⅰ	수학Ⅱ(전체) 기하와벡터(1/4)	-	-
한가람고	수학Ⅱ	속진 없음	-	-
한대부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안산동산고	수학Ⅰ	수학Ⅱ(5/5) 기하와벡터(2/4)	-	-

[해설] 예를 들어, 동성고는 교육과정 상 개설과목은 수학Ⅰ이나 실제 시험 출제범위는 수학Ⅱ의 총 5개 단원 중 네 번째 단원까지임. 따라서 수학Ⅰ은 이미 진도를 끝냈다고 볼 수 있음.

같은 방식으로 일반고를 비교하여 분석해 봄. 비교를 위해 선정한 비슷한 규모와 지역의 22개 학교 중에서 10개의 학교가 1학기에 한 과목을 개설하였고, 그 중 4개의 학교(40%)에서 개설된 교육과정과 실제 시험문제가 달랐음. 또한 2과목을 개설한 12개의 학교 중에서 1개의 학교(8.3%)만이 개설된 과목명은 ‘수학Ⅰ’이었는데 실제 시험문제는 ‘수학Ⅱ’가 출제되어 달랐음. 그리고 그 속진의 정도도 ‘수학Ⅱ’ 범위에서는 1단원만 출제되어 자율형 사립고와 비교할 때 심하지 않음.

[일반고 2학년 수학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학교시험 운영 실태]

학교명	개설된 과목 1	실제시험범위 (출제단원/전체단원)	개설된 과목 2	실제시험범위 (출제단원/전체단원)
용산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신현고	수학Ⅰ	속진 없음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태릉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서울여고	수학Ⅰ	속진 없음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진관고	수학Ⅰ	속진 없음	-	-
관악고	수학Ⅰ	속진 없음	-	-
구일고	수학Ⅰ	수학Ⅰ 수학Ⅱ(4/5)	-	-
창동고	수학Ⅰ	속진 없음	-	-
경복고	수학Ⅰ	수학Ⅰ 수학Ⅱ(4/5)	-	-
가락고	수학Ⅰ	속진 없음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잠실여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Ⅰ	속진 없음
금옥여고	수학Ⅰ	속진 없음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신서고	수학Ⅰ	수학Ⅱ(2/5) 기하와벡터(1/4)	-	-
양재고	수학Ⅰ	속진 없음	-	-
청담고	수학Ⅰ	속진 없음	-	-
신림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동작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무학여고	수학Ⅰ	속진 없음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광양고	수학Ⅰ	수학Ⅱ(3/5) 기하와벡터(2/4)	-	-
석관고	수학Ⅰ	수학Ⅰ 수학Ⅱ(1/5)	기하와벡터	속진 없음
혜화여고	수학Ⅰ	속진 없음	수학Ⅱ	속진 없음
상계고	수학Ⅰ	속진 없음	-	-

[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시험문제가 서로 다른 비율]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1과목 개설	해당 학교수	비율(%)	1과목 개설	해당 학교수	비율
5	4	80	10	4	40
2과목 개설	해당 학교수	비율	2과목 개설	해당 학교수	비율
8	4	50	12	1	8.3
전체	해당 학교수	비율	전체	해당 학교수	비율
13	8	61.54	22	5	22.73

[해설] 자율형 사립고는 학기당 1개 수학 교과를 개설한 5개 학교 중 4개가 교육과정과 실제 시험범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어 10개 학교 중 중 4개에 그친 일반고에 비해 속진에 따른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또한 한 학기에 2개 수학과목을 개설한 8개 학교 중 무려 4개 학교는 이미 2개의 수학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속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자율형 사립고의 수학 교육과정 편성과 시험 운영 실태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자율형 사립고의 속진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11월에 치러지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일반고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교육과정보다 빠르게 진도를 끝마치고 있는 현실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임.

■ 문 제 점

서울․경기 지역의 사교육 과열지구 18개 중학교와 26개 자율형 사립고의 1학기 기말고

사 시험문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과열지구 대다수의 중학교가 고1~2 과정의 문제

를 출제하거나 시험문제의 대부분을 난이도 ‘상’ 수준의 문제로 채우는 등 선행학습 유

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자율고의 경우, 1학년 수학을 한 학기에 마치는 속진 비율이 조사 대상 27개 과정 중

14개(51.8%)로,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비교대상 22개 일반고와 극명한 대조를 보임

사교육 유발원인으로 흔히 지적되는 입시와 학원 변수 이외에도 각 학교의 시험과 교육

과정 운영이 수학교과의 선행학습형 사교육을 유발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확인. 따라서 심각한 수준으로 선행학습사교육을 유발하는 단위학교의 수학시험 운

영 실태에 대해 교육청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함.

■ 질 의

1. 서울과 경기지역 중 소위 사교육 과열지역 18개 중학교 기말고사 분석결과 14개학교(77.7%)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 넘는 고등학교 1-2 과정을 출제하여 공교육내에서 선행학습 즉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사실이 들어남. 과거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내신관리를 위한 욕심이라 여겨졌는데 이번 조사는 공교육인 학교에서 그러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것임. 부감님 이러한 실태에 대한 부감님이 입장은?

2. 이번에 조사한  서울지역 중학교는 8개로 청담, 신목, 휘문, 대청, 목일, 하계, 을지, 월촌중학교입니다. 부감님께서는 이들 8개 학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종합감사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별첨

1.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고교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 추가 사례

(별첨)1.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고교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 추가 사례

**중 중1학년 11번 문항

11. □ □ □는 □보다 작지 않은 최소의 정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 □□□ □□ □□ □ □ □□□ □ □ □ □이다. □에 대한 일차방정식

□□□□ □ □□ □ □□ □ □의 해가 □일 때, □□ □ □ □ □의 값은? (4.9점)

① □    ② □    ③ □    ④ □     ⑤ □

[문제점] 가우스 기호는 고 1에서 나오는 기호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1학년 시험문제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중 1학년 18번 문제

18. 두 개의 컵 A, B가 있다. A컵에는 설탕물 [eqn: 100g], B컵에는 [eqn: 8%]의 설탕물 [eqn: 100g]이 들어 있다. B컵에서 설탕물 [eqn: 30g]을 퍼내어 버린 후 A컵에서 설탕물 [eqn: 30g]을 퍼내어 B컵에 넣고, A컵에는 [eqn: 30g]의 물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하려한다. 이 작업을 2회 반복 실행했을 때, 두 컵의 설탕물의 농도가 같아졌다면 처음 A컵의 농도는 몇 [eqn: %]인가? (4.8점)

① [eqn: 48%]  ② [eqn: 52%]  ③ [eqn: 56%]  ④ [eqn: 58%]  ⑤ [eqn: 61%]

[문제점]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고 시험범위인 문자와 식 이외에 소금물과 농도문제를 많은 연습이 필요해 학교 공부이외에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됨

$$중학교 1학년

14. 함순 [eqn: y= - 4 over 3 x -2]의 정의역이 [eqn: LEFT { x | a leq x leq b RIGHT }]일 때, 치역이 [eqn: LEFT { y| -10 leq y leq 0 RIGHT }]이다. 이 때, [eqn: a b]의 값은? (0.9점/35점 만점)

①[eqn: -9]   ② [eqn: -4]    ③ [eqn: 2]    ④ [eqn: 4]    ⑤ [eqn: 9]

[분석]

(1) 이 문제를 살펴보면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eqn: x]의 최솟값이 [eqn: y]의 최댓값에 대응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이 학교 1학년 시험문제는 상난이도 문항이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것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중2에서 배우는 일차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선행이 되어 있는 학생에게 유리하다.

##중 1학년

6. 한 변의 길이가 [eqn: 1`]인 정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할 때, [eqn: n`]단계    에서 나타나는 도형의 넓이는? (4.5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①	[eqn: n(n+1)]
	②	[eqn: {n ^{2`}+n} over {2}]
	③	[eqn: {n ^{2`} -n} over {2}]
	④	[eqn: n^2 -n +1]
	⑤	[eqn: {n(n-1)} over {2}+1]

<분석> 고등학교 2학년에 주로 배우는 수학Ⅰ등차수열의 합 내용을 미리 배웠을 시 쉽게 풀수 있지만 그 내용을 모를 경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 유형임.

<서울시교육청>

영림중 교장 임용 거부 관련한

재량권 남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최근 붉어지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교장승인과 관련된 재량권 남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함.

■ 현 황

▶2010년 12월 영림중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공모제 학교를 신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영림중을 내부형교장공모제학교로 지정함. 이후 서울교육청은 지난 2월에 영림중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박교사를 교장으로 추천하였으나 교과부는 박수찬교사의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함. 재공모 절차를 거쳐 영림중에서 박수찬 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재추천하였는데 교과부는 정치후원금 2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인하여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교장 임용제청을 미루고 있어, 현재 교장이 공석인 상태임.

▶연 혁

* 2010년 12월, 영림중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공모제 학교를 신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교장공모제학교로 지정

* 2011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영림중 내부형교장공모제 심사과정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발표

* 2011년 2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제청 거부 발표

* 2011년 2월 말 안도현 교장선생님 정년퇴직하고, 교장은 공석, 새로 부임한 박진관 교감선생님이 3월 1일부터 교장직무대행

* 2011년 4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영림중의 내부형교장공모제 재공모 발표

* 2011년 5-6월, 영림중학교 심사위원회 구성, 공모요령 발표, 서류심사, 학부모 교사  설명회 진행, 심층면접 심사 진행, 3인을 추천함

* 2011년 6월 21일, 남부교육청 서류심사, 심층면접 진행하여 2인을 추천함

* 2011년 6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최종 1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하여 서류 제출

* 2011년 7월 25일 교과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신중검토중”이라고 답함.

* 2011년 7월 31일 현재 교장이 만 5개월 공석인 상태임.

* 박수찬 선생님은 2011년 2월 교과부가 임명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공모에 응모하면서 소송을 취하하였고, 영림중 학교운영위원 겸 심사위원 몇 명은 1차 공모과정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보도를 한 일부 언론과 학부모회 임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임. 재공모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소송이 진행된 바 없음.

■ 문 제 점

1. 내부형공모제는 공정성을 훼손할만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진행상 미숙한 점, 일부 혼선”을 이유로 임명제청을 거부 하였다는 점은 교과부 장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음.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 16조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승진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어, 검찰의 기소 사실만으로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차 재공모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지연권한이 교과부장관의 재량이라며 주장하지만 , 오히려 이것은 헌법 제27조 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임.

3. 교과부는 교장을 심사하는 데에 통상 한 달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지난 2월 전국 교장임용대상자 337명을 열흘 만에 심사완료 한 것에 비하면, 교과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며, 이번경우는 한 명을 한 달 넘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장의 장기 공백을 길어 지게 하고 있음.

4. 2011년 6월 22일, 제 310회 제 5차 교육과학기술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비리사학 김문기가 재단에 복귀하는데, 이 김문기가 5억 이상의 횡령을 중앙선관위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는데, 이주호 장관은 “일단 확정 된 사실이 아니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감안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한 박수찬 교사의 경우를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또한 동일 전체회의에서 “특별한 비리가 아니면 제청을 의무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상정 예정인 법안은 ‘형성법안’으로서 사실상 법률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특별한 비리가 아닌 박수찬 교사의 경우, 형성법안에 따라 임명제청을 해야하고,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형성’중인 법률을 위배하는 것임.

5. 영림중학교 교장이 5개월 이상 공석이며,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교장 선생님이 없는 기간 동안에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동참하며 교장이 없는 공백을 메우려 노력했으며, 재공모 절차가 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임명제청을 1달 넘게 지연하고 있어서 심각한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학부모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6. 학생들이 6개월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헌법 제 31조 1항의 교육권을 침해당함.

7. 교장선생님이 없는 5개월 동안 교감선생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며 교감과 교무부장 등 업무가 가중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교장의 직위 공백으로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는데 심리적 공허함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 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임.

8. 박수찬 선생님은 두 번이나 교장임용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첫 번째는 교과부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거부하였고, 두 번째는 1달 넘게 지연시키고 있어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그동안 기소된 교장 등의 다른 교원들은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에 비해 박수찬 교장 후보자에게 기소만으로 임용 제청이 어렵다고 시간을 미루는 것은 불평등적인 피해라고 생각됨.

█ 질 의

1. 영림중이 두 번의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도 동일한 교장 후보자가 선출되었으나, 교과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고 있지 않으며, 1심 결과만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부감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2. 현재 영림중은 어떤 상황이며, 수개월동안 학교장 공석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어려움은 무엇인가?

█ 별 첨

1.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2.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의견서

3. 한국일보 학부모회 취재기사

(별첨)1.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신뢰보호원칙 관련 판례 및 재결례

가. 요건

○ 일반요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4두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별첨)2.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의견서

영림중학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의견서

일반적으로 교장임용 제청(교과부가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함)은 재량행위로 이해되지만, 교장공모제에 의한 교장 임용 제청은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재량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교장 임용 과정과 달리 교장공모제에 의한 교장 임용은 해당 학교의 교육주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행정작용입니다. 교장공모제에서는 교과부의 임용관련 권한의 일부가 교육감 그리고 단위 학교의 운영위원회 및 구성원들에게 위임된 것이고, 그에 따라 공모절차가 정당하게 수행되고, 교육감의 승인까지 있었다고 하면, 그 후보자는 교장 임용 내정상태에 있고, 교장임용에 대한 행정청의 확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모 과정을 진행한 해당 학교와 그 구성원들은 물론 공모과정에서 최종 선정된 후보자는 그 결과에 대한 정당한 신뢰이익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장공모제에 의한 교장임용에서 교과부장관의 임용제청행위는 행정상의 자기구속 원리와 신뢰보호 원리의 적용을 받는 기속재량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부 장관은 그와 같은 행정법상의 일반 원리에 따라 최종 선정된 임용후보자를 제청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과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만 공모 과정이 법령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선정된 임용 후보자가 법적 결격사유가 있는 등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과부 장관이 영림중학교 공모제 교장 임용 제청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과부의 입장은 교장공모제에 의하여 선정된 박수찬 임용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교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징계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교원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단순히 정당에 소액의 후원금을 납부한 경우 해임 이상의 ‘배제징계’는 전례가 없으며, 유사한 사례로서 시국선언과 같은 정치적 표현의 행위의 경우에도 해임 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징계권 남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징계라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승진’이 제한될 수 있고, 따라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승진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 혹시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승진에 의한 임용’과 ‘공모에 의한 임용’으로서 경우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의 박수찬 임용후보자는 벌써 두 차례 공모과정에서 연 이어 영림중학교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원의 징계는 교과부의 권한이 아니라 교육청의 권한입니다. 교육청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결정을 승인한 것이라고 할 때, 실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의 선고에 의한 교원 자격 상실의 문제입니다. 박수찬 임용후보자의 혐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정당에 후원금을 27만원 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 법원은 그와 거의 동일한 사례들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그 결과는 모두 소액의 벌금형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상 자격 상실에 요구되는 자유형 이상의 형의 선고와는 먼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현행법은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원이 직무상 정치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규제될 필요가 있겠지만, 직무와 관계없는 상황에서 시민의 한 명으로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실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하여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경우는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에 소액의 후원금을 낸 경우만 처벌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형벌권의 남용일 따름입니다.

이처럼 박수찬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비록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교장임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후보자의 개인적 신념이나 단체활동을 이유로 임용제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다른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임용의 일반적 예와 다른 차별적인 행정작용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이려니와 행정법상의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와 같이 교장공모제에 별도의 자의적 조건을 결부시키는 것은 교장공모제의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모순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과부는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박수찬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미룰 근거가 없으며, 임용제청을 계속 기피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1년 8월 9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별첨)3. 한국일보 학부모회 취재기사

한국일보 학부모회 취재기사

[기자의 눈] 눈물 쏟는 학부모 심정 헤아려 보았나

김혜영 사회부기자 shine@hk.co.kr입력시간 : 2011.07.29 02:34:54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영림중 교장실. 반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한 이 방에서 긴급 학부모회의가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장임용 연기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는 20여명.

또 다시 교과부가 박수찬 후보자 임용을 거부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한 학부모가 "더 나은 교장선생님을 우리 손으로 뽑고 싶었던 것뿐인데, 난데없이 검찰 기소와 교과부 제동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학생들에게 이 상황을 어디서부터 설명해 줘야 할지 모르겠고 이 땅에서 학부모로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이런 사회를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다른 학부모들도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함께 눈물을 쏟는 바람에 교장실은 학부모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한 학부모는 "교육에 공백이 생길까 봐 학부모들이 학기 내내 책읽기봉사, 텃밭가꾸기 봉사 등을 해 왔는데, 당국은 우리 학교 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학부모들은 "기소와 별개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 박수찬 교사를 당장 임용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 내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발언과 교과부의 이중적 잣대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에서 김춘진 의원이 "5억원 횡령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발표에서 드러난 김문기 상지대 이사장이 복귀하는데 주무장관 입장이 어떠냐"고 물은 데 대해 이 장관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이 장관에게"5억 원을 횡령한 사람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면서 박수찬 교사에게는 왜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교과부는 상반기 내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단위학교의 자율'을 강조해 왔다. 이번 사태에서 교과부는 교육 수요자인 영림중 학부모와 학생들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간 성폭력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매년 학생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간 성폭력의 50%가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초중고 각급 학교에 맞는 성폭력 예방지침과 아울러 발생시 사후행동요령 등 사후대책이 시급함.

■ 현 황

2006년 38건에 불과했던 학생간 성폭력이 2010년 166건으로 4년간 337%나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1년 들어서도 6월까지 6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 학생간 성폭력 발생건수는 총 516건으로, 이중 성폭행은 284건으로 55%, 성희롱과 성추행은 232건으로 45%를 차지함.

시도별로는 전북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79건, 서울 48건, 인천 39건 순으로 많음.

<표1> 2006~2011.6 현재 연도별ㆍ시도별 학생간 성폭력 현황

(단위: 건수)

시도	2006			2007			2008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서울	0	2	2	0	4	4	0	8	8
부산	0	3	3	0	0	0	0	1	1
대구	0	2	2	4	8	12	3	9	12
인천	1	3	4	1	5	6	1	7	8
광주	0	2	2	0	0	0	1	2	3
대전	0	0	0	0	0	0	2	3	5
울산	0	0	0	0	0	0	0	2	2
경기	3	4	7	0	7	7	0	6	6
강원	0	1	1	1	0	1	2	1	3
충북	0	0	0	1	0	1	7	1	8
충남	2	1	3	3	6	9	1	1	2
전북	3	3	6	6	9	15	4	2	6
전남	1	2	3	0	3	3	0	4	4
경북	1	1	2	1	2	3	4	1	5
경남	0	3	3	0	3	3	1	9	10
제주	0	0	0	0	0	0	0	0	0
합계	11	27	38	17	47	64	26	57	83

2009			2010			2011.6			합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0	9	9	12	7	19	5	1	6	17	31	48
0	0	0	1	0	1	0	2	2	1	6	7
8	8	16	18	9	27	7	3	10	40	39	79
1	5	6	10	3	13	2	0	2	16	23	39
2	0	2	14	3	17	4	1	5	21	8	29
1	1	2	4	6	10	0	0	0	7	10	17
1	1	2	0	2	2	0	1	1	1	6	7
1	5	6	2	1	3	2	1	3	8	24	32
2	1	3	3	2	5	2	2	4	10	7	17
3	2	5	2	9	11	1	3	4	14	15	29
0	3	3	2	4	6	1	2	3	9	17	26
12	9	21	18	8	26	11	0	11	54	31	85
0	4	4	4	5	9	2	3	5	7	21	28
1	5	6	5	4	9	6	3	9	18	16	34
2	5	7	5	3	8	1	3	4	9	26	35
0	4	4	0	0	0	0	0	0	0	4	4
34	62	96	100	66	166	44	25	69	232	284	516

학생간 성폭력 증가율을 유형별 살펴보면, 성희롱ㆍ성추행이 2006년 11건에서 2010년 100건으로 809%나 증가하였고, 성폭행은 2006년 27건에서 2010년 66건으로 144% 증가함.

<표2> 2006~2010 학생간 성폭력 증가율

구분	증가율
	건수	2006~2010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성폭행	27건 ⇒ 66건	144%	36%
성희롱ㆍ성추행	11건 ⇒ 100건	809%	202%
계(성폭행+성희롱ㆍ성추행)	38건 ⇒ 166건	337%	84.3%

학생간 성폭력 현황을 각급학교별로 살펴보면, 총 516건 중에서 중학교가 259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210건(41%), 초등학교 47건(9%)임.

그러나 2009년부터 중학교가 학생간 성폭력 과반수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는 2006년 66%에서 2011.6 현재 33%로 감소하였으나, 중학교는 2006년 34%에서 2011.6 현재 51%로 급격하게 증가함.

한편, 초등학교는 전체 47건 중 72.3%인 34건이 성희롱ㆍ성추행인 반면, 중학교 259건 중 51%인 131건, 고등학교 210건 중 66.6%인 140건이 성폭행으로 나타남.

<표3> 2006~2011.6 현재 각급학교별 학생간 성폭력 현황

(단위: 건수, %)

각급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초	성희롱/성추행	0	0	1	5	2	7	3	5	19	13	9	16	34	9
	성폭행	0		2		4		2		3		2		13
	소계	0		3		6		5		22		11		47
중	성희롱/성추행	5	34	8	48	16	46	21	54	52	54	26	51	128	50
	성폭행	8		23		22		31		38		9		131
	소계	13		31		38		52		90		35		259
고	성희롱/성추행	6	66	8	47	8	47	10	41	29	33	9	33	70	41
	성폭행	19		22		31		29		25		14		140
	소계	25		30		39		39		54		23		210
합계	성희롱/성추행	11	100	17	100	26	100	34	100	100	100	44	100	232	100
	성폭행	27		47		57		62		66		25		284
	합계	38		64		83		96		166		69		516

■ 문제점

학생간 성폭력 관련 문제점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게임방 등 청소년유해요인들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면서 계속해서 학생간 성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학생간 성폭력의 50%가 중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아, 사춘기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에게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이 더욱 요구되어짐. 뿐만 아니라 초중고 각급 학교에 맞는 성폭력 예방지침과 아울러 발생 시 사후행동요령 등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함.

■ 질 의

1.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폭력을 살펴보았으나 일선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을 대체하는 것에 변화가 없음. 본의 의원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가해자가  아이러니하게도 보호아닌 보호를 받는 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성폭력이 학교 폭력에 들어가면서 폭력대책위원회가 소집되고 동 위언회 회의 결과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아는 당사자, 폭대위 관계자, 사건 학교 교사, 전학한 학교 교사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임.

한편,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원래 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 간의 소문과 본인의 수치심으로 대부분 공개가 되는거나 마찬가지이지만, 가해자의 경우 새로운 학교에서 보호 아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하소연임.  부감님 이러한 모순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이부분에 대한 부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폭력 사실을 모르고 해당 학생을 받은 학교는 잠재적인 피해에 노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별  첨

1. 학교 성폭력 인터뷰 내용

2.2010-2011.6.30 현재 학생에 의한 학생 성폭력 현황

3.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별첨]

학교 성폭력 인터뷰 내용

OO 중학교

1. 간략 사건 개요

피해학생(여동생)의 아버지와 가해학생(오빠)의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오빠가 여동생을 집에서 성폭행을 함. 피해학생이 처음에는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아 처벌 보다는 본인이 격리 조치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동보호센터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상담을 하던 중 심경의 변화가 생겨, 오빠의 처벌을 원해 법원까지 가게 됨. 그런데 어머니의 진술에서 자기 친아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어 보호감찰만 받게 됨

2. 후속조치현황

1) 피해자와 가해자

▷ 가해자: 보호감찰 후 현재 나이가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이 안됨

▷ 피해자: 아동보호센터에서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음

2) 폭력대책위원회

◎ 구성원: 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외부인사(학부모), 교감선생님, 생활담당 상.. 교무부장, 상담부장, 학년 주임선생님

ㄱ. 경찰서에 구속이 되도 학교에 통보가 전혀 없다 주장. 이에 인지하지 못하다가 피해학생 부모님이 고소를 하면서 인지

ㄴ. 징계위원회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등기우편을 발송 이행내용(전학강권) 송부

ㄷ. 교육청에 특별상담 요청: 12번의 특별상담선생님 통해 상담(현재 2번이 남음)

ㄹ. 학생 학부모 면담.

ㅁ. 폭대위 결정: 등교정지 10일 조건을 전학이나 대안학교 입소시 자치결정에 위임한다.

ㅁ. 교육청 사안 보고.

3. 특이사항

일단 같은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혈육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남매이기 때문에 부모의 진술에서 가해자인 친아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점이 있음. 피해자 역시 본인만 격리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이 있음.

4. 기타의견

현재도 예전처럼 가해자가 보통 전학을 가게 되고, 전학 간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자의 사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지내게 됨. 이는 폭력대책위원회 회의 결과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아는 당사자, 폭대위 관계자, 사건 학교 교사, 전학한 학교 교사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원래 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 간의 소문과 본인의 수치심으로 대부분 공개가 되는거나 마찬가지이지만, 가해자의 경우 새로운 학교에서 보호 아닌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완전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됨.

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의무교육 안에서 처벌 할 수 있을 만큼, 혹은 가해자가 뉘우칠 수 있을 만큼의 처벌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별첨)1. 2010-2011.6.30 현재 학생에 의한 학생 성폭력 현황

1. 2010-2011.6.30 현재 학생에 의한 학생 성폭력 현황
시도명	각급별	2010년			2011.6.30기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서울	초	1	1	2	1	0	1
	중	9	3	12	3	1	4
	고	2	3	5	1	0	1
	소계	12	7	19	5	1	6
부산	초			0			0
	중	1		1		1	1
	고			0		1	1
	소계	1	0	1	0	2	2
대구	초	4	0	4	1	0	1
	중	11	9	20	6	1	7
	고	3	0	3	0	2	2
	소계	18	9	27	7	3	10
인천	초	3	1	4	0	0	0
	중	5	1	6	2		2
	고	2	1	3	0	0	0
	소계	10	3	13	2	0	2
광주	초	8		8	2	1	3
	중	6	3	9	2		2
	고			0			0
	소계	14	3	17	4	1	5
대전	초	0	0	0	0	0	0
	중	0	2	2	0	0	0
	고	4	4	8	0	0	0
	소계	4	6	10	0	0	0
울산	초		1	1			0
	중		1	1			0
	고			0		1	1
	소계	0	2	2	0	1	1
경기	초			0			0
	중		1	1	2		2
	고	2		2		1	1
	소계	2	1	3	2	1	3
강원	초			0	1		1
	중	1	1	2	1	1	2
	고	2	1	3		1	1
	소계	3	2	5	2	2	4
충북	초			0			0
	중		5	5			0
	고	2	4	6	1	3	4
	소계	2	9	11	1	3	4
충남	초	0	0	0	0	0	0
	중	0	1	1	1	1	2
	고	2	3	5	0	1	1
	소계	2	4	6	1	2	3
전북	초			0	2		2
	중	13	3	16	4		4
	고	5	5	10	5		5
	소계	18	8	26	11	0	11
전남	초			0		1	1
	중	1	2	3	2	1	3
	고	3	3	6		1	1
	소계	4	5	9	2	3	5
경북	초			0	2		2
	중	3	3	6	2	2	4
	고	2	1	3	2	1	3
	소계	5	4	9	6	3	9
경남	초	3		3			0
	중	2	3	5	1	1	2
	고			0		2	2
	소계	5	3	8	1	3	4
제주	초	0	0	0	0	0	0
	중	0	0	0	0	0	0
	고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합계	초	19	3	22	9	2	11
	중	52	38	90	26	9	35
	고	29	25	54	9	14	23
	합계	100	66	166	44	25	69

2. 학생에 의한 학생 성폭행 사건 개요서 양식
시도	학교및 학급명	집단성여부 (가해자기준)	범행시 음주여부	사건내용
서울	00중	단독	음주	10. 5월 초 저녁, 아는 오빠네 집에서 술을 먹고 놀던 중 방에 피해 학생과 가해자만 남게된 상황에서 '술에 취한 것 같다'며 피해 학생을 가해자가 침대에 눕혀 줌. 그 후 성폭행 발생
	00초	단독	해당없음	10.4.12 17시경 집 인근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놀던 중 남자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에 고추를 보여달라, 엉덩이를 보여달라 이야기 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내리고 항문에 성교하고 사정을 당함
	00중	단독	해당없음	2010년 2월경 친구집에서 고2 학생한테 성폭행당함
	00중	단독	해당없음	고 남학생이 여중생을 강제로 성폭행
	00고	집단	해당없음	남학생이 여학생을 지하철역 주택가에서 성폭행
	00고	단독	해당없음	남학생이 여학생을 지하철역 주택가에서 성폭행
	00중	집단	해당없음	10.9.5 22시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교 남학생 3명에게 방배2동 00아파트에서 성폭행 당함
	00중, 3학년	단독	해당없음	2011. 6. 12(일) 평소 알고지내던 가해자(성명불상)의 빈집에서 00중 3학년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함
부산	00중 3학년	집단	×	가해자00중3학년00이00중2학년여학생00을2011.2.14일불러내부산시수영구광안동에서친구3명과함께집단으로성폭행을함.
	00고 2학년	집단 단독	×	가해자00고00가00중3학년여학생00을2011.4.1일친구2명과집단,4.7일단독으로부산시남구감만동에서성폭행을함.
대구	ㅇㅇ고 2년 ㅇㅇ고 1년	집단	음주	2011년 4월 16일 23시경 ○○역부근 모텔에서 피해자(○○고 여학생)를 음주 후 ○○고 남학생 2명과 함께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사건임.
	ㅇㅇ고 3년	집단	음주	2011년 4월 17일(일) 오후 4시경 친구와 만나서 친구의 후배인 1학년 여학생을 불러서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심. 술을 마신 후 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친구도 동일한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짐.
	ㅇㅇ중 3년	집단	×	2010년 4월 20일 19시경 정○○ 외 4명이 수성○○타운 화장실에 △△△양을 유인하여 2명의 학생이 성폭행을 함.
	ㅇㅇ중 2년	집단	×	2010년 4월 피해자 학생인 백○○이 인근학교인 ○○중학교 학생들의 담배를 가져오라는 전화를 받고 담배를 주기 위해 남학생들을 만나러 나감. 가해자 학생중 피해 학생의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학생들이 담배를 받고 피해자학생을 골목길로 유인하여 집단 성폭행을 함.
	ㅇㅇ중 3년, 1년	단독	×	2010년 5월에서 8월까지 가해자들의 집과 공원등에서 목○○과 김○○은 안○○을 불러내어 성폭행한 사건임.
	ㅇㅇ중 2년 ㅇㅇ중 1년	단독	X	2010년 6월 14일 오후5시 ○○구 ○○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가해학생(이○○)이 피해학생(조○○)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ㅇㅇ중 1년	단독	×	2010년 6월경 본교 1학년 강○○는 온라인 상으로 남자친구(○○고 1년 최△△를 소개 받아 첫 만남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후 협박에 못 이겨 두 차례 만남. 두 번째는 7월경 가해자 최△△ 집에 박□□(본교 1년)와 같이 옷벗기 게임을 통해 성추행을 당함. 세 번째는 ○○역 근처 목욕탕 지하주차장에서 성추행을 당함.
	ㅇㅇ중 1년, 2년	집단	X	2010년 7월 1일 14:00~15:00경 2학년(남) 강○○, 이○○ 학생은 1학년(남) 홍○○ 학생을 만나 홍○○ 학생의 집에서 놀던 중 1학년(여) 허○○ 학생을 강요하여 불렀음. 홍○○ 학생은 같이 온 1학년(여) 이□□ 학생과 강○○ 학생을 다른 방에 같이 있게 하고 홍○○ 학생은 허○○ 학생과 1차 관계를 가짐. 이후 홍○○ 학생은 강○○ 학생에게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 강○○ 학생은 허○○ 학생에게 의사를 물어본 후 2차 관계를 가짐. 이○○ 학생은 또 다시 홍○○ 학생의 요구에 허○○ 학생과 관계를 가진 것처럼 서로 거짓말을 함.
	ㅇㅇ중 3년	단독	×	2010년 9월 성지초 6학년 학생과 함께 가출한 ○○학생이 가출기간 중 성관계를 가짐.
	ㅇㅇ중 1년	집단	음주	2010년 10월 22일에 피해학생은 친구와 놀다 친구의 남자 친구집(아파트)에 가게 되었고, 아파트에 들어서자 남자 친구의 친구 5명이 있었음. 가해학생들은 아파트에서 게임을 하며 피해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했고 술기운에 정신을 잃은 피해 학생에게 가해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함.
	ㅇㅇ중 3년	집단	음주	2010년 10월 31일 가해자 박○○이 피해자 석○○을 친구인 김○○과 같이 집으로 초대함 * 박○○이 집에서 즐겨보던 야한 동영상을 김○○과 같이 보다가 집에 있던 양주를 석○○과 같이 먹은 후 술취한 석○○을 김○○과 함께 아파트 옥상 계단에 끌고 올라가 김○○과 차례로 술취한 석○○을 성폭행한 사고
	ㅇㅇ중 3년	단독	×	2011년 3월 26일 오후 늦은 시간쯤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우연히 길에서 보았다가 가해학생 아버지 사무실로 데리가 가 성추행 및 성폭력을 행했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이 할아버지에게 말해서 알게 되었음.
인천	00초	개인	해당없음	같은학교 6학년학생이 같은학교 5학년피해자 여학생의 집에서 성폭행함
	00중	집단	해당없음	고등학교 남학생 맹00외 1명의 학생이 신00학생을 인근 아파트로 불러내어 성폭행한 사건
	00고	집단	음주	2010.7월 31일 방학중 술마시기 게임중 3명이 윤간함
광주	00중	집단	ⅹ	00중학교전00(여,중?)학생은2010.1월겨울방학에충남이모집에놀러갔다가사촌과그친구들6명으로부터성폭행을당함.
	00학교(중) 00장애	단독	ⅹ	00학교가해학생김00(남,중2)학생은피해학생김00(여,중3),이00(여,중1)을2010년4월중순경부터5월18일까지학교기숙사및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참가중숙소에서성폭행을함.
	00중학교	집단	ⅹ	00중학교 고00(여,3년)학생은 2010.10월 21일(목) 17시경에 집이 비었다고 놀러오라는 문자를 보내 남학생 4명이 피해학생 집으로 와 한명씩 차례로 관계를 가짐. 아버지께서 귀가 후 남학생을 돌려보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이야기 함(경찰에 신고).
	00초등학교	집단	ⅹ	00초등학교김00(여,5년)학생은2008년초등학교2학년때가해학생집에놀러갔다가같은반남학생2명이강제로침대눕혀속옷을벗겨가해학생한명으로부터성관계를시도함.5학년성교육시간을통해느낀바성교육끝난후보건실5월16일에직접성폭력사실을신고함.
대전	00중 3학년	단독	×	가해자와 피해자(초등5학년)가 2010. 10.25.~11.25. 사이에 가해자집에서 호기심으로 서로의 동의하에 몇차레의 성관계를 가짐, 남학생의 관계거절에 여학생이 친구에게 호소하고 친구가 112에 신고하여 인지함
	00중 1학년	집단	×	2010년 5월 25일 부터 6월 중순경 사이에 A군(중앙고)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 여학생을 최초로 만나서 친구인 B군(충남고), C군(대전고) 학생들과 같이 성관계를 가짐. 이후, 각 학생들의 친구들에게 피해학생을 소개해주면서 충남고 D군 외 총 16명이 피해학생을 주로 심야시간에 상가 및 아파트 옥상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짐. 피해여학생은 서부교육청 Wee센터에서 상담 중이던 상태였음. 상담사가 최초로 인지하여 피해학생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6월 29일 대전서부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사건이며 교육청에서는 6월 30일 인지한 사건임.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며 학생들은 대산학교(2011.07.25~07.28) 교육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2011.08.09. 2차 심리공판 예정임. 가해자측에서는 화간이고 여학생이 지적장애가 아닌 정상이라고 가정법원에서도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
	00고 3학년(10명)
	00고 3학년(3명)
	00고 3학년(1명)
	00고 3학년(2명)
울산	*가해자:00초6학년2명 *피해자:00초6학년1명	집단	X	양지초 6학년 남학생 2명이 같은반 지적장애 여학생1명을 점심시간에 학교옥상계단 입구에서 성폭행 함
	*가해자:00중3학년 *피해자:00중1학년	단독	X	가해학생은 천장에 폰을 설치하여 후배여학생과 성행위 장면을 찍을려고 시도하였으나 잘 찍혀지지 않았고 불명확한 장면도 피해학생의 요청으로 삭제함
	*가해자:00고2학년2명,00고1명 *피해자:00고등학교2학년1명	집단	O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게임하며 술먹은 후 집단성폭행 함
경기	00중 자퇴	단독		가출한 여학생을 유인하여 강제로 성폭력을 하고 성매매를 강요함
	00고	단독	음주	친구집에서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후 성폭행
강원	가해자 : 중3	집단	○	2011년 8월 5일 새벽 1시경 서울소재 중2학생인 피해자를 성폭행 →9월15일서울관악구경찰서에서성폭행사건으로연락와서 조사받아 학교측에서 알게됨 →가해학생사회봉사 * 피해자 서울학생임
	가해자:고1 피해자:중3	단독	X	2011년 1월 3일 18시 40분경 가해자 고등학생 1학년 엄○○이 피해자 중3 ○○○에게 만남 제의 →둘이만나핸드폰장난하며바지벗기고성폭행 →1월5일21:40분경다시피해자젓가슴만지는성추행 →피해자가친구에게알림 →친구가피해자부모와경찰에신고 →2011.1.7지방언론보도→가해학생퇴학처리
	가해자:고2 피해자:고2	집단	○	2011년 4월 2일 인근모텔에서 남학생4명, 여학생 1명이 소주와 맥주 마심 →여학생만취후4명의남학생성폭행 →4월3일10시경여학생귀가 →가해학생중1명이친구에게말해학교및부모가알게됨 →관할경찰서신고→피해학생지속상담및학교다님 →가해자3명퇴학처리,1명자퇴처리
	가해자:고1 피해자:중2	단독	○	2011년 4월 4일 01:00시경 가해자 고등학생 1학년 ○○○와피해자중2학년○○○이인근빌라에서음주 →침대누워서성폭력발생 →다음날학교보건실에서피해자의음주와횡설수설의상태확인되어상담후발견→피해자성폭력상담소상담 →관할경찰서신고→피해자전학감 →가해자현재재판진행중
충북	00중 2학년	단독	×	피해자와함께가경동벽산아파트옥상으로 올라가쪼그려앉아있던중피해자가어깨를기대자강제로성폭행
	00고 3학년 등	집단	음주	인터넷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신 후 3차례에 (집, 아파트 옥상, PC방)걸쳐 성폭행
	00고 2학년 등	집단	음주	신00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가해 학생 2명이 함께 술을 먹은 피해 학생을 성폭행함.
	00고 3학년	단독		지적장애3급인피해학생을마을주민(3명)이 수차례에 걸처 성폭행
	00중 3학년	단독		2009년 만나 3번의 성관계, 피해자의 조부모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00중 2학년	단독		여관에 남2, 여3명이 함께 투숙하여 스킨쉽게임을 하던 중 남1명(신ㅇㅇ)이 여1명(박ㅇㅇ)을 성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다른 남1명(박ㅇㅇ)과 여1명(호ㅇㅇ)이 둘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함.
	00중 3학년	집단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성폭행
	00중 2학년	단독		8월 중순경 이수초등학교 뒤편과 설계리 가는 길의 폐가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함.
	00고 2학년	단독		가해자,피해자모두지적장애인으로중2때부터성적욕망을해소하기위해지속적으로 성폭행(성추행)
	00고 2학년 등	집단	음주	2학년 정00(남)와 남자 4명(무직)이 2명(여학생)을 광혜원 A모텔에서 음주 후 집단 성폭력함.
	00고 3학년 등	집단	음주	가해자 4명이 생일을 자축하기 위하여 김00의 자취방으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불러내 음주후집단 성 추행 및 성 폭행함.
	00고 1학년 등	집단	음주	안00 학생집에서 음주후 2차로 김00 하생 집으로 이동한 후 피해 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함.
충남	00고, 00고, 3학년	집단	×	배모(천안제일고)와 김모(천안공고)는 2010.6월부터 7월초까지 2차례에 걸쳐 백모(목천초)에게 저수지 인근 정자에서 '왕게임'을 빙자해 성관계를 함
	00고, 00고, 3학년	집단	음주	홍모,이모(당진고)와 조모,허모(서야고)는 2010.6.27. 02:00경 마을회관에서 유모(면천중)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함
	00고, 1학년	집단	×	양모(영명고)는 2010.7.29 빈집 옥상에서 화상채팅으로 알게 된 이모(공주북중)을 불러 내 진모,오모,김모(영명고)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함
	00중, 00학년	집단	음주	박모(대천중)이 최모(한내여중)에게 전화를 걸어 하상주차장으로 나오라고 해, 편의점에서 산 술과 과자를 가지고 모텔로 감. 술에 취한 최모양을 박모와 미상(중퇴)가 번갈아 성폭행을 함
	00중, 1학년	단독	×	김모군은김모양과6촌으로2011.3.1215시에숙제노트를빌리기위해피해자의집에놀러가혼자있는피해자를보고충동적으로성폭행함
	00고, 1학년	단독	음주	김산고)는친구4명과함께김모,장모(온양여중)를데리고여관혼숙.만취한상태에서김모군이김모양을성폭행함
전북	00중300중3, 00중3	집단	X	피해학생을 아파트 옥상에 데리고 가서 5명의 학생이 윤간을 한 사건으로 일부는 성기삽입은 하지 않고 추행만 함.
	00중 2	집단	X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같은 공부방에 다니고 있었으며 1월경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성추행 시도가 있었으나 저항, 이 후 피해학생을 놀러가자고 유인하여 추행 및 성폭행을 가함.
	00고 1	집단	O	가해학생 중 1명이 피해학생을 처음 만나 휴대폰 번호를 교환, 사건 당일 만나기로 함. 피,가해학생들은 소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게 됨. (가해학생 1명은 직접적인 성행위 가담. 나머지 1명은 지켜보기만 했다고 함. )
	00고3 00고3	집단	O	피해학생과 다른 학생의 다툼으로 인해 상담을 받던 중 성폭행 전말을 알게됨. 피해학생은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후 휴게텔에서 소주 반병을 마심. 깨어보니 콘돔 4~5개가 있었다고 함.
	00중3 00중 3	집단	X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은 아파트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다니면서 알게 됨, 4월 달에 1주일간 피해학생 집에서 가해학생과 같이 잠.(피해학생 아버지 입원 중), 가해학생 중 2명은 성폭행을 가했고 나머지 1명은 성추행을 함.
	00고1	개인	X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핸드폰번호를 알게 된 후 공원에서 만나자고 함. 산책 후 아파트 옥상으로 가려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레 스킨쉽이 이루어짐. 이 후 거절했으나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함.
	00고 2, 00고 2	집단	O	노래방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만남. 피해학생이 이후 모텔에서 술을 사다 마실 것을 제안. 이후 가해학생 3명이 피해학생 1명과 차례로 성관계를 하게 됨.
	00고 2	개인	X	가해학생 중 1명과 키스데이 기념으로 공원에서 키스를 하다 성폭행을 당함. 가해학생 당사자가 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나머지 가해학생 1명이 피해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음.
전남	00고 1학년	단독	×	여학생 집에서 평소 사귀는 사이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여학생이 성폭행 했다고 주장함
	00중 3학년	집단	×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모텔로 유인하여 집단으로 성폭행함
	00중 3학년	단독	×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학교근처 창고로 불러 성폭행함
	00고 2학년	단독	×	학교 후배를 초등학교 뒤편으로 유인하여 성폭행
	00고 1학년	단독	×	초등학생을 하굣길에 골목으로 유인하여 성추행함
	00초 6학년	집단	×	같이 다니는 초등학생을 하굣길에 골목으로 유인하여 성추행함, 중학교입학
	00중 3학년	단독	×	자신의 친동생을 자신의 집에서 성희롱 및 성폭행함
	00고 3학년	집단	○	모텔에서 술을 마신후 남학생 3명이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함
경북	00중, 2학년	집단	무	여관에서타학교 남학생 3명이 본교 여학생 1명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성폭행을 함
	00고 1학년	집단	무	1학년 윤○○군이 경주시내 노래방에서 남자친구 세명과 여자친구 두명을 만나 모텔에 들어감. 여학생들이 소주와 맥주 각각 5병을 훔쳐와 마신후 술에 취해 잠이든 여학생 한명을 두번 성폭행함.
	00중, 2학년	단독	무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집에 놀러 오게 한 후에 성폭행함
	00중, 3학년	단독	무	2010년9월23일추석연휴기간중가해학생은관내여자중학교피해학생에게전화하여집에놀러오라고함.(평소아는사이였음) 가해학생은집에놀러온피해학생과집아래쪽에있는컨테이너방에들어갔고가해학생은피해학생의옷을벗겼음.이에피해학생은이러지말라고하였고,둘은옥상으로가서대화를나눔. 대화후둘은옥상에서내려와스킨십과성행위를하였고,성행위를하고난후피해학생을버스태워집에보냈음.이후피해학생부모가사실을알고경찰에신고한사건임.
	00중, 3학년	단독	무	상모고1학년 여학생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함
	00고 1학년	단독	무	가해자 집에서 성폭행 당함
	00중 1학년	집단	무	초등학교시절부터 접한 야한 동영상에 의해 성적 호기심이 생겨 피해학생에게 동성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됨.(사후조치:상담치료, 분반조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
경남	00고 1학년 00중 3학년	집단	음주	2010.5.25.김해구산동PC방에서만나 지인의자취방으로가서술을마시며피해자가혼미한상태에서차례로성폭행
	00고 2학년	집단	음주	2010.6.17. 가해자 집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다가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고 성폭행
	00중 3학년	단독	×	2010.7.4.가피해자가 만나 노래방, PC방을 다니다가 잠 잘 곳을 찾았으나 여의치 않아 가해자의 집에서 아는 언니와 같이 잠을 자기로 하고 잠시 아는 언니가 부엌에 간 사이 성폭행
	00고 1학년	집단	×	2011.2.8.오전수업 마치고 노래방에 갔다가 가해자의 집으로 가서 성 폭(추)행
	00고 2학년, 00고 1학년	집단	×	2011.2월 인터넷 대화방에서 처음 만나 여관 등에서 친구들과 지속적인 성폭행
	00중 2학년	집단	×	2011.2.5~4.7.까지 인근 아파트 상가 옥상 가건물 등에서 수차례 집단 성폭(추)행

(별첨)2.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교과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구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 일시: 2010. 10. 5(화)

<학교 성폭력 현황>

Q: 학생 간 성폭력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에 대한 조치가 특히 중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 뿐임

A: (교과부 장관) 의무교육이기 때문임

Q: 고등학생은 어떤지

A: (교과부 장관) 고등학생은 퇴학시킴

Q: 이러한 해결 방안들은 문제점이 많은. 전학의 경우 가해학생이 어떠한 이유로 전학을 왔는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모르기 때문에 다시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함

Q: 때문의 미국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라든가 이후 의무교육 등을 통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A: (교과부 장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도입을 검토하겠음

* 자료요청: 동일한 가해자가 두 번 이상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학교과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실태 파악 후 종합국감 이전까지 제출 바람

<서울시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인가 대안학교가 9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일부 대안학교의 경우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1. 대안학교 인가 현황

시도	학교명	인가연도	인가당시 신설여부	기존학교 명칭 (신설이 아닌 경우)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	2009	기존	서울실용음악학교
	여명학교	2010	신설
인천	대안학교 청	2011	기존	대안학교 청
경기도	은혜학교	2011	신설
	티엘비유글로벌학교	2008	신설
	화요일아침예술학교	2011	신설
	쉐마기독학교	2011	기존	쉐마기독학교
충북	글로벌선진학교	2010	기존	글로벌비젼크리스천스쿨
경북	한동글로벌학교	2010	기존	한동국제학교 (학력미인정각종학교)

2. 2011학년 상반기 학년별 대안학교 학부모 평균 부담현황

단위 : 원

시도	학교명	학년명	학생수(명)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그밖에 수익자부담 비용 (총계)	합계	1인당 평균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	1	50	35,000,000	195,000,000	0	2,889,360	232,889,360	4,657,787
		2	47	0	183,300,000	0	2,889,360	186,189,360	3,961,475
		3	23	0	89,700,000	0	2,889,360	92,589,360	4,025,624
		계	120	35,000,000	468,000,000	0	8,668,080	511,668,080	4,263,901
	여명학교	고1	6	0	0	0	0	0	월간 30,400
		6	0	0	월80,000	0	80,000
		고2	10	0	0	0	0	0
		7	0	0	월80,000	0	80,000
		고3	15	0	0	0	0	0
		6	0	0	월80,000	0	80,000
경기도	은혜학교	중1	5	45,000	160,000	1,200,000	1,055,260	2,460,260	492,052
		고1	5	63,000	1,411,700	2,565,000	2,831,280	6,870,980	1,374,196
		계	10	108,000	1,571,700	3,765,000	3,886,540	9,331,240	933,124
	티엘비유 글로벌 학교	4	5		1,860,000		1,375,000	3,235,000	647,000
		5	18		1,860,000		1,375,000	3,235,000	179,722
		6	34		1,860,000		1,375,000	3,235,000	95,147
		7	29	600,000	2,100,000		1,375,000	4,075,000	140,517
		8	24		2,700,000		1,375,000	4,075,000	169,792
		9	23		2,700,000		1,375,000	4,075,000	177,174
		계	133	600000	13,080,000		8,250,000	21,930,000	164,887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없음
	쉐마 기독 학교	초1	1	1,000,000	2,100,000	․	940,000	4,040,000	4,040,000
		초2	1	1,000,000	2,100,000	․	940,000	4,040,000	4,040,000
		초3	4	4,000,000	8,400,000	․	3,760,000	16,160,000	4,040,000
		초4	2	2,000,000	4,200,000	․	1,880,000	8,080,000	4,040,000
		초5	1	1,000,000	2,100,000	․	940,000	4,040,000	4,040,000
		초6	4	4,000,000	8,400,000	․	3,760,000	16,160,000	4,040,000
		중1	23	20,000,000	48,300,000	30,360,000	14,720,000	113,380,000	4,929,565
		중2	21	9,000,000	44,100,000	27,720,000	13,440,000	94,260,000	4,488,571
		중3	19	10,000,000	39,900,000	25,080,000	12,160,000	87,140,000	4,586,316
		고1	28	25,000,000	58,800,000	36,960,000	17,920,000	138,680,000	4,952,857
		고2	27	․	56,700,000	35,640,000	17,280,000	109,620,000	4,060,000
		고3	10	․	21,000,000	13,200,000	6,400,000	40,600,000	4,060,000
		계	141	77,000,000	296,100,000	168960000	94,140,000	636,200,000	4,512,057
인천	대안학교 청	1	10	2,000,000			1,344,000	3,344,000	334,400
		계	10	2,000,000			1,344,000	3,344,000	334,400
충청북도	글로벌선진학교	8학년	45	-	90,000,000	126,000,000	120,800,000	336,800,000	7,480,000
		9학년	80	-	160,000,000	224,000,000	207,400,000	591,400,000	7,390,000
		10학년	88	-	176,000,000	246,400,000	220,700,000	643,100,000	7,310,000
		11학년	86	-	172,000,000	240,800,000	213,400,000	626,200,000	7,280,000
		12학년	85	-	170,000,000	238,000,000	241,100,000	649,100,000	7,640,000
		계	384		768,000,000	1,075,200,000	1,003,400,000	2,846,600,000	7,413,020
경 상북도	한동 글로벌 학교	초1	20(20)	20,000	47,700	-	34,300	102,000	5,100,000
		초2	9(09)	9,000	21,465	-	15,435	45,900	5,100,000
		초3	10(09)	9,000	23,850	-	17,150	50,000	5,000,000
		초4	16(11)	11,000	38,160	-	27,440	76,600	4,788,000
		초5	12(10)	10,000	28,620	-	20,580	59,200	4,933,000
		초6	19(10)	10,000	45,315	-	32,585	87,900	4,626,000
		중1	60(60)	60,000	187,800	138,000	142,800	528,600	8,810,000
		중2	33(00)	-	103,290	62,400	78,540	244,230	7,401,000
		중3	32(00)	-	100,160	41,600	76,160	217,920	6,810,000
		고1	59(59)	59,000	188,210	108,000	149,270	504,480	8,551,000
		고2	32(00)	-	102,080	70,200	80,960	253,240	7,914,000
		고3	23(00)	-	73,370	31,200	58,190	162,760	7,077,000
		계	325	188,000	960,020	451400	733,410	2,332,830	7,178,000

■ 질 의

1. 부감께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몇 개의 대안학교나 인가를 받았는지 아는가?

2. 이중 여명학교는 조금 특수한 경우이고, 실용음악학교의 경우 한학기 학부모 부담비용이 3-400만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이 학교는 기존의 미인가 대안학교아닌 신설 대안학교인데, 음악이 원래 가르치기에 비용이 비싸다고는 하나 한학기에 3-400만원이면 좀 과한 것은 아닌가? 부감께서는 대안학교로써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3. 서울은 아직까지 좀 덜한데 경기도의 T 모 대안학교 충청도의 G 모 대안학교의 경우 미국 교육과정을 함께 가르치면서 사실상 국제학교를 표방하는 대안학교도 있는데, 향후 이러한 학교가 대안학교 인가를 신청한다면 인가 하겠는가?

4. 여명학교는 북한이탈 학생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대안학교인데 1년전 방문하였을 때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었음. 작년에도 잘 살펴달라고 (서면)질의를 한바 있는데, 지금 교육청은 여명학교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가?

<서울시교육청>

북한이탈학생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최근 몇 년간 탈락 사유를 살펴보면 기타 사유가 50%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실태와 사유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감께서는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탈락방지 방안을 위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북한이탈학생 해년마다 증가

- 2006년 474명 ⇒ 2011년 1,681명(3.5배 증가)

- 서울(31.3%), 경기(28.3%), 인천(10.8%)에 주로 거주

지난 2006년 474명이었던 북한이탈학생이 2009년 1,143명으로 1천명을 넘어섰고, 2011년 1,681명으로 최근 5년 동안 3.5배나 크게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서울 (31.3%), 경기(28.3%), 인천(10.8%)에 주로 재학중임.

<표1> 연도별 북한이탈 학생 수 변화 추이(2011.4.1 기준)

(단위: 명)

학생수	2006				2007				2008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115	77	19	211	139	93	51	283	178	118	55	351
부산	20	6	9	35	32	10	10	52	31	12	7	50
대구	7	6	1	14	6	4	4	14	11	6	4	21
인천	7	5	3	15	30	13	3	46	65	16	4	85
광주	0	0	0	0	6	4	0	10	13	3	1	17
대전	9	6	0	15	8	7	0	15	14	8	2	24
울산	5	1	0	6	9	2	0	11	16	2	2	20
경기	47	51	14	112	58	131	71	260	89	85	91	265
강원	4	0	2	6	4	1	2	7	8	3	2	13
충북	5	1		6	6	0	0	6	17	4	1	22
충남	21	5	5	31	17	8	1	26	13	11	4	28
전북	2	2	1	5	3	1	1	5	5	4	4	13
전남	4	1	2	7	4	2	0	6	8	4	0	12
경북	2	2	2	6	9	5	1	15	13	3	2	18
경남	0	3	2	5	6	0	4	10	10	6	4	20
제주	1	0	0	1	4	2	0	6	4	3	0	7
계	249	166	60	475	341	283	148	772	495	288	183	966

학생수	2009				2010				2011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등	계
서울	200	122	78	400	253	109	125	487	288	102	136	526
부산	41	19	5	65	47	14	14	75	53	10	16	79
대구	19	5	6	30	29	7	5	41	39	5	8	52
인천	84	16	5	105	104	29	11	144	141	31	10	182
광주	5	4	2	11	18	3	7	28	25	7	5	37
대전	16	9	3	28	13	6	8	27	13	5	8	26
울산	12	0	1	13	13	2	1	16	9	4	2	15
경기	89	86	154	329	153	82	146	381	248	82	146	476
강원	9	2	1	12	20	5	2	27	24	6	4	34
충북	17	4	1	22	21	7	1	29	22	5	3	30
충남	15	9	5	29	19	5	10	34	39	7	9	55
전북	3	5	2	10	9	5	1	15	11	5	4	20
전남	7	6	2	15	10	3	4	17	12	5	5	22
경북	19	8	7	34	26	8	7	41	36	6	8	50
경남	22	6	2	30	33	9	1	43	56	5	4	65
제주	4	4	2	10	5	3	4	12	4	3	5	12
계	562	305	276	1,143	773	297	347	1,417	1,020	288	373	1,681

<표2> 시도별 각급학교별 북한이탈학생 재학 현황(2011.4.1기준)

(단위: 명)

구분	재학중인 학년														합계	시도별 비율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서울	24	40	45	53	70	56		35	25	42		41	48	47	526	31.3
부산	6	7	5	11	12	12		3	1	6		5	7	4	79	4.7
대구	5	4	6	11	9	4		2	2	1		4	3	1	52	3.1
인천	25	11	24	34	28	19		6	9	16		4	4	2	182	10.8
광주	3	5	5	7	4	1		4	2	1		2	2	1	37	2.2
대전	4	1	6	1	1	0		0	3	2		2	4	2	26	1.5
울산	2	1	1	2	2	1		1	2	1		0	0	2	15	0.9
경기	26	38	49	48	55	32		22	29	31		40	47	59	476	28.3
강원	5	4	3	4	3	5		1	3	2		1	3	0	34	2.0
충북	2	3	5	1	6	5		1	2	2		2	0	1	30	1.8
충남	6	7	6	5	7	8		2	2	3		2	3	4	55	3.3
전북	1	1	1	1	2	5		1	1	3		3	0	1	20	1.2
전남	0	0	4	3	4	1		3	0	2		0	2	3	22	1.3
경북	2	5	7	8	8	6		0	3	3		2	2	4	50	3.0
경남	8	9	12	11	11	5		0	2	3		1	3	0	65	3.9
제주	0	2	0	1	1	0		0	2	1		1	2	2	12	0.7
계	119	138	179	201	223	160		81	88	119		110	130	133	1,681	100

▶ 부적응(연령)으로 인한 중도탈락 많아, 최근 3년새 가사문제 중도탈락 급증

중도탈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에서 오는 부적응이 27.1%로 가장 많았고, 기타 26.9%, 검정고시 13.4%, 가사 13.4% 순이었다.

최근 3년간(2008~2010) 중도탈락은 총 182건으로 기타가 53건(29.1%)로 가장 많았고, 가사 41건(22.5%), 연령부적응 18건(9.9%), 검정고시 18건(9.9%) 순이었다. 기타 및 가사가 급증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3> 중도 탈락 사유별 변화 추이(2010.4.1기준)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부적응(연령)	1	3	6	5	7	13	7	16	21	8	9	1	97 (27.1%)
부적응(학습능력)										8	6	3	17 (4.8%)
기타 부적응										4	9	2	15 (4.2%)
장기결석				4	2							1	7 (2.0%)
경제적 사정					3			2	6	2	4	6	23 (6.4%)
가사				2		2	1	2	4	7	5	19	42 (12.0%)
검정고시		1	1		1	4	1	8	14	10	6	2	48 (13.4%)
미인가 교육시설 수학										3		2	5 (7.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			1 (0.3%)
질병				1					3	2	3	3	12 (3.3%)
비행		1								1	2		4 (1.1%)
기타						5	2	6	26	13	12	28	92 (26.9%)
계	1	5	7	12	13	24	11	28	74	59	56	67	357

<표4> 지역별 중도탈락학생 현황(2011.4.1기준)

구분	학교급별 중도탈락생 수			합계	시도별분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14	3	23	40	59.6
부산	0	1	1	2	3.0
대구	0	0	0	0	0
인천	2	1	0	3	4.5
광주	0	0	3	3	4.5
대전	0	0	1	1	1.5
울산	2	0	0	2	3.0
경기	1	4	7	12	17.9
강원	0	0	0	0	0
충북	0	1	0	1	1.5
충남	0	1	0	1	1.5
전북	0	0	0	0	0
전남	0	0	0	0	0
경북	0	1	0	1	1.5
경남	0	1	0	1	1.5
제주	0	0	0	0	0
계	19	13	35	67	100

▶ 북한이탈학생 남한학생에 비해 중도탈락율 5.2배 이상 많아

남한학생들과의 중도탈락률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는 6.3배, 중학교는 5.5배, 고등학교는 5.6배 차이가 났으며, 평균적으로 남한학생들에 비해 5.2배 이상 많은 학생들이 중도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2009-2010 북한이탈학생과 남한학생 중도탈락률 비교

※

구분			초	중	고	계
2009	일반 학생	재학생수	3,672,207	2,038,611	1,906,978	7,617,796
		중도탈락생 수	17,644	19,675	34,450	71,769
		중도탈락률(%)	0.5	1	1.8	0.9
	북한 이탈 학생	재학생수	562	305	276	867
		중도탈락생 수	5	26	25	56
		중도탈락률(%)	0.9	8.5	9.1	4.9
2010	일반 학생	재학생수	3,474,395	2,006,972	1,965,792	7,447,159
		중도탈락생 수	11,634	15,736	34,523	61,893
		중도탈락률(%)	0.4	0.8	1.8	0.9
	북한 이탈 학생	재학생수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생 수	19	13	35	67
		중도탈락률 (%)	2.5	4.4	10.1	4.7

일반학생 중도탈락률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주: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한 학년도로 함

<표6> 북한이탈학생 진학․진로 현황(2011.4.1기준)

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 진학률	고졸후 취업률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서울	27	27	-	-	39	38	-	1	36	35	-	1	97.4%	97.2%	-
부산	3	3	-	-	4	4	-	-	2	2	-	-	100%	100%	-
대구	2	2	-	-	2	2	-	-	0	0	-	-	100%	-	-
인천	9	9	-	-	8	8	-	-	0	0	-	-	100%	-	-
광주	3	3	-	-	1	1	-	-	2	2	-	-	100%	100%	-
대전	2	2	-	-	3	3	-	-	1	1	-	-	100%	100%	-
울산	2	2	-	-	0	0	-	-	0	0	-	-	-	-	-
경기	17	17	-	-	47	47	-	-	54	41	6	7	100%	75.9%	11.1%
강원	1	1	-	-	2	2	-	-	0	0	-	-	100%	-	-
충북	2	2	-	-	2	2	-	-	0	0	-	-	100%	-	-
충남	4	4	-	-	1	1	-	-	2	2	-	-	100%	100%	-
전북	0	0	-	-	2	2	-	-	0	0	-	-	100%	-	-
전남	3	3	-	-	0	0	-	-	0	0	-	-	-	-	-
경북	1	1	-	-	2	2	-	-	1	0	1	-	100%	0%	100%
경남	0	0	-	-	3	3	-	-	1	1	-	-	100%	100%	-
제주	1	1			1	1			0	0	-	-	100%	-	-
계	77	77	0	0	117	116	0	1	99	84	7	8	99.1%	84.8%	7.1%

<표7> 남한이탈학생 진학․진로 현황(2011.4.1기준)

진학 ․ 진로 현황	비율
중학교->고등학교 진학률	99.7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률	76.3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	36.3
*산출식 진학률= (진학자수/졸업자수)*100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100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연도)

■ 질 의

1. 서울에 북한이탈학생들이 가장 많은 편임. 특히 여명학교와 같이 몸은 서울에 있으면서 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타지역 시군구에 주민번호를 갖은 사람들 있어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학생들은 공식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중도탈락학생을 보면 서울이 59%로 전국에서 단연 많을 뿐만 아니라 학생수 규모면에서 비슷한 경기도에 비하여 탈락률이 압도적으로 많음. 이처럼 지역별로 중도탈락학생비율이 다른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은데, 부감께서는 특히 서울이 이처럼 탈락률이 높은지 아는가?

2. 최근 몇 년간 탈락 사유를 살펴보면 기타 사유가 50%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실태와 사유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감께서는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탈락방지 방안을 모색해 주실 수 있나요?

■ 별 첨

1. 서울, 경기 초․중․고 중도탈락 학생사유 현황

[별첨]

【서울, 경기 초․중․고 중도탈락 학생사유 현황】

◯ 학생 변동 상황 조사는 2010년 현황을 파악하는 2011.4.1 조사에서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2010년 이전 중도탈락 학생의 기타사유 파악이 불가능 함

◯ 2011.4.1 파악된 자료에서, 기타사유로 중도탈락한 서울·경기 학생 28명중 이유를 밝힌 9명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음

지역	성명	학교	생년	사유	비 고
서울	김○○	장지 초등학교	1999년	행방불명	초등학교 3학년 재학시 6개월을 다니다가 행방불명 후 나중에 인천00초등학교로 전학함
		가양 초등학교	1998년	중국으로 갔음	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2010.8.30~12.8) 중국으로 감
		염강 초등학교	2000년	행방불명, 등기부등본말소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행방불명됨 가정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함. 현재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
		연지 초등학교	1999년	이민	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3년), 부모간의 갈등으로 한 부모와 타국으로 이민을 감
		용동 초등학교	2002년	이민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중(2009.3~2010.10) 아버지가 사업차 중국에 갔고, 중국에서 학교를 다님
		백암 고등학교	1992년	가정사정	고등학교 2학년, 2008.3.2~2009.6.4 가정사정에 의한 학업중단
		세현 고등학교	1992년	학업중단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2010.3.2~2010.11.4) 사유 미기입
경기		한겨레중고등학교	1994년	부모의 사망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2009.6.22~2010.6.28), 북한부모의 사망
		안화 고등학교	1992년	유학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2010.3.1~2011.3.2), 캐나다로 유학

<서울시교육청>

학생 비만 현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입시위주 교육과 인터넷 이용시간 증가, 인스턴트식품의 다량섭취 등 식습관의 변화로 학생비만이 빠르게 늘고 있음. 학생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필요시 의료적 처방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현 황

2011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된 「시도별 초중고 비만학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2010년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도가 11.2%에서 14.3%로 증가함.

시도별 비만도 현황을 보면 2008년도, 14%로 경남이 가장 높았고 2009년도, 15%로 강원이 가장 높았으며, 2010년도에는 16.6%로 역시 강원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반면, 강원은 2008년도에는 9.4%로 10%미만 이였지만, 2010년도 16.6%로 약 7%나 상승하였으며, 2008년 가장 높은 비만도를 보였던 경남은 2010년 13.1%로 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2008～2010) 초․중․고별 비만도

구분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08	초	86.9	91.1	89.0	7.1	5.4	6.3	5.2	3.1	4.1	0.8	0.4	0.6	13.1	8.9	11.0
	중	86.2	90.6	88.4	6.5	5.5	6.0	6.2	3.3	4.7	1.2	0.7	0.9	13.8	9.4	11.6
	고	86.6	90.7	88.7	6.9	5.6	6.2	5.1	2.9	4.0	1.5	0.8	1.2	13.4	9.3	11.4
	계	86.6	90.9	88.8	6.9	5.5	6.2	5.4	3.1	4.2	1.1	0.6	0.8	13.4	9.1	11.2
2009	초	85.3	89.7	87.4	7.6	6.1	6.9	6.0	3.7	4.9	1.0	0.5	0.8	14.7	10.3	12.6
	중	84.8	89.2	86.9	7.4	6.1	6.8	6.5	3.9	5.3	1.3	0.8	1.1	15.2	10.8	13.2
	고	84.6	86.9	85.7	7.1	6.9	7.0	6.5	4.7	5.6	1.8	1.5	1.7	15.4	13.2	14.3
	계	85.0	88.9	86.8	7.4	6.3	6.9	6.3	4.0	5.2	1.3	0.9	1.1	15.0	11.1	13.2
2010	초	84.0	88.2	86.0	8.4	6.8	7.6	6.4	4.3	5.4	1.2	0.7	0.9	16.0	11.8	14.0
	중	84.1	88.7	86.3	7.9	6.2	7.1	6.5	4.0	5.3	1.4	1.1	1.3	15.9	11.3	13.7
	고	83.8	85.8	84.7	7.6	7.3	7.4	6.7	5.4	6.1	2.0	1.5	1.8	16.2	14.2	15.3
	계	84.0	87.7	85.8	8.0	6.8	7.4	6.5	4.5	5.6	1.5	1.0	1.3	16.0	12.3	14.3

○ 최근 3년간(2008～2010) 시도별 비만도

구분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08	서울	84.8	91.3	88.0	8.0	5.2	6.6	6.3	3.2	4.8	0.8	0.4	0.6	15.2	8.8	12.0
	부산	85.1	91.0	88.0	7.3	5.4	6.4	6.6	3.2	4.9	1.1	0.4	0.7	14.9	9.0	12.0
	대구	85.9	90.1	88.1	6.9	5.9	6.4	6.1	3.1	4.5	1.1	0.9	1.0	14.1	9.9	11.9
	인천	87.4	89.4	88.4	5.8	5.8	5.8	5.4	4.0	4.7	1.4	0.8	1.1	12.6	10.6	11.6
	광주	87.3	90.3	88.8	6.8	5.6	6.2	4.8	3.2	4.0	1.2	0.9	1.0	12.7	9.7	11.2
	대전	88.6	94.4	91.5	6.3	3.3	4.8	4.1	2.0	3.0	1.1	0.3	0.7	11.4	5.6	8.5
	울산	83.6	92.1	87.9	8.3	4.6	6.4	6.8	2.9	4.8	1.4	0.5	0.9	16.4	7.9	12.2
	경기	89.2	91.7	90.5	6.2	5.4	5.8	3.8	2.4	3.1	0.8	0.5	0.6	10.8	8.3	9.6
	강원	89.2	92.1	90.6	6.0	5.3	5.7	4.4	2.4	3.4	0.4	0.2	0.3	10.8	7.9	9.4
	충북	84.9	90.1	87.5	7.4	5.9	6.7	6.1	3.2	4.7	1.6	0.7	1.2	15.2	9.9	12.5
	충남	86.1	88.5	87.3	6.6	6.7	6.7	5.8	4.1	4.9	1.5	0.7	1.1	14.0	11.5	12.7
	전북	90.3	93.3	91.8	5.1	4.3	4.7	3.9	2.1	3.0	0.7	0.4	0.5	9.7	6.8	8.2
	전남	86.3	91.7	89.0	7.1	4.7	5.9	5.4	3.0	4.2	1.2	0.6	0.9	13.7	8.3	11.0
	경북	86.1	90.7	88.4	7.1	5.9	6.5	5.8	3.1	4.4	1.1	0.4	0.7	13.9	9.3	11.7
	경남	84.3	87.9	86.1	7.9	7.3	7.6	6.2	4.1	5.2	1.6	0.8	1.2	15.7	12.1	14.0
	제주	86.8	89.2	88.0	7.2	6.3	6.8	5.0	3.8	4.4	1.0	0.6	0.8	13.2	10.8	12.0
	계	86.6	90.9	88.8	6.9	5.5	6.2	5.4	3.1	4.2	1.1	0.6	0.8	13.4	9.1	11.2
2009	서울	83.8	88.9	86.2	8.3	6.2	7.3	6.6	3.9	5.3	1.3	1.0	1.2	16.2	11.1	13.8
	부산	85.3	89.4	87.2	7.4	5.6	6.5	6.0	4.2	5.2	1.3	0.8	1.1	14.7	10.6	12.8
	대구	84.3	89.0	86.4	8.3	6.2	7.3	6.0	4.1	5.2	1.4	0.8	1.1	15.7	11.1	13.6
	인천	85.2	88.7	86.8	6.8	6.5	6.6	6.7	4.0	5.4	1.4	0.9	1.1	14.9	11.3	13.2
	광주	87.2	90.1	88.6	6.6	5.9	6.3	5.4	3.4	4.4	0.9	0.6	0.7	12.8	9.9	11.4
	대전	85.2	89.6	87.3	7.7	5.6	6.7	5.8	3.8	4.8	1.4	1.0	1.2	14.8	10.4	12.7
	울산	83.2	88.6	85.7	8.3	6.4	7.4	7.2	4.2	5.8	1.4	0.9	1.2	16.8	11.4	14.4
	경기	84.9	88.8	86.8	7.4	6.4	6.9	6.4	4.0	5.2	1.4	0.8	1.1	15.1	11.2	13.3
	강원	83.4	86.7	85.0	8.3	7.8	8.1	6.6	4.6	5.7	1.7	0.9	1.3	16.6	13.3	15.0
	충북	83.6	88.6	85.9	8.1	6.0	7.1	7.0	4.6	5.9	1.3	0.9	1.1	16.4	11.5	14.1
	충남	85.2	87.4	86.2	6.8	6.9	6.8	6.4	4.8	5.7	1.7	0.9	1.3	14.8	12.6	13.8
	전북	87.5	89.5	88.5	6.3	6.1	6.2	5.1	3.8	4.5	1.1	0.7	0.9	12.5	10.5	11.5
	전남	87.0	89.4	88.1	6.1	5.9	6.0	5.6	3.9	4.8	1.3	0.9	1.1	13.0	10.6	11.9
	경북	86.2	88.1	87.1	6.8	6.7	6.8	6.1	4.4	5.3	0.9	0.9	0.9	13.8	11.9	12.9
	경남	86.5	90.1	88.1	6.8	6.1	6.5	5.7	3.3	4.6	1.0	0.5	0.8	13.5	9.9	11.9
	제주	82.0	86.6	84.2	8.7	7.0	7.9	7.3	5.6	6.5	2.1	0.8	1.5	18.0	13.5	15.8
	계	85.0	88.9	86.8	7.4	6.3	6.9	6.3	4.0	5.2	1.3	0.9	1.1	15.0	11.1	13.2
2010	서울	83.8	88.7	86.1	8.1	6.4	7.3	6.9	3.9	5.5	1.2	1.0	1.1	16.2	11.3	13.9
	부산	84.0	87.6	85.7	8.4	6.1	7.3	6.0	5.4	5.7	1.5	1.0	1.3	16.0	12.4	14.3
	대구	82.0	87.7	84.7	9.2	6.8	8.1	7.1	4.5	5.9	1.6	1.0	1.3	18.0	12.3	15.3
	인천	82.9	86.4	84.6	8.2	7.3	7.8	7.3	5.1	6.2	1.5	1.2	1.4	17.1	13.6	15.4
	광주	86.8	88.9	87.8	7.2	6.7	6.9	5.1	3.7	4.5	0.9	0.7	0.8	13.2	11.1	12.2
	대전	84.4	88.5	86.4	8.0	6.1	7.1	6.1	4.4	5.3	1.5	1.0	1.2	15.6	11.5	13.7
	울산	83.0	86.4	84.6	9.0	7.8	8.4	6.7	4.7	5.7	1.4	1.1	1.2	17.0	13.6	15.4
	경기	83.9	88.0	85.8	8.2	6.8	7.5	6.4	4.2	5.4	1.6	1.0	1.3	16.1	12.0	14.2
	강원	82.3	84.8	83.4	8.2	8.1	8.2	7.8	5.6	6.8	1.7	1.6	1.7	17.7	15.3	16.6
	충북	82.1	86.1	84.1	8.1	6.9	7.5	8.0	5.8	6.9	1.8	1.3	1.5	17.9	13.9	15.9
	충남	83.1	86.1	84.5	8.3	7.4	7.9	6.5	5.2	5.9	2.2	1.3	1.8	16.9	13.9	15.5
	전북	85.7	87.7	86.7	7.4	6.7	7.1	5.1	4.6	4.9	1.8	1.0	1.4	14.3	12.3	13.3
	전남	85.3	88.1	86.6	7.0	6.3	6.6	6.2	4.7	5.5	1.5	0.9	1.2	14.7	11.9	13.4
	경북	85.1	86.7	85.8	7.6	7.6	7.6	6.4	4.7	5.6	1.0	1.1	1.1	14.9	13.3	14.2
	경남	85.6	88.6	86.9	7.2	6.8	7.0	5.8	4.0	5.0	1.3	0.7	1.0	14.4	11.4	13.1
	제주	83.4	87.3	85.3	7.9	6.1	7.0	7.2	5.3	6.3	1.5	1.4	1.4	16.6	12.7	14.7
	계	84.0	87.7	85.8	8.0	6.8	7.4	6.5	4.5	5.6	1.5	1.0	1.3	16.0	12.3	14.3

○ 산출방법

- 측정 학생의 체중이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에 대해서 초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

※ 참고사항

- 경도비만(20%이상~30%미만), 중등도비만(30%이상~50%미만), 고도비만(50% 이상)

- 비만도(%) = (측정체중 - 표준체중) / 표준체중 × 100

- 표준체중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신체발육 표준치의 성별 표준체중 사용

■ 질 의

1. 입시위주 교육과 인터넷 이용시간 증가, 인스턴트식품의 다량섭취 등 식습관의 변화로 학생비만이 빠르게 늘고 있음. 학생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필요시 의료적 처방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건강검진후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얼마나 실제 의료서비스를 받는지 비만학생 조사 이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가?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사후관리 데이터가 있는가? 있다면 관리 현황을 다음주 수요일까지 제출하기 바람.

■ 별  첨

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별첨)1.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대전, 충남, 충북교육청

□ 일시: 2010. 10. 12(화) 오전

학생 비만 관련

Q: 이게 다 비만 식품들임. 이런 식품들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매점에서 못 팔도록 되어 있는데 여전히 팔고 있음.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부탁드림

A: (대전, 충남, 충북 교육감 전체) 예

□ 피감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ㆍ경기도교육청

□ 일시: 2010. 10. 11(월)

비만

Q: 70%의 매점에서 금지된 비만식품이 판매되고 있음(경기도도 마찬가지). 금지공문이 보내졌으니 실태조사 바람

A: (인천시교육감) 그렇게 하겠음

□ 피감기관: 광주, 전남, 제주교육청

□ 일시: 2010. 10. 15(금) 오전

비만식품 관련

Q: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학교에서 비만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70%가 학교에서 팔고 있음. 아이들은 학교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사먹을 수가 없음. 아이들 건강 특별히 신경 바람